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2007, 2012, 2015, 2016, 한국 하드&소프트 파워 등.

[해야해야]

2016년 병신년 새해덕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영고성쇠의 과정은 우주,태양,지구뿐만 아니라 더 작은 인류나 국가들도 피할수 없다.

주변 침략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타국을 침략했던 사례는 거의 없었던 반면 천번 가까이 끈임없는 외침과 핍박을 당했던,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였던 우리 나라는 이제부터 서서히,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속의 강대국으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봤자 우리나라는 간장종지 수퍼 파워국에 비해 간장종지속의 큰 물방울에 불과할 뿐이고,달이 차면 기울듯 때가되면 영고와 성쇠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지만 말이다.

새해 덕담이니,평소와는 달리 보다 낮은 가치인 국가,국익에 대서서만 쓴다.

또한 궁민이 묵고사는 이야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차후 해야,햇님등 후배들이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 강국 대한민국으로 향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와 실현방안에 대해 계속 서술 하게 될 것이기에 오늘은 그 대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쓴다.

가장 중요한 소프트파워.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민,시민 행복도가 높은 나라,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부터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유익한 지적,문화적 역량등등까지의 대한민국은 언제쯤 가능할까?

절때 불가능 하다꼬?

소한민국이 가야만 할 소프트파워 세계 지도국에로의 멀고도 험난한 길에서,지금은 갈길이 너무 멀고 채워 넣어야 할 비어있는 공간 또한 너무 넓다.

현재 청렴,반부패지수는 민주화 이후 수십년간 세계 중하위권에 머물고 여성의 각종 지위와 권한은 세계 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너무나 열약한 우리나라 소프트파워 역량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OECD 34개국의 각종 지표들 중에서 소한민국은 교통사고 사망율,노인 빈곤율,자살률,출산율등등 50개가 넘게 꼴찌수준의 지표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 모두 불가능 하다 여기는거겠지.

그러나 두 발 달린 짐승인 잉간이 잠시 머물다 갈 요 콩만한 세상에서 안되는일이 뭐 있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나라의 건국이념.

시공을 초월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생명존중등등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철학등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이념은 간장종지 따위와 비교될 수 없을만큼 넓고도 큰 것이다.

평화 애호국의 전통.

천번 가까이 크고 작은 침략을 당했으면서도 타국,타국민을 존중하고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왔던,평화 애호국의 오랜 우리나라 전통만 해도 작금의 수퍼파워국 간장종지 미쿡이 천년만년 노력해도 절대 불가능한 간장종지 이상의 크기다.

그리 오랜,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진도가 안나가는 내면적,정서적,정신적,문화적 역량들인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지만,

그럼에도 끝없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또 현재의 소프트파워의 수준과 역량및 이들에 대한 노력들과는 별개로,

상기했던 이 두개의 이념과 전통 만으로도 우리나라,우리국민이 원론적이나마 이 세상을 지도할 자격은 충분히 있고 불가능 하지도 않다. 

다음은 하드파워.

혼일강리지.

당시 수퍼파워국 몽골,원제국이 보았던,이를 모방했던 쿠데타,사대모화의 이성계,이방원이가 보았던 간장종지속의 세상.

그 원대의 세계지도에 의한다면,인도,일본은 지나치게 작고 지중해가 지나치게 크게 그려져있는등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지만,

한반도,고려의 영역은 원이 직할했던 중국보다는 적지만 암흑기의 유럽,중동,인도,동남아,일본과 그 당시 존재감이 전무했던 미국등 미주지역을 존재한다 치고 모두 다 더한것과 비슷한 크기다.

비록 철령 이북을 강탈당헸고,조종에서 부마국 왕으로 격하되긴 했지만 그 당시의 수퍼파워국 몽골 원제국이 보았던 고려국은 G2였었다.

그럼,지금부터 오십년 전후의 통일 대한민국은 하드파워,경제력,군사력에서 세계 넘버1 혹은 넘버 2가 될 수 있을까?

독일,일본은 넘어설 수 있어도 인구,영토 강대국들인 미국,중국,인도등이 버티고 있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전혀 불가능 하지도 않다.

민주화 진전,혁명이나 민란,전쟁등등을 이유로 중국,인도,미국등이 분열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니까.

지금의 소한민국은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미국이나 중국의 일개 주,성에 불과한 아주 작은 나라다.

또한 소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저성장기조등등 부터 민주화 이후만 해도 역대 해충정권들이 싸질러 놓았던 수많은 똥들까지 치워가며 하드파워 강국 대한민국의 길을 가야만 하기에 Group 10 내외의 하드파워,국력을 유지하는것 조차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고 악으로 깡으로,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의 마음가짐으로,국민경제 3주체중 둘인 몬난이 정부와 기업들을 잘 훈육하고 교화시켜 밥값만 하게 해도 그리 오래지 않아 넘버 5안 안에드는 하드파워 강대국 대한민국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드파워의 핵심은 그 자체로,또다른 하드파워중 하나인 군사력등등의 기초 재원으로서 경제력이다.

경제력은 또한 모든 국민이 더불어 고루 잘살기 위한 일자리나 복지등의 원천 이기도 하다.

하드파워에서 그토록 중요한 경제력인 까닭에,해야등 후배들이 차차 경제하려는 국민의 의지를 담아,국민 순자산 2경,3경의 목표등 중단기,중장기적인 거시 국민경제,재정,통화 목표나 정책부터 주식등 금융과 부동산등 실물경제의 목표나 정책들에 대해서 까지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될 것이다.

위기이자 기회인 자주적 평화 통일이 완성되면,하드파워에 국한하여 북의 자원,값싼 양질의 노동력등등과 남의 자본,기술력등등의 결합으로 통일한국은 자칭 선진국들 보다 상대적으로 장기간 고성장이 가능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장기간 초고도성장을 할 수도 있겠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자 강한 군사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핵,우주항공 등등에 대한 남북한 시너지 효과등으로 통일한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수 있기에 대한민국이 세계 하드파워 5대 강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보다 수월해 질 수도 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다.

통일이 되면 북한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발사체기술과 핵,잠수함 능력등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ICT,행융합기술등과 결합하면 인근의 핵,군사강대국들인 미국,러시아,중국에도 밀리지 않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속좁은 미국의 경제적 보복 우려,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남한은 자발적으로 한반도비핵화선언,NTP조약등 핵관련국제 약속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 뿐만 아니라 IAEA핵사찰 수인과 미국의 핵,탄도미사일등등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차별적,부당한 간섭까지 용인하고 있지만 우리 궁민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북한 이상의 핵능력 보유는 가능하다.

핵잠수함이나 탄도미사일등 발사체능력도 마찬가지다.

국가주권의 독립성과 평등성등 국제규범으로 보나 초등 상식으로 보나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등이 가진 핵,발사체 그들만의 독점권은 전혀 근거가 없다.

비록 국제 평화를 위해 현실적인 능력이 아니라 잠재적인 능력에 그칠지라도 더욱 강력하고 더욱 소형화된,수소폭탄들을 탑재한,더욱 발전한 차세대 최첨단 ICBM,최첨단 핵 잠수함에 탑재한 최첨단 SLBM등등도 보유할 수 있겠지.

미국 공화당 트럼프가 말하기를 남한이 미국에 기생적 안보,공짜 안보를 누리고 있다고?

하드파워중 핵심인 경제력.

가정,가능성은 도외시 하고,통일 전 남한만을 기준으로,즉 최소기준으로 과연 소한민국이 언제쯤 넘버5 안에드는 강대국 대한민국이 가능할까에 대해,미래의 거울로서 지난 과거의 세계 경제력,지디피 추이 부터 먼저 살펴보자.

지디피 개념은 공해,범죄등 외부불경제 포함여부,부패,지하경제 산입여부등등에서 단점도 많고,정부의 입맛에 따라 기준년도나 근원 데이터등의 부실이나 조작가능성등등 신뢰성과 정확성에서 문제가 많기에,짜달시리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지금까지 딱히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어서 ,불가피 하게 지디피 개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1998년경,환란을 겪을 무렵,우리나라의 지디피는 G 20의 스위스,네델란드,터키,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와 순위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리먼사태때도 소한민국의 세계 지디피 순위는 16위로 환란때와 비슷했다.

2000년대 초에만 해도 우리나라와 순위다툼을 벌였던 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등의 지디피는 멀리 달아 나 버려,2010년대 초반에만 해도 우리가 따라잡기 힘든 수준으로 멀리 달아나 버리기도 했었다.

그 때 이태리,캐나다,스페인은 물론이고 오스트레일리아,멕시코까지 우리나라를 한참 앞섰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상기의 모든 나라들은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강한 우리나라에 다시 따라잡혔거나 따라잡을 수 있는 가시거리에 놓여있다.

그럼 앞으로는?

장차 각국의 펀더멘털과 달러로 환산한 환율이 각국의 경제력을 결정 하게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은 아래에 기술 될 경합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

즉,몬난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무능에도 불구하고,글로벌 저성장 속에서도 상대적이긴 하지만,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은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한 우리나라는,저출산,고령화의 기조등 구조적 수요기반의 변화로 인해 장기적인 무역수지,경상수지 흑자기조는 꾸준하게 유지 될 것이다.

연기금,보험금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내자본,자산 또한 향후 수십년간은 날이 갈수록,장기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실물및 금융시장의 대세상승,부의 효과등등과 결합하여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및 경제성장과 국민자본 축적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능동적,적극적인 경제주체인 정부와 기업은 십년 내 각종 국민자산 배 이상 늘리기와 국가,가계채무등 각종 국민빚 위험 절반 이하로 줄이기 목표를 더욱 수월하게 초과달성할 만큼 일자리,국민소득 획기적 증대등 정부,기업의 기본 밥값 이상을 닥치고 증명시켜야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십년정권에서 절대적,상대적 저환율등 기업,가진자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초일류기업은 커녕 수출총액,기업매출총액,영업이익률 정체,퇴보를 자랑하는 등 죽쑤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의 민낯 실력이다.

그런까닭에,다음 정권부터 우리 궁민이 원튼않든 재벌등 기업개혁,경제민주화,달러당 900원,800원등 점진적 고환율등등의 정책은 불가피하니 나약하고 무능한 재벌 2,3,4세등 기업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기업가정신발휘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30년 후,하드파워 대한민국의 또다른 목표중 하나는 우리국민의 순자산을  4경,6경으로 마구 늘리고 나라빚을 지디피 대비 지금의 40%대에서 20%,10%로 대폭 줄여 나가는등 각종 빚 위험을 반에 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책임은 무겁고 클 수 밖에 없다.

또다른 하드파워 목표인,지금은 많이 아파하고 힘겨워 하는 청년,미래세대가 누리게 될,삼십여년 후 우리나라의 하드파워가 글로벌 넘버5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2016년 현재부터 시작하여 202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력은 더 멀리 달아 나야 할 것이다.

즉,장래에도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중국,인도를 제외하고 위 언급의 캐나다,이태리,브라질,러시아등의 나라등과 일시 경합하고 난 후 그들 나라로 부터 멀리 앞서 달아나야 할 것이다.

또한 2030년대와 204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력은 마찬가지로 프랑스,영국,독일,일본과 경합하고 그들 나라들 보다 앞서 나가야 할 것이다. 

이하,대략적인 세계 지디피순위와 관련여 누차 언급  된 지난 글들을 몇 덧붙인다.

국민소득2만불()   2007-01-04 13:44:20     ip: 222.119.86.♡ 
  

국내,글로벌 양극화,국가,지역불균형에다 생존까지 위협받는 수많은 사회,경제적 약자,세계인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나아가 항구적인 국제평화는 거스럴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인데 분배 보다 성장 우선,국가주의,민족우월주의의 주장들에 대해 눈,귀 밝은 년놈들은 뭔 소리랴 하겠지만 약자,소외계층들에게 복지,분배 개선과 인간답게 생활 할  기초 생활권 제공의 재원 마련 차원에서 필요악인것 정도만 이해 하거라.

또 곳간에서 인심나듯,정신,문화,정치뿐 아니라 군사,안보의 필수 기초재로서 경제력이니 모두 대충 이해들 하고.

응?

나아가 힘,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부조리,불합리한 국제사회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사라도 각 국은 경제력,군사력등 하드파워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한국은행 통계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디피는 원화로 806조,7875억 달러쯤 된다.이는 환율을 평균1024원으로 잡아서 계산한 것이다.(아이엠에프,아이비알디,각국중앙은행,통계청,그리고 수많은 경제,언론기관등이 국가간 비교에서 다르게 나오는데 원본데이터,기준년도,환율기준등등이 문제인것 같다. 한 나라에는 일년평균환률로,다른나라는 12월 31일 종가기준등... 정부,경제,언론기관들은 기준을 정하여 정확한 정보,재료,사실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예전처럼 기준제시도 없이 들쑥날쑥 하면 욕 쳐 들어야 한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전 근사치 예측으로,올해는 잠정적으로 5%성장이라 치고 847조 정도 된다. 올해 평균환율을 955원으로 치고 8850억 달러쯤 될 것이다.(작년종가를 930원이라 치면 9150억불 정도)

일인당 국민 지디피가 2만불이 넘으려면 인구 4천 6백만의 두 배인 9800억 달러에 육박해야 되는데 올해 4.5%이상의 성장율과 평균환율 900~910 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겨우 달성될것 같다.

우리와 유사한 경제력을 가지는 나라가 작년에는 우리나라를 제친,브라질 그리고 인도,러시아,멕시코,호주등이 있는데 각국의 정확한 성장율과 환율변동을 알수 없어 더욱 모호한 추정치로 예측할 수 밖에 없다.

인도는 성장율은 높으나 환율인하의 폭이 우리나라가 큰 고로 올해 우리나라를 뛰어넘기 힘들것 같고, 브라질은 성장율,환율에서 부정적이라 도로 우리나라가브라질에 앞설것으로 예상된다.

추정치로 ,멕시코,인도,브라질의 지디피 총액은 8100억~8700억불 사이에 있다고 본다.

bebe 2015.12.29. 21:34 답글 | 수정 | 삭제

2014년 혹은 2015년과 2016년 세계 지디피순위는 변동이 심할것으로 예상된다.

즉,달러화 강세속에,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펀더멘털,환율에 따라,달러화로 표시된 대다수 나라들의 지디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상기했던 우리의 경쟁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10%내외에서 30%내외로 더 감소할것으로 보여진다. 

2014년과 2014년 말에 전망한 2015년도 세계 지디피 전망치 순위.

순위	국가명	GDP($)	기준년도	순위	국가명	GDP($)	기준년도

세계국가 명목기준 GDP 순위

순위	국가명	GDP($)	기준년도	순위	국가명	GDP($)	기준년도
1	미국	18조 1,247억	2015	51	루마니아	1,897억	2015
2	중국	11조 2,119억	2015	52	알제리	1,872억	2015
3	일본	4조 2,103억	2015	53	체코	1,808억	2015
4	독일	3조 4,134억	2015	54	이라크	1,738억	2015
5	영국	2조 8,534억	2015	55	베네수엘라	1,697억	2015
6	프랑스	2조 4,695억	2015	56	쿠웨이트	1,345억	2015
7	인도	2조 3,080억	2015	57	헝가리	1,267억	2015
8	브라질	1조 9,039억	2015	58	앙골라	1,061억	2015
9	이탈리아	1조 8,428억	2015	59	에콰도르	1,027억	2015
10	캐나다	1조 6,155억	2015	60	모로코	1,020억	2015
11	대한민국	1조 4,351억	2015	61	슬로바키아	875억	2015
12	오스트레일리아	1조 2,523억	2015	62	우크라이나	854억	2015
13	멕시코	1조 2,319억	2015	63	스리랑카	806억	2015
14	스페인	1조 2,302억	2015	64	수단	762억	2015
15	러시아	1조 1,760억	2015	65	미얀마	691억	2015
16	인도네시아	8,957억	2015	66	우즈베키스탄	682억	2015
17	터키	7,525억	2015	67	도미니카공화국	662억	2015
18	네덜란드	7,497억	2015	68	과테말라	660억	2015
19	스위스	6,884억	2015	69	케냐	659억	2015
20	사우디아라비아	6,489억	2015	70	오만	629억	2015
21	아르헨티나	5,631억	2015	71	아제르바이잔	622억	2015
22	타이완	5,278억	2015	72	벨라루스	605억	2015
23	나이지리아	5,154억	2015	73	에티오피아	576억	2015
24	폴란드	4,912억	2015	74	우루과이	568억	2015
25	스웨덴	4,874억	2015	75	룩셈부르크	549억	2015
26	벨기에	4,638억	2015	76	레바논	547억	2015
27	노르웨이	4,209억	2015	77	코스타리카	528억	2015
28	이란	3,935억	2015	78	불가리아	516억	2015
29	타이	3,863억	2015	79	탄자니아	499억	2015
30	오스트리아	3,806억	2015	80	크로아티아	489억	2015
31	아랍에미리트	3,637억	2015	81	파나마	475억	2015
32	콜롬비아	3,324억	2015	82	튀니지	453억	2015
33	말레이시아	3,279억	2015	83	투르크메니스탄	447억	2015
34	남아프리카공화국	3,238억	2015	84	예멘	431억	2015
35	홍콩	3,101억	2015	85	슬로베니아	430억	2015
36	필리핀	3,080억	2015	86	리투아니아	426억	2015
37	이스라엘	3,069억	2015	87	세르비아	407억	2015
38	덴마크	2,974억	2015	88	가나	392억	2015
39	싱가포르	2,961억	2015	89	콩고민주공화국	391억	2015
40	칠레	2,505억	2015	90	요르단	381억	2015
41	핀란드	2,353억	2015	91	볼리비아	350억	2015
42	아일랜드	2,200억	2015	92	리비아	342억	2015
43	그리스	2,071억	2015	93	코트디부아르	318억	2015
44	방글라데시	2,053억	2015	94	바레인	313억	2015
45	베트남	2,045억	2015	95	파라과이	308억	2015
46	카자흐스탄	2,031억	2015	96	트리니다드토바고	292억	2015
47	포르투갈	2,010억	2015	97	카메룬	288억	2015
48	카타르	1,969억	2015	98	잠비아	284억	2015
49	뉴질랜드	1,917억	2015	99	라트비아	283억	2015
50	페루	1,903억	2015	100	우간다	268억	2015

2002년 세계GDP (단위 millions of US dollars)

1위 미국 10,416,818
2위 일본 3,978,782
3위 독일 1,976,240
4위 영국 1,552,437 5
위 프랑스 1,409,604
6위 중국 1,237,145
7위 이탈리아 1,180,921
8위 캐나다 715,692
9위 스페인 649,792
10위 맥시코 637,205
11위 인도 515,012
12위 한국 476,690
13위 브라질 452,387
14위 네델란드 413,741
15위 오스트레일리아 410,590

2009년 순위

GDP (미화 1백만 달러,2008)

세계 78,360,000

1 미국 18,930,000
2 일본 4,844,000
3 중화인민공화국 4,222,000
4 독일 3,818,000
5 프랑스 2,978,000
6 이탈리아 2,399,000
8 러시아 1,757,000
9 스페인 1,683,000
10 브라질 1,665,000
11 캐나다 1,564,000
12 인도 1,237,000
13 멕시코 1,143,000
14 오스트레일리아 1,069,000
15 네덜란드 909,500
16 대한민국 857,500
17 터키 798,900

<dt class="h"> </dt>

2012년 자료.

출처는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2.(단위: 백만 달러)


1 미국 15,676,000
2 중화인민공화국 8,250,241
3 일본 5,984,390
4 독일 3,366,651
5 프랑스 2,580,423
6 영국 2,433,779
7 브라질 2,425,052
8 이탈리아 1,980,448
9 러시아 1,953,555
10 인도 1,946,765
11 캐나다 1,770,084
12 오스트레일리아 1,542,055
13 스페인 1,340.266
14 멕시코 1,162,891
15 대한민국 1,151,271

bebe 2015.09.25. 16:31 답글 | 수정 | 삭제

차카게 2010/04/19 06:59:56  

 
온 넷이 냉골,볼 만한 글 없음은 물론.
쓴 김에 아주 쬐금 활성화 능력 없지만 위 오바마 백년대계 관련 글의 미 의료보험,화성탐사관련 상식,정치소양 증진위한 댓글들 이어 나가 볼까나.핵없는 세상도 시간 나면.

먼저 의료보험.미국 의료보험 제도는 우리 나라 발끝 따라 오기 힘들다.반쪽,불완전개혁에도 반 이상 미국민 저항.반대. 왜 ?
상대적 미국민 정치소양,시민의식 부족에다 기득권의 저항과 조뚜 모르면서 봉알보고 탱자탱자,아무것도 모르면서 티파티등 수구 공화당에 깨방정 동조하는 일부 미국민들



차카게 2010/04/19 07:08:35

때문, 반면에 우리나라 국민개보험제는 군사독재수구라 소문난 노태우정권서 큰 저항 없이.남북평화,세계우호협력에 기여한 북방정책처럼 노태우정부는 거품,쿠데타등 수많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역사순리,진정 개혁,진보에 기여한 공도 있지.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과만 있고 공은 거의 없는 반면 물태우 군사,독재 정권은 이것들 말고도 고도의 지디피,잠재성장률,국가채무등 공적채무 제로에로의 수렴 노력,각종 양극화,지니계수등에 있어서 상대적 불평등완화등등의 공까지 과소평가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저질,저능,무능,유해에다 책임은 없고 특권,권리만 누리고 있는,군사독재정권보다 한참 덜떨어 진 배역의 민주화 이후 역대정권과 그 정권의 똥꼬빨이 검경,무뇌 언론등 정치빠돌순이들의 왜곡,선동질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만 말이다.

유대자본,법,의료등 각종 전문가등 미국의 민주 발전에 저항하고 있는 기득권은?

역사시대 이후만,수천년 역사를 되돌아 보면 족장,제사장,왕,벼슬귀족관료,성직자 소수들만의 세상이 20세기 초 까지였지.




차카게 2010/04/19 07:20:49


그들의 종복,마름,집사노릇 의료,법,교육등 각종 전문가층들은 중류계급,
최상계급독점의 메디치,푸거가등 극히 일부의 예외도 있었지만 장사치,재물,돈은 잘 해야 중류,대다수는 착취대상일 뿐이었다.

미 독립 초기만 해도 수백년 앞선 유럽 따라 학교 만들고 의학,법 전문가 배출 시작 무렵만 해도 의사는 야바위,돌팔이 어원 유래에서 보듯 조롱의 대상에서 점차 권력의 중심으로 나아갔던 각종 전문가 장사치들은 근대 의회형 정치를 거쳐 현대 정당,대의민주제 발달과 대중의 우민화,정치무관심에 발 맞춰 정치권력까지 점차 국가,사회의 상층 기득권층을 형성해 갔다.
돈,자본등 장사치들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몇 계단 상승하여 언론,의료,법,교육등 각종 전문가층들을 지배,장악 하면서 최상층으로 변신했고 또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년놈들의 영광은 언제까지?

지구내적,외적 강력한 천재지변이나 글로벌 동시다발적 혁명,민주화  한방이면 그들의 부귀영화는 금방 끝장 날 수 있겠지만 관성의 법칙만으로도 최소 수십년,어쩌면 수백년은 지속할 수 있겠지?

침묵의 시대이니.

그럼,현대형 대중,정당민주주의 아래서 주권자인 국민은 어떠한가?
국민 주권시대 형식상 최상위 권력,주권자인 대다수 궁민은 어리석고 선동,조작 당하기 쉬운 우중,대중,민중들 이었기에...
한시적인 대의머슴들이 책임없이 특권,권리만 누리는 통치자가 되고 주권자의 국민은 피치자로 되어 그들 대의머슴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것이 세계 각국의 정치현실 일 것이다.

그러니,
모든 나라의 국민은,주권자로서의 전체,통일체로서의 국민이건,
전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국민이건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
통치권,각종 공권력등 모든 권력은 국민에 있고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한국헌법 1조 1항]
기타 모든 예산과 재정,정보등 모든 국가의 공적 기능과 공적 내용을 포함한 각종의 권력도 국민에 있고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에 반하는 누구의 어떤것도 모반이 될 것이다.
국민의 한사람에 불과한 대통령,판사등등도 기초 법치주의의 수범자 일 뿐이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내란 예비음모등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할 수도 있겠지.
모든 국민은 대의권력들을 잘 교화,개선시켜 권력,정보,예산의 실질적인 민주화 부터 차근 차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bebe 2015.11.10. 07:23 답글 | 수정 | 삭제

지도자 2012/02/02 16:18:17

일개정당의 당명개정 따위는 관심없고.오랜만에 각종 정치웹진에 골고루 참여해 보려 했지만 딱히 댓글달만한글조차 전무.그나마 몇 있는 여기서만 참여.

사회지도층등 십년 넘게 배기름 도둑놈 의미로 脂盜층,자로 비아냥 질타해도 이나라 청렴도 반부패는 백년하청.
본문 이 땅의 많은 숙제,우리모두의 책임과 도덕과 양심,정의,공정의 허울,가면속에 숨은 이나라 정치,법조인,기업,관료등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지도자 행태에 대한 비판은 적극 동감.


지도자 2012/02/02 16:26:00

듣보잡 정치인 특사추진 무권,무전유죄,특권 반칙과 관련, 건국 대통령에서 건국의 의미등 개인부터 나라전체에 해로운글들 가볍게 스치듯 언급.댓글 활성화로 건강한글 하나라도 더 올라오고 한사람이라도 더 참여,활성화를 바라며.

먼저 건국대통령. 다음은 특권과 반칙,부패의 전형중 하나인 야당의 정치인 특별사면 추진.

2차대전 일본,독일,이태리등 주축국의 미,영,중,소등 연합국에 패배와 카이로, 포츠담,얄타 회담의 결과물,남 덕으로 해방.소련의 대일전 참전 댓가로 미소간 한반도 분할 합의에 따라 38선. 남북 모두 미소의 꼭두각시정권 탄생과 대리전쟁 참화,이후 60년 넘게 대결,이산가족고통등 이어짐의 현실상황.

몇년전 이명박정권의 반역사,반국익적 건국절 타령으로 정권심판의 한 원인 제공해 놓고도,간간히 수십차레 역사,법적 근거, 일반인의 지식,상식증진글,경고글 불구 아직도 건국대통령 이승만글로 매벌고 있는 글.
시공 초월 독재,반인권은 나쁜데도 북만 비난,남 찬양의 이중잣대,반 역사,반 국익적 행태들 비판받아 마땅하다.

물론 중국처럼 동북공정등 국가의 계속성 주장 하면서도 공산정권에 의한 정부수립은 헌법제정권력 자체의 변경,국가수립,건국으로 일관성 없는 주장들 하고있는 나라도 있지만.짧게 쓰려해도 길다.다음 댓글로.

 

지도자 2012/02/02 16:52:07

헌법규정의 대통령 선서,책무 규정등 국내법뿐 아니라 국가영역,국가의 권리,의무와 승계,국가,정부,교전단체,반도단체승인,민족자결주의등 국제법상으로도 국가와 민족의 계속성은 중요하다.
1차대전 종전후의 민족자결주의등은 차후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국가,민족의 계속성과 국가,정부승인에 대해서만 간단히 쓴다.

국가,민족 계속성 없었다면 위 언급 카이로 회담에서 자국 이익에 눈 먼 미소영등 승전 국가가 우리나라 독립,해방시켜줄리 만무했다. 폴란드 처리문제로 서로 속이고 속이던 루스벨트,처칠,스탈린간의 암투와 배신등 2차대전 종전 전후의 국내외 상황 참고,역사 공부해 보도록.

다시 위 건국,정부승인 문제로 돌아가서.
앗시리아,로마에 침탈받고 2천여년 유랑,다른 나라로 부터 갖은 설움,핍박 받았던 유대민족. 멕마흔,벨포어 보고서,전쟁등 거쳐 60여년 전에야 성립한 이스라엘.그 이스라엘은 스스로 건국이라 주장할까 정부수립이라 주장할까?
강대국 포함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승인 아닌 정부승인, 건국 아닌 해방과 정부수립이다.유엔총회등 국제사회에서도 건국 아닌 정부승인,수립이 공식화 되었다.

국토수호,국가계속성,국익등 엄중한 책무의 대통령이 정 반대로 반국익,반역사,반국가,반민족적 건국절, 이를 위한 전체주의적 모든 관,언론동원 선전선동방법으로 혈세낭비하며 한 짓이 몇년 전 국민장등과 더불어 명박정부 심판의 주요원인중 하나였고 차기 정부서 철저 심판 예정.공기업등 공채무 폭증및 이와 관련된 4대강,방산비리,자원외교등부터 먼저 시작할 수도 있다.
그 때 되면 좀 더 상세,쉽게 이승만,김일성 책임비교등 보다 구체적으로 책임사유 나가겠지 ?

2015년 9월 20일 오전 6시 33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감도 익어가고 밤도 익어가는 추석이네.

오곡백과가 겸손하게 고개 숙이는 풍성한 계절,짧지만 아름다운 계절,가슴시린 사랑의 계절이기도 한 가을은 점점 깊어 가겠지?

최근,개혁,진보의 색체가 더욱 뚜렷한 미국 민주당 샌더스 열풍과 영국 노동당의 등장은 아주 흥미롭다.

이제 미국,영국등 개혁,진보 정부가 탄생될 때도 되었는데 아직은 쉽지 않겠지?

시범 조교로서 앞서 세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침묵의 시대에다 수십년간,참여정부 이후만 해도 15년을 넘어 정치권력등 세속 탐욕에 절어 대국민 테러중인 무늬만 개혁진보 정치꾼들이 진정한 개혁,진보정권 탄생을 방해하고 있기에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개혁,진보정권 창출에 시범조교 노릇 하기 조차도 쉽지 않다. 

그러나 차기,차차기의 우리나라 정권은 정치의 형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치 내용은 공정,공평한 분배,반부패 청렴,경제민주화,재벌 및 언론과 검찰개혁,경제민주화등 실질적인 개혁,진보 정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설령 자칭 보수 우익,타칭 부패 사대수구정권이 탄생 하더라도 실질적인 개혁,진보정치 뿐만 아니라 자신의 뿌리인 이명박근혜 십년 정권을 탈탈 털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특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며 정의감이 높은 시민들의  꿈과 희망,그리고 열정과 역동성을 좌절시킨 대신 울화와 분노를 확대 재생산 하기에 바쁜,바빳던 자칭 좌파,사기 개혁,진보 패거리들은 더욱 철저하고 확실하게 대청소,털어 내어야 하겠지?

장단점,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등에 대해 수십번 되풀이 언급 했음에도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에 있어서 말들이 많던데.

반부패 청렴한 나라,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고 국내외 검은자금 양성화,고여 썩어가고 있는 5만원권 화폐전황 현상등등만 고려해도 그 각각은 화폐개혁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압도할 것이다.

구린 일부의 국민들 외 화폐개혁의 혼란은 있을 수 없고 화폐개혁의 비용은 방치 된 지하지금,국내외 검은자금과 방산비리,자원비리,4대강 혈세,심지어 불공평,불공정한 분배정책들인,극소수 부유층들을 위한 법인세,종부세등의 십년치 감세액과 서민 피빨아 묵기 담배세 십년치 증세등 이명박근혜 정권의 혈세낭비나 삽질액의 백분지 일,천분지 일에 불과한 푼돈에 불과 할 뿐이다.

못믿을 국내외의 각종 통계자료,특히 물가에 관한 공적 통계자료.

지난 박정희 정권때의 화폐 개혁 후 소득조차 대략 매 십년마다 열배가량 늘었는데 농어민 생산품이나 필수재화를 제외한 일부 공산품들의 가격은 열배,심지어 수십 배 이상 올랐을 것이다.

심지어 서울 강남등 특정 지역의 집값,전월세값은 십년동안 수십배 올랐던 적도 있었다.

이제 고성장 고물가의 시대가 저물었고 저성장 시대가 도래 했지만 밥 한끼에 십만원대의 시대,각종 통게자료에서 억,조단위를 넘어 경,해단위의 시대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또 언제 어느 시기든 자유롭게 화폐개혁을 해도 무방할 것이다.

똥구멍이 근질거리는,화폐개혁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구린 일부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지라도,설령 그 년놈들이 국민 과반수를 넘을 지라도 그 년놈들의 반발은 똥물위의 파도요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 할 것이다.

국민의 경험적 의사가 아닌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따르는 것이 간접 민주주의,대의 민주정치다.

옛날의 청춘들은 지금의 청춘들과 달리 세상이나 국가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분노하고 또 항거 했었지.

친일,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반독재,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많이 죽거나 감옥,고문을 겪기도 했던 청춘들은 이제 오십줄,그 이상이 되었겠네.

헐벗고 가난한 나라에서 왕조적 압제정권의 뜻에 따라 베트남 파병,독일 광부,간호사로 피와 땀의 희생을 강요 받았던 청춘들과 국내에서 가발,봉제공장,자유수출 단지등 각종 산업시설에서 박봉에다 살인적인 노동시간,노동력을 제공했던 청춘들도 이제는 6,70대가 되었겠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온 오프 막론하고 표현의 자유 후퇴,시민참여정신 퇴보로 자칭 선진국들 보다 더 심심한 나라가 되어버렸지만,

침묵의 시대 이전의 열정과 역동성이 넘쳐 흘렀던 최근에만 해도,

비록 실패했지만 사회적 소셜믹스 실험 겸 즐기고 놀기만 해도 원칙과 상식,진실과 정의는 저절로 이룰 수 있는 각종의 놀이 문화로 우리나라는 시민참여와 역동성 그리고 열정과 활력을 분출했었다.

노사모,붉은 악마,황우석 사태,탄핵,촛불놀이등등 때의 재기발랄하고 열정적이었던,어여뻣던 청춘들도 어느듯 30대,40대가 되었겠다.

그들 중 대다수는 현실뿐만 아니라 넷에서도 많이 외로워 하고 많이 힘들어 하더라.

심신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되는 갱년기,사추기의 나이이니,침묵의 시대이니,그들 대다수는 더 많이 외롭고 더 많이 아픈것 같더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지 모르겠지만,십여년전 황우석 사태놀이 때의 추억의 지난 글들을 몇 덧붙인다.

다모토리     IP 222.119.86.x       작성일 2007년9월22일 11시53분              

정치등 불법불의한 무뇌매국새끼들의 순수,정의,열정 훼손질의 장난질이 하도 심해서 그런지 넷 세상도 날로 덜 재미있어지는것 같다.

중추가절 명절인데도 말이야.

모두 즐 추석이다.

양화구축을 넘어 전황에 이른 현금의 넷이지만 꾸꾸타게 한결같고 순수,정의의 민초에 가장 가까운,정이 가는 잉간들이 황토방 서식잉간들이다. 떡지니,만개 ,송산,해삼,전원,전령등등 딩동댕댕년들 부터 행복등대 겨울바다 목 윤 고모 월꽃 꼬마 인포 비뱐슈 만년청등의 알흠다운 수백,수천의 츠자들 기타 대갈축축 슴훼키리 테러질의 길목 등등등의 숫놈들까지 모두가 아름다운 년놈들이다.
요즘은 국제적으로 부시편도 정이리 편도 못들고, 국내적으로 황빠편도 황까편도 못들고 그렇다고 조지지도 못하게 만든 개씹같은 작금의 상황이다.

잼 나게 놀 장소도 없고.

위 언급 년놈들이 힘 모아 놀이터를 만들면 다시 돌아 와 신나게 놀 구축된 양화들,전황으로 사라진 잉간들은 부지기 수일 것이다.

그러나 관용,인내심이 한계에 달하면 정치부터 황까,황빠등 불법불의 주모자 새끼들은 피래미들 까지, 띠요용샘이부터 무현이등은 물론이고 모조리 역사,법적 칼날로 매가지를 베어버릴 지도 모린다.

그 때가 오면 모두 그 아래 떡찰,개독 땡초교등 종교장사,사기꾼들,재벌,떡찰,대학,언론등에서 기생하는 공짜안주깜 새끼들 까지 불법불의한 새끼들은 한마리도 놓쳐선 안될 것이다.

가마솥에 든 지 이미 오래고 주인인 민초들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는 나무 잔뿌리들인 하늘이요 바다들이다.

잔뿌리,하늘,바다는 돈,권력등 세속탐욕들과 조금도,사소한 말 섞음도 없었다.

정치,재벌,관료등 가마솥 안의 불법불의 기득권과의 소통 말이다.

다만 지금은 불의,불법,부패한 정치궁물등 기드꼰들 정치궁물등끼리 각종 궁물들을 위해 서로 죽여 청소거리가 줄어들길 기다리는 중이시다.

대통,구케등 정치궁물만 해도 오죽 크고 많은가 ?

그 새끼들 서로 죽여 나중에 대청소 노역질을 줄여주길 기다리며 가마솥만 응시하고 있을 뿐.

모두 자신감,열정,즐거움 회복하는 추석이 되길 바란다.

새로운 놀이터들이 생기면,내도 소모품이고 잔뿌리 하나에 불과 하지만 나와같은 소모품들이 재미,열정,지식,상식,수양의 놀이감 들고 곧 즐겨 놀이마당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 소셜믹스가 뭐 별거더냐?

잘난 년놈 몬난 년놈 다 함께 어울려서 놀면 소셜믹스지.

빨랑 넷 놀이터들 만들어라.

밥묵자()   2007-02-13 07:19:33     ip: 222.119.86.♡

     삭제  

2002년 노사모,붉은악마,2006 겨울까지의 황지지운동은 세계의 새로운 ,선진 정치,사회,문화를 창조한,수백만,수천만명이 자발적으로 참여 한 대한민국 민초들의 자랑스런 역량이었다.몇십년 내 세게 각국의 교과서에 실릴수도 있을 정도다.극소수 광신,무뇌 외 그 구성원들 모두 자랑스레 여기고 자부심을 가져라.자중자애 할 일이지 비탄,우울해 할 일 아니다.또한 심심하면 2007,2008 대선과 총선에서 정권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에 대해서도 고민들 해 보고.

사소한 여담 하나.적법,적윤리,민주,순수성은 필수다. 언젠가 그 철저한 검토가 잇을 것이다.온이나 오프나 최소한의 그 과정도 없이 목소리만 크거나 튀면서 대가리질,잘난체 하며 분열,분란을 조장하는 년놈들은 훈장이 아니라 낙인이 될 것이다. 타인배려,존중을 바탕으로 한 조화,화합 지향자,아래로 향하려 하는 겸손한 사람들,문형렬,피변등 희생자들과 국변,서프보고서,민초리 학술팀등 꼭 필요한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만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것이다.   
       
    

8/9 
 밥묵자()   2007-02-13 07:42:08     ip: 222.119.86.♡

     삭제  

순수,정의 민초들은 하나씩 돌아와라. 비록 민주,투명,공정한 사이트가 없어 글 쓰기 머뭇거려 지더라도 눈팅은 해야한다.아쉬운 따나 민초리,서프 황토방,폴티 정도면 청렴위 게시판 보다는 백배 민주,공정한 사이트 이니까.

인류,세계사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며 세계를 지도할 자랑스런 대한민국 순수,정의 민초들이다.물론 7,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주력들이 현 황지지자 포함 순수정의 민초다.우리의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천안문 시민혁명,비록 실패햇지만,등등의 예에 비추어 불가능은 없고 꿈은 반드시 이룬다는 초절정 고수들이 너와 나,우리 모두다.

여진에 쫓겨 서쪽으로 도망친, 백성까지 합해 7만여명의 패잔병 무리를 이끌고도 대제국을 이룬 아율대석등 키라카타이,즉 서요제국, 수백 수천으로 시작하여 ,그것도 우즈벡 외진 작은 부족에서 출발하여 오스만 투루크까지 격파하고 대 제국을 이룬 티무르.그것도 절름발이 신체장애자 티무르등 보다 백배,천배 강한 역량을 가진 자랑스런 대한민국 민초들이다.당연, 징기스칸도 우리나라 한 참 아래다.군사,영토가 아닌 진실,정의,평화,환경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이익을 기준으로서다. 

하비지,느낌표,해삼,...매튜,차차,만년청등등 봐라. 
    

번호 67697         글쓴이 역전지게꾼         조회 11468        누리 120 (0,0, 0:0:0)         등록일 2006-11-26 06:54 대문 5        

 

순수하고 도의심,정의감이 너무 지나쳐 상처입은 ,너무 바르게 살려 해 아픈세상 다 품고 사는 이쁜 민초들 위로 하고자 몇 자 쓴다. 천하 욕쟁이 내가 욕 하나없이,궁물,매명,헤킹등 불법 종자들,그 사이트 지지하고픈 맘 하나 없지만.. 생활로서 민주,공정,투명,정직,다양성존중등을 실천하는 순수민초 사이트가 생기지 않는 한 서프,민초리등등의 따우들에 다시 글 쓸 수 밖에 없올 것이다.


내공공부 겸 댓글로 많은 글 쓸 것이니 순수,정의민초들은 위로를 받고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기 바란다. 대만,칠레등 보다 부정부패지수가 더 낮고 열악한, 세계 100위에 가까울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후진적이고 열악한 대한민국에서 특히 꼬마,비비안슈,앳더,겨울바다,솜사탕,단결,등 젊은 처자들과 샤넬김등 원숙한 처자들의 아름다운 외모 못지않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하면서 댓글 시작한다.또한 오히려,자세히는 모르나 하비지는 버림으로 오히려 신뢰를 다소 얻은 면 있다.



등급외 무뇌매국황까 ㅡ 마늘이 물뚜기,보수,손오공,초모롱,대충삽질,아다리,도사,젊은태양등등과 그 동급의 똥물 디시 과겔,쓰레기 브릭,무뇌아 교수들의 사이엔지등 도합 수백마리도 안되는 편집적 지적,정서적 박약자.생래적 도의심,정의감 상실자 새끼들.

최하급 무뇌매국황까 ㅡ 학수,승호, 그아래급 양구등 엠비시,연합,프래시안등 개언론 종업원새끼들.기타 으심영역으로서 돌대가리 의학자,과학자등등의 새끼들.

하급 무뇌매국황까 ㅡ 문순 연주 어째 처자이름 같으다 앙그냐 ? 운찬,명희등 방송,대학 두목급 새끼들.민초리새끼들 조작위 하나 잡지도 못하면서. 봄잔디인가 하는놈 혼자서라도 잡으려 애쓰더라. 이쁜짓 하는 봄잔디도 모두 이뻐해 줘라.

중하급 무뇌매국황까ㅡ 의심 영역으로서 종교,재벌등의 새끼들.

중급 무뇌매국황까 ㅡ 떡찰,국정원,보복부등 관료새끼들과 무현이 방구만 뀌어도 동네사람들아 무현이 바지에 똥쌌다 하며 동네방네 외치는 차떼기등 사대수구개독 정치인 새끼들. 그 새끼들 주둥이 꼬맨 까닭은 ?한미 엡티에이,파병등과 같은 케이스지 ?

중상급 무뇌매국황까 ㅡ 노무현,부시등 국가원수급새끼들.



만약 카르텔 새끼들이 국민을 농락 했다면,철저하고 완전한 실체적 진실에 따라 지옥끝까지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또 그리 될 것이다.법치주의,민주주의등 헌법질서문란,진실과 정의등 보편가치 훼손,국익훼손등등까지 낱낱히 밝힐 것이다.1년전 이미 가마솥에 든 새끼들이었다.정치등 이 나라 세속적 힘을 독점 한,도합 천마리도 안되는 새끼들이 나라,세상을 어지럽히고 말이야.앙그래 새끼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