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이자 상가 소유주가 보는 리쌍사태

[부푼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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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이자 상가 소유주가 보는 리쌍사태 


저는 좌파이자 상가소유주입니다. (건물주는 아님) 
제가 굳이 좌파, 상가 주인임 밝히는 이유는 
‘좌파는 무조건 임차인 편’, ‘임대인은 무조건 어쩌구저쩌구~’와 같은 말들이 다가 아니란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1. 
우장창창은 맨 처음 리쌍이 건물을 인수하고 자신들이 장사하겠다고 나가라 해서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땐 분명 약자였고, 건물주의 횡포에 당한 억울한 세입자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랬던 건 딱 '그때까지만!' 이었습니다. 


2. 
저 또한 상가를 가지고 세를 주고 있지만, 리쌍은 천사 건물주가 맞습니다. 
전 솔직히 임차인에게 1억8천? 인가 내주고 지하로 옮겨주고 월세도 싸게 주고 한 거 보고 놀랐습니다. 
저런 임대인 정말 없습니다. 
저도 부동산 사장님들께 바보라는 소리까지 듣는 부동산 업자들도 인정한 임차인에게 잘해주는 임대인이지만 
솔직히 제가 저 상황이었다면 저렇게까지 했을지 의문입니다. 


3. 
임차인은 "1층에서 지하로 옮겼으니 새로운 계약의 시작이고 그러니 5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위치가 바뀌면 새 계약이라 보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러나 이 경우는 다릅니다. 
지난 협상 시 임차인은 연장 계약을 원했고 임대인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지하 영업을 권한 것입니다. 
사실 임대인은 1억8천만 주고 내보냈어도 되는 상황이었죠. (이렇게만 했어도 천사 임대인입니다) 
그렇기에 이건 새 계약의 시작이 아닌 지난 계약의 연장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부분을 임차인도 인정하였기에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일 겁니다. 

또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서 벗어나는 걸 몰라서 갱신 요구를 안 했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저렇게 임대차 문제로 오랜 기간 싸운 사람이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4. 
지금 임차인은 '언론, 정치인 등의 관심 +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의 수장을 맡아서 생긴 권력' 등으로 인해 본인이 그렇게 욕하는 갑질을 스스로 행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론의 90% 이상이 항상 임대인 편이다”라고 말한 걸 봤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가 차더군요. 
아니요! 우리 대다수 여론은 항상 임대인의 갑질에, 횡포에 억울하게 당하는 약자 임차인 편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게 당신들이구요. 
‘항상’이 아닌 당신들의 저급한 행태에만 90%가 반대하는 겁니다. 
여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무슨 시민운동입니까? 




<그래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1. 임대차보호법은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우장창창도 지하고 월세도 주변 시세보다 싸지만, 금액상 보호법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몇 년간의 상가 임대료 폭등과 맞물려 서울 경기권 웬만한 곳의 상가 대부분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유명무실한 법으로 인해 임대인의 갑질과 횡포는 그칠 줄을 모르고 임차인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갑니다. 
보호대상에 속한다 해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임대인의 갑질과 횡포에 눈물 흘리는 세입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 법을 만든 놈들이 죄다 조상 대대로 임대인이었을 테니 그럴만하지요...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임차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2. 권리금은 나가는 임차인에게 들어오는 임차인이 주는 것이 맞고 그것을 임대인이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횡포 중 '갑 오브 갑'이 바로 권리금 가로채기입니다. 
멀쩡히 장사 잘하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가게를 비운 뒤 새 임차인을 들이면서 권리금을 임대인이 받아먹는 경우 등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 제게 어떤 못된 부동산 업자가 자기가 알아서 저렇게 해주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뺏은 권리금 중 일부를 자기가 먹는 조건으로요) 

주인이 하기 위해 내보내는 경우도 권리금은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인 또한 운영하다 그만두고 가게를 새 세입자에게 넘길 땐 분명 권리금을 받을 테니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5년이라도 채우고 내보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상당수가 건물 리모델링 등을 핑계로 확확 내쫓습니다. 
(말만 하고 리모델링은 하지도 않는 경우가 태반) 
권리금은 임대인과는 상관없이 임차인이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놓은 돈입니다. 
그걸 임대인이 욕심내어서는 안 됩니다. 



3. 임차인들도 장사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제 주변에도 자영업 하는 분들 많습니다만 정말 보기에 한심할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제대로 시장조사하고, 몇 년을 준비해서 오픈해도 될까 말까 한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덤벼듭니다. 
물론 그 중간엔 그들을 꼬드기는 못된 부동산업자, 나쁜 프렌차이즈 본사 등도 있지만 그런 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누가 보아도 망할 장사를 준비도 없이 수천, 수억 들여서 시작해 놓곤 월세가 비싸서 망했네~ 어쩌네~ 그러는 거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이성적인 월세, 권리금 폭등에는 바로 이렇게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덤비는 임차인들 또한 한몫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4.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생 관계입니다. 

임대인 없는 임차인 없고 임차인 없는 임대인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헬조선에서는 대부분 상생이 아닌 상하, 수직관계입니다. 
상가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은 임차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상가를, 상권을 살려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의 가치를 올린 것은 열심히 일한 임차인이지 임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긴 과실은 거의 임대인의 몫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상가 산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겠지만, 
열심히 돈 벌어서 상가 산 것과 그 상가 임차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상가의 가치를 올린 것과는 별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만 해서 이름난 동네의 건물주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 또한 20대 중후반부터 억대 연봉을 받기 시작,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고액 연봉자이지만 
서울 경기권 웬만큼 알려진 동네의 건물주는 꿈도 못 꿉니다. 
그저 조그만 상가 가지고 있는 것도 꿈만 같습니다. 

임대인은 열심히 일해서 상가의, 상권의 가치를 올려 자신의 자산을 불려 준 임차인에게 감사하고 
그런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하고 과하게 월세를 올리지 않는 등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수천, 수억의 권리금, 시설비 다 빼앗고 이사비 조로 돈 백만 원 인심 쓰듯 던져주곤 내쫓는 악덕 임대인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임차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장창창의 모습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우장창창의 욕심으로 인해 진짜 억울한 피해자들마저 매도당할까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임차인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단체 또한 필요합니다. 
힘없는 임차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뭉치는 것밖엔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맘상모'처럼 일부 힘 있는 회원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임대인을 무조건 나쁜 놈으로 매도하면서 힘과 권력을 얻는 이익집단이라면 저는 없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물론 갑질하는 임차인, 못된 임차인도 분명 있습니다. 
저도 몇 개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입장에서 나름 좌파라고 잘해주고도 세입자들한테 말도 안 되게 당한 적 꽤 있습니다... 
리쌍만큼은 아니더라도 공돈 나간 적도 많구요. 
그러나 당하는 임대인보다 당하는 임차인이 훨 더 많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 우장창창 사태로 인해 그 현실을 왜곡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진보는 항상 약자의 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약자에 특정한 범위가,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건물주도, 때로는 기업가도, 때로는 너도, 나도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자라 칭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강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편협한 시선은 편협한 생각과 주장을 하게 하며 그 편협함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은커녕 방해만 될 뿐입니다. 
일부 진보 인사들의 편협한 시선과 자신이 무조건 옳다는 독선과 아집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끝으로 맘상모와 우장창창이 진정 임대인의 갑질에, 횡포에 눈물 흘리고 있는 수많은 임차인을 위한다면 
지금 그 역겨운 짓거리를 당장 멈추고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지금 임대인 리쌍에게서 당신이 받은 만큼만 다른 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다면 더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받으려 하지 말고 지금까지 받은 것을 고맙게 여기고 리쌍 같은 임대인이 많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신들이 할 일입니다.

[아라비]

갑만 나쁜 짓 하는 것은 아님을 알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글을 보면서 임차인의 횡포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연소리]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