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전열 재정비에 나선 정부, 우리도 만반의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백두대간]

박근혜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를 발표하며 잠시 체면을 구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신속히 사장 선임 절차를 재개했고, 새누리당과 함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광기 어린 ‘이석기 내란 음모’ 마녀사냥 공세를 통해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고, 철도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밀어붙이려 한다. 

한편, 정부는 광범한 반대 여론을 뚫고 어떻게든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자 야비한 거짓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도 국토부는 ‘우리의 방안은 민영화가 아니다’ 하며 수서발KTX 법인에 대한 ‘민간 매각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미진

그러나 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공약에 불과하다. 정부가 말하는 민간 매각 금지 협약 등의 온갖 대책들은 법률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철도공사가 정관 등을 개정해 무력화하면 통제할 방법도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을 굳이 따로 만드는 것은 궁극으로 이 회사의 지분을 사기업에게 팔아 넘기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지렛대 삼아 철도 산업 전체를 분할 민영화하려 한다. 따라서 설사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이 당분간 사기업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정부의 계획이 민영화를 향하고 있다는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국토부는 또 요금 인하와 신규 고용 창출도 약속했다. 그러나 수서발 KTX 운행이 시작되면 기존 KTX 이용자가 분산돼 줄어들 것이고, 이것은 기존 철도의 적자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결국 철도공사는 일반 열차를 감축하거나 폐지해 KTX 열차로 대체할 테고, 이는 요금 인상 효과를 낼 것이다. 

신규 고용 창출도 미미하거나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이미 비용을 절감하려고 차량 정비와 시설 유지 보수 등의 업무는 아웃소싱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철도공사 측이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자’를 빌미로 이후 분할할 분야를 슬림화하고 인력을 줄여 나가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으로, 민영화로 완성되는 철도 산업 구조개편의 첫 단계인 것이다. 

이미 철도공사 측은 이 계획들을 일부 추진하기 시작했고, 현장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사측은 최근 대구역 열차 사고와 추석 대수송 대비를 명분으로 관리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강제 전보 반대 투쟁을 벌이는 열차 승무원들과 현장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충돌과 갈등은 본격적인 민영화 전투를 앞두고 벌어지는 전초전이다. 사측의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이 드러난 만큼 이에 맞선 투쟁을 확산하며 민영화 저지 투쟁과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파업 태세를 갖춰 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가 최근의 정세를 이용해 노조의 예상보다 빨리 민영화 공격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철도노조는 이를 대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을 더 끌어 국회에서 민영화 ‘논란’이 커지기 전에 쐐기를 박는 절차를 추진해 놓길 바랄 것이다. 사장 선임이나 사실상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의 신호인 철도공사 이사회 개최가 빨라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만에 하나 정부가 우리 측의 허를 찔러 추석 연휴 직전에 실질적인 공격을 벌인다면 지체 없이 파업에 돌입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