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나날이 발전해가고만 있습니다. 이제는 수상한 전화를 받고 돈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일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보이스피싱 일당이 되겠어, 하면서 넘기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대출을
신청하다가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모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출을 신청하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출을 받아야 했던 A씨
A씨는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왔지만 가정 형편이 크게 어려워지며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큰돈이 필요했던 만큼, 은행에서는 A씨의 대출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요, 급박한 상황이었던 A씨는 이전에 얼핏 보았던 대출과 관련한 단체채팅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색을 통해 해당 채팅방에 들어간 A씨는 B부장이라는 사람에게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말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B부장은 A씨에게 특정은행의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자신에게 주면 허위거래를 발생시켜 신용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방법인가, 하고 의심은 했지만
어려운 상황에 대출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B부장의 말대로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모두 B에게 전달했습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A씨
B부장은 A씨가 계좌와 체크카드를 건네고 얼마 뒤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A씨는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희 리앤파트너스를 찾아와 형사변호사의 도움 아래 모든 조사와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이 진행된 경위를 A씨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적절한 변소 지점을 찾아 적극 법률대응한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계좌와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르고 가담하게 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모두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변호를 한다면, 최소한의 처벌만을 받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대출을 신청하려다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형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어떠한 경로였든, 혐의를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절대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꼭 변호사와 함께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