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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우어 집필하여 책의 통일성은 부족할 수 있지만, 어느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실무를 진행하면서 의문을 품었던 사항에 대해 다소나마 갈증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일반론을 간단히 소개하였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참여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개발 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정리하였다.
목차
제Ⅰ장 부동산 개발총론
1. 개요
2. 부동산개발의 정의
3. 부동산 개발대상
(1) 주거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2) 복합시설, 복합단지
4. 부동산 개발방식
(1) 사업주체에 따른 분류
(2) 부동산개발 법률에 따른 분류
5. 사업의 주체
(1) 사업시행자
(2) 개발사업 참여자
6.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징
7. 리스크관리
(1)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서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2) 리스크의 종류
제Ⅱ장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1. 개요
2.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설립
(1) 근거법조문-법인세법 제51조의2(2004.12.29 개정)
2.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절차 및 신고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효과(세제상의 혜택)
(1) 법인세 감면효과
제Ⅲ 프로젝트금융(PF)
1. 개요
(1) 프로젝트금융(PF)의 개념
(2) 프로젝트금융의 유형
2. 프로젝트금융계약서의 작성
(1) 프로젝트금융계약서의 기본구성
(2) 프로젝트금융계약서의 주요내용
2. 프로젝트금융 대출채권의 상관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
(1) 프로젝트금융 대출실행의 단계
(2) 프로젝트금융 대출채권의 확보방안
Ⅳ. 참여정부 이후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및 규제 제도의 소개
1. 참여정부 이후 주요 부동산 정책의 변화
(1)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2)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
2. 주요 부동산 규제제도의 소개
(1) 토지거래 허가제도
(2) 분양가상한제
(3) 투기과열지역 지정제도
(4) 지정(투기)지역 지정제도
(5)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제도
(6)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7) 개발이익환수제도(개발부담금제도)
(8)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제도
(9) 주택담보대출제한
(10)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의무 건설
제Ⅴ장 주택 및 비주택에 대한 분양(공급)
1. 개요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
(1) 의미
(2) 주택의 공급대상
(3)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4) 입주자 모집절차
(5) 청약 및 계약
(6) 분양가격의 결정-분양가상한제
(7) 주택의 공급방법 및 기타 분양 관련 검토
(8)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3.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이해
(1) 대한주택보증의 설립취지
(2) 보증업무의 처리절차
(3) 보증의 종류
(4) 주택분양보증
(5) 주상복합 주택분양보증
(6) 조합주택 시공보증
4. 주상복합의 분양
(1) 주상복합의 정의
(2) 사업계획승인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물
(3) 주상복합의 분양
(4) 주상복합주택 중 주택부분의 분양가격 제한
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진행사례
(3) 분양시기를 결정하는 요소 및 구성내용
(4) 신탁·분양보증·연대보증에 대한 검토
(5) 분양을 위한 사전절차부터 분양개시까지 업무
(6) 분양방법
(7) 거주자 우선분양
(8)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9) 분양대금 받는 기준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공급(분양·회원모집)
(1) 용어의 정리
(2) 관광숙박업의 종류(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 기준)
(3) 분양 및 회원모집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분양
(1) 정비사업의 종류
(2) 도정사업의 추진절차
(3) 정비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비율
(4) 관리처분계획
(5)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분양
8. 도시개발법에 의한 분양
(1) 도시개발법의 목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3)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따른 처분 등(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제Ⅵ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사례연구
1. 부동산개발사업의 준비단계
[사례1]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례2] 주택건설사업 등록
[사례3] 기존 시행사 인수 시 조세 및 법률문제
[사례4] 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중과세 사례
2.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례분석
[사례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취득
[사례6] 농지법상 법인의 토지취득 제한
[사례7] 부동산 거래신고
[사례8] 기부채납 부동산의 지방세 비과세 사례
[사례9] 토지의 수용 및 처리방안
[사례1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행위
[사례11] 공매에 대한 법률 사례분석
[사례12] 유치권의 정의 양도 사례
[사례13] 감정평가법인의 활용을 통한 절세
[사례14] 매도청구권에 대한 법적 해석 및 사례분석
[사례15]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분석(일명 ‘알박기’에 관하여)
3. 분양에 대한 사례분석
[사례1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사례
[사례17] 상가지정업종 및 상가관리규약에 대한 법적 해석
[사례18]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사례19] 모델하우스 관련 세제 검토
[사례20]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및 환급에 대한 이해
[사례21] 법 개정으로 인한 콘도 분양의 법적 해석
[사례22]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에 대한 사례분석
[사례2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규제 및 규제완화
4. 사업 운영에 대한 사례분석
[사례2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사업에 대한 검토
[사례25] 토지 관련 매입세액·건물관련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사례26]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례27] 종합부동산세 헌법재판소 일부위헌·헌법불합치 판결
[사례28] 재산세 과세구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환급사례
[사례29] 소유권보전등기 사례분석
[사례3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중도금 지급사례
[사례31]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5. 부동산 개발사업의 하자 및 사후관리
[사례32]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사고에 대한 사례
[사례33] 시행사의 사해행위 사례
[사례34] 시공사의 워크아웃 사례(기업구조조정과 기업회생)
제Ⅶ장 재건축 재개발 사례
1.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및 운영(재건축·재개발 조합)
(1) 개요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및 주요내용
(3) 개정 도정법의 주요내용(2009.2.29 개정)
(4)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5) 조합의 운영 및 업무
2.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비교
(1) 의의
(2) 시행방법
(3) 사업시행자
(4) 각 사업별 조합의 시공사 선정시기 및 방법
(5) 강제가입주의와 임의가입주의
(6) 조합원인 토지 등 소유자의 의미
(7) 조합원의 제명과 탈퇴
(8)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업구역 내의 공유자의 지위(재건축·재개발 공통)
(9) 조합원의 변경과 제한 (재건축사업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3.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의 동의 및 결의
(1) 서면주의
(2) 보충결의
(3) 결의의 절차적 요건
(4) 결의내용
(5) 재건축 결의의 하자
4. 관리처분 계획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정족수
(3) 인가를 받지 못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4)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
(5) 조합원의 소유권 취득
5.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사례)
(1) 사안
(2) 해임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가부
(3) 당연 퇴임의 경우
(4) 해임 의결권 규정에 의한 직무집행 가처분
(5) 정관에 의한 해임청구권의 인정 및 해임청구의 소
(6) 직무집행 가처분의 방법과 효력
6. 도시환경정비사업 사례
(1) 사안 및 쟁점
(2)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동의자수 산정
(3) 위법한 동의율 산정에 기초한 사업시행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4) 사업시행인가의 동의율 요건
(5) 명의신탁의 문제
(6) 정비사업구역 변경시의 동의자수 산정
7. 조합사업별 동의자수 산정의 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의 동의율 산정의 중요성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통된 산정방법
(5) 공유와 관련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의 예시(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6) 참고: 도시개발법상의 토지 소유자수 산정(조합에 의한 환지방식)
8. 주택재개발 관련 사례
(1) 사안
(2) 관련 법규정
(3) 조합설립동의서에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이유
(4) 추진위원회의 동의서 징구 방법이 유효한 지 여부
(5) 결론
9. 시장정비사업 사례
(1) 사안 및 쟁점
(2) 도정법의 적용
(3) 각 단계별 동의율 요건 및 협의매매의 기회
(4)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동의율
(5)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절차 및 현금청산
(6)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이 조합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7) 결론
10. 상가 재건축 관련 사례
(1) 사안 및 쟁점
(2) 상가재건축사업의 적용법령
(3) 관리단에서의 재건축 결의
(4)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조치(매도청구소송)
(5) 결론
11. 도시개발사업 사례
(1) 사안 및 쟁점
(2) 1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토지 소유자 수 산정
(3) 개발계획의 수립단계
(4) 조합의 설립인가 단계
(5)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 총회의 결의단계
(6)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
(7) 결론
12. 지역주택조합사업
(1) 서설
(2)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이해
(3)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
(4)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
(5) 사업주체의 시행책임
(6) 중요 제도의 적용 여부
(7) 사업추진시의 문제점(단점)
(8) 재개발사업과의 비교
(9) 결론
제Ⅷ장 부동산신탁에 대한 이해 및 사례연구
1. 부동산신탁에 대한 일반 이해
(1) 부동산신탁의 의의
(2) 신탁의 종류와 장·단점 및 적용사례
2. 부동산 신탁 관련 질의, 문답 사례
(1) 부동산 신탁 사례의 특성
(2) 신탁업무 일반·신탁계약의 해석 등에 대한 사례분석
(3) 우선수익자·수익권 질권자 등에 대한 사례분석
(4) 신탁재산 처분·보전처분·강제경매·공매·배분 등에 대한 사례분석
제Ⅸ장 지주공동개발방식과 조세
1. 지주공동사업의 개념
(1) 지주공동사업의 개념
(2) 지주공동사업의 유형별 분류
(3) 지주공동사업의 장단점
2. 지주공동사업 유형별 과세문제
(1) 개인 간의 지주공동사업
(2) 개인과 법인 간의 공동지주사업
제Ⅹ장 명의신탁
1. 개요
2. 명의신탁의 의의
(1) 민법상 명의신탁의 의의 및 유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명의신탁
(3)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처벌 및 벌칙규정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