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6.10 아침 거리선전 /해명/ 호외

[leecha]

...어제 아침선전을 같이 하신분중 한분께서 까페회원이자 운영진의 한분에게서 들을 말을 전하며 해명이 필요해 보이더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다음 아고라에서 최근 다함께에 관한 비방들이 쇄도했다는 것도 들었던 터라 늦었더래도 해명할 필요가 있을 듯해 씁니다. 그런데 저는 포털을 그저 메일이나 뉴스 정도 이용하는 수준이라 말로 전해듣고 잠깐 본 정도라 자세하게 안다할 수는 없을 것이니 온전한 해명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느껴온 건데, 온라인이 많은 장점이 있지만 한가지 약점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상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이 워낙 오프라인이 억압적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있다보니 익명의 온라인이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의 특수한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해봅니다. 유럽 등 보다 많은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사회들과 비교해볼때도 한국에서 온라인은 소통의 수단으로서 비중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발언에 무게와 강조점을 두는 분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은 오프라인(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실제 온라인 상의 사건들이 현실에 어떻게 작용하게 하느냐는 (특히 문제가 된 이번 촛불집회라는 정치적 사안에서만 볼때)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려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의지와 목적과 연결지어 이해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다함께에 대한 쇄도하는 비난은 활동가들의 사소한 개인적인 실수를 빼면, 다함께라는 단체가 지향하는 정치와 활동에 대한 이견이나 반대가 핵심에 있고, 여기에 온라인 특유의 약점인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소통하기 보다 일방적이기 쉽다는 한계가 작용한 것이라 이해합니다.

다함께는 규모가 적어 지역에서 눈에 띄지 않지만 서울에선 촛불집회에서 다함께가 큰 활약을 한 것때문에 처음부터 조중동에 의해 5개 배후세력중 하나로 지목되었을 정도로 비록 규모가 크다고 볼수는 없지만 정치적 역량을 갖춘 단체입니다. 거기다 광우병만이 아닌 온갖 서민 지옥 부자천국의 정책들때문에 분출하고 있는 시민의 불만과 분노를 온전히 대변하고 신문과 5회에 걸친 수천 수만부의 호외를 통해 정치적으로 급진적이고도 선명한 주장을 호소력있게 해옴으로써 운동의 칼끝이 이명박에게 정확히 맞추어지도록 분투하고 있는 것 때문에 검찰에 소환을 받고 우익들에 의해 국정원에 고발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저들이 지금의 운동 내에서 가장 격리시키고 싶은 위험한 단체인 듯합니다. 그래서 조중동, 국정원, 경찰의 알바들이 분주히 다함께를 대중의 일부가 아니라 대중운동 밖에 있어야 할 존재라는 생각을 운동속에 심어주고 마치 이것이 바이러스처럼 확대되길 바란다고 봅니다.

저들은 다함께를 지목해서 마녀사냥한 뒤 이것이 통하면 다른 단체들로 확대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운동을 분열시키고 약화시켜 운동전체를 향해 반격의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함께가 위축되기는 커녕 조금도 이에 굴하지 않고 분명한 주장을 계속하자 저들은 엉뚱한 논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함께가 경찰폭력에 부딛칠 것을 알면서도 거리시위로 발전한 시위의 맨 선두에서 이를 지지하고 함께한 것 때문에 운동을 파괴하는 프락치라는 것입니다.  (일부 운동 내 대단히 잘못된 경쟁의식의 발로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를 편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반 이명박만이 아니라 보수 야당도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급진적인 정치를 다함께는 신문이건 발언이건에서 빠트린 적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결코 음험하게 자신의 생각을 숨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10년을 경험한 다수의 노동자, 농민, 청년 등 평범한 사람들의 정서와 요구를 온전히 대변하는 것이기때문에 다함께는 그들이 주가된 촛불집회에서 공감받고 커다란 역할 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함께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은 광우병소고기 수입문제와 당면한 수많은 자신의 문제를 걸고 함께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허왕된 것도 운동을 파괴적으로 이끄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함께의 주장은 이미 등록금 천만원 시대의 고통에서 자양분을 얻고 동맹휴업을 결정한 대학생들에게서 그리고 유가인상에 절규하며 싸우는 화물연대와 학교자율화와 경쟁의 가열화, 공교육 해체에 반대하는 전교조, 물, 가스, 전기 사유화에 반대하는 공공노조,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며 싸우겠다는 보건노조의 많은 조합원들에 의해서 실제로 지지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함께는 이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현안들을 한데 묶어 이명박과 단결해서 싸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운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가 공권력이나 국정원, 검 경찰, 조중동의 음해와 이간질에 의해 분열되지 않고 각개격파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들에게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관되게 급진적으로 운동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다함께에 대한 물불 안가리는 공격이 이뤄지는 이유입니다. 웃음밖에 나지 않는 위험한 빨깽이자 경찰의 첩자(프락치)라는 저들의 앞뒤도 맞지 않는 비방은 저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함께의 주장처럼 아직은 충분치 않지만 날로 늘어나는 조직 노동자들의 참여와, 분열 책동에도 불구하고 국민대책위가 다함께를 방어하는 등 분열하기는 커녕 자신감에 차서 반이명박행동이 날로 커지고 위협적이 되고 있는 현실때문에 저들은 조금의 이성도 남지 않은 듯합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말하는 것은 논란의 주된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다함께에 대한 악의적인 반대와 적대로서 운동내 이견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상황역시 촛불문화제에서 거리 행진, 반란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면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기때문입니다.

물론 운동 내에 있을 수 있는 다함께에 대한 다양한 이견( 더러는 반대에 가까운 이견이라 할 수 도 있는) 도 이번 논란에 개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대표하면 아직은 그 주장에 동의못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고, 이는 일면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함께는 운동을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운동의 일부로서 운동이 합의한 행동을 같이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리의 운동이 민주노동당 등 여느 좌파단체보다 적극적으로 전진해 가는 상황에서 다함께는 뒤쳐지지 않고 보조를 맞추려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단체와 달리 반보 앞에서 운동 단체로서 책임있게 이끌려했습니다.

그때문에 경찰의 폭력을 좌초했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상황이 그렇게 발전해 갔기 때문이었다고 해야합니다. 즉 다함께가 거리 시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불도저에 맞선 대중의 도전으로서 자연발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분의 생각과 달리 그때문에 결과적으로 운동은 경찰에 의해 파괴되기는 커녕 10만을 끌어모으는 반란으로 발전했는데, 다함께가 만일 거리로 나서려는 대중이 극 소수였다면 자제시키는 게 나았겠지만, 무시만하는 정부에 맞서 더 적극적인 항의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것으로 많은 수가 거리로 나가고 있었고 이를 저극 지지하고 함께 하는 것이 옳았다고 해야 합니다.

만일 그때 국민대책위가 계속해서 거리시위를 반대하고 촛불문화제로 국한했다면 10만을 거리에 나오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거리시위에 적극적인 인터넷 까페들과 분열하고, 운동이 심각한 위기를 격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대책위 전체가 거리시위를 지지하고 책임지도록 호소하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리시위를 지지하고 동참, 이 대오의 맨선두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단결하면서 운동의 발전을 위해 우호적 토론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그때문에 단체와 활동가들이 검경에 고발된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시민 개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공간에 단체가 단체 상징물들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게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가로막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상 조중동에 의해 지목된 단체들 중 개별단체는 참여연대와 다함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연대기구들입니다. 그것도 자체 제작한 펫말, 플랭카드 등 선전물들과 거리에서 판매하는 신문과 호외 유인물 등 조직적으로 그토록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안달난 단체는 다함께가 유일합니다.

저는 첫날부터 촛불집회에 참여했었는데, 5월 17일 전북에서 160개 시민 사회 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한 뒤 여기에 참여하면 서도 강조하는 것이 운동은 운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 모두의 자유로운 자신의 표현이고 민주적 소통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한데 당에서도 사태에 대한 입장과 운동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참여하고 그것을 표현해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말에 공감하면서도 대부분은 그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게아니냐는 조심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그것보다 거리의 운동을 못쫓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정치적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동은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나 참여하고, 차이가 있음에도 단결하면서 승리를 위한 무엇이 필요한지를 토론하고 실천할 수 있을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참여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의 헌신과 책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현실에서 힘없는 개인들이 힘을 갖기 위해 단결해서 만든 조직(민주노총과 같은)들이 그렇게 해야 운동이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작은 단체이지만 보다 역량있는 현실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있는 단체들에게도 논의를 같이하고 책임있게 조직하고 동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가 운동의 의의를 공유하고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은 우리 운동의 전망을 볼때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어리게 운동의 승리를 바라는 모든 개인이 지난번 화물연대의 행진과 운송거부를 열열히 환영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학의 동맹휴업을 노조의 파업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다함께는 그게 나쁜게 아니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일정에 올려놓고 조직하고 준비해야한다고 말하고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이른바 순수한 개인들의 참여가 단체의 참여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조중동의 논린데, 운동내 이견은 좋지만, 운동의 의의를 공유하고 운동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 개인의 자발성만을 강조해서 아예 절대시하고 신앙화해서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또 단체들이 적극 단체차원에서 참여하기를 주장하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운동의 승리를 도모하자는 다함께를 근거없이 비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함께가 개인들의 참여를 가로막은 적이 없고, 오히려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수많은 개인들이 더 큰 자신감에 차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 조직된 운동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힘주어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에 또 다른 어쩌면 이견이라기 보다 반대에 해당하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다함께는 이명박이 지난 10년의 실망과 배신감이 만들어낸 괴물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만든게 지금의 주류 야당로서, 그들에 대해 기대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합민주당이나 선의의 창조한국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에게서 반발을 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함께의 자신의 의사표현에 대해 이들이 공개적으로 논리적 반론을 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촛불문화제때 사람들로부터 내려오라고 야유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을 통합민주당 당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명박퇴진이 비현실적이니 정동영과 같은 지역 야당 정치인을 밀어줘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것이 결코 거리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우연히 옆에 있게된 매일 입원한 병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시간맞춰 택시타고 온다는 분에게서 이 운동이 지난 노무현정부때 일어났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그것이 한두명의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책위에는 주류 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 운동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로 남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와 목적이 솔직하지 못하고 공개적이지 않게 다함께에 대한 온라인 비난에서 이뤄졌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의심스런 야당 정치인들이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도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현 시의원들이 대열 뒷쪽에 서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열과 성을 다해 운동의 대의를 위해, 진정으로 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대변하려 한다면 그가 누구인건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백번의 말보다는 그 자신의 실제 행동과 처신이 믿을 수있는 것입니다. 한미FTA, 의료민영화, 이라크 파병 등 그들이 의회의 다수파였을때 추진되었던 것들입니다. 심지어 문국현씨도 대선에서 한미FTA를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운동을 대표하기 위해선 반드시 운동 속에서 스스로를 입증하라고 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다함께에 대한 비난의 쇄도는 운동이 거듭 성장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이명박과 조중동, 우리 사회 1%도 안되는 세력이 이때문에 운동이 분열되어 좌초되길 바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다함께가 그만큼 깊이 운동에 발을 딛고 있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기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저의 글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못된 모습을 보게 되시는 분은 거리의 다함께 가판에 오셔서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한 해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언급했지만, 서울에서 직접 모든 것을 다 본 것도 아니고 인터넷의 논란을 모두 다 검토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듣고 교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동료요 동지로서 질책해주시길 바랍니다.





글이 엄청 길어졌네요..



다음은 국민대책위에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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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확성기를 사용하여 평화행진 선두에서 구호를 외치신 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번지면서
그분이 다함께 소속이라는 것인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함께하고 있는 다함께를 대책회의에서 빼줄것을 요구하는 내
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1700여개 시민단체, 네티즌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누구나 어느 단체나 함께 할 수 있는 연
대조직입니다.
 

다함께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단체이며 국민대책회의 안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활동하는 단체를 국민대책회의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좌파적인 이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책회의에서 제외하라고 하는 것은 조중동과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작에 포위되는 것입니다.
 

광우병미국산쇠고기에 반대하는 것은 소위 좌파든 우파든 중도든, 정치인이거나 네티즌이거나 시민이 모두 함께 해야하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로 나뉘는 것은 저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다함께가 시위대를 토끼몰이하는 프락치라는 것에 대해서 짧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여성분은 26일 종로에서 행진에서 확성기를 들었으며 종각일대였습니다. 토끼몰이로 이끄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책회의 상황실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함께는 광우병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조중동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다함께 소속 분들 중에 이미 소환장도 나와있습니다. 프락치라는 것은 분명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활동을 할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거나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너른 시선으로 큰 걸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해 나갑시다.
 

순수한 열정을 지닌 한 사람을 프락치니 빨갱이하며 마녀사냥하는 것에 대해 차분히 돌아봅시다.
누구나 이 현실이 답답하고 상황에 분노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싸워야합니다.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 http://www.antimadcow.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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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배포한 호왼데 읽어보지 못하신 분을 위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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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6·10

쥐새끼처럼 잔머리만 굴리며 거짓말과 사기치는 것에 도가 튼 이명박이 또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 유보와 미국에 수출 제한 요구’라는 시간벌기용 꼼수를 들고 나왔다. 대운하 건설을 ‘보류’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농림부, 교육부, 복지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개각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불도저를 주춤하게 만든 것은 촛불의 힘이다. 5월 31일 우리가 청와대 턱밑까지 가 “이명박 퇴진”을 외친 것이 이명박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이명박은 물대포와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야만적 진압과 이틀간 3백여 명 싹쓸이 연행으로 겨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이런 폭력 탄압은 이명박과 국민들을 돌이킬 수 없게 갈라놓았다.

“독재 타도”를 외치며 무섭게 타오르는 촛불 앞에 이명박의 친구들도 뒷걸음질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재협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미국과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절체절명의 위기

6월 4일로 취임 1백일을 맞은 이명박의 지지율은 20퍼센트도 안 된다. 한 여론조사기관 책임자는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는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한나라당 한 의원) 속에서 이런 야비한 꼼수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다 만든 관보의 제본만 잠시 중단한다는 이번 고시 게재 유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미 이명박은 고시를 유보하며 시간을 끌다가 고시를 강행한 바 있다.

살인적 폭력을 저지른 진압 경찰에게 2억 6천여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본심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런 꼼수에 속지 말고 계속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명박의 ‘소통’ 방식은 오로지 ‘방패와 몽둥이 휘두르기’ 아니면 ‘사기치며 꼼수부리기’뿐이다. 이런 잔머리를 촛불의 힘으로 거부하며 계속 이명박을 쥐덫으로 몰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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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몽둥이 어청수도 물러나라

경찰이 길바닥에 넘어진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는 영상을 보고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쓰러진 여대생은 머리가 아스팔트에 찍혀 뇌출혈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날카로운 방패 날로 콧등을 찍어 코뼈가 산산조각나고 앞니가 모두 부러진 이도 있고, 맨손의 시민을 끌어가 집단폭행한 사례도 다반사다. 시위대를 정조준한 거센 물대포에 맞아 고막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반쯤 실명한 사람도 있다. 지난 1주일 동안 1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다. 오죽하면 시위대 사망설까지 나왔겠는가.

그런데도 경찰청장 어청수는 “폭력 시민이었기 때문에 강제 진압했다”고 뻔뻔스레 말하고 있다.

이로써 경찰은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거슬러 이명박과 극소수 강부자의 이익을 지키는 ‘사권력’임이 밝히 드러났다.

사실 사람들이 흔히 경찰에 기대하는 모습(살인범을 잡고 미아를 찾아 주며 교통을 정리하는 등)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니다. 경찰은 청와대와 주류 정당 사무실과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고 대중 시위와 파업을 막느라 바빠서 ‘민생 치안’은 뒷전이다.

지금 피비린내 나는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의 우두머리 어청수는 대표적 MB맨이다.

어청수는 노무현 집권 시절에도 권력의 충실한 ‘경비견’이었다. 2006년에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개 잡듯이 피투성이로 만들었고, 2004년 조지 부시가 부산에 왔을 때 이에 항의하는 시위도 폭력 진압했다. 게다가 지금은 성매매 사업에 연루된 동생을 비호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폭 두목과 다를 바 없는 어청수는 당장 물러나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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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는 이명박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87년 6·10항쟁 21주년이 되는 6월 10일, 다 함께 모여 87년의 영광을 재현하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공식 호소처럼 시민은 거리로! 노동자는 파업으로! 학생들은 동맹휴업으로! 상인은 휴업으로! 모든 힘을 집중하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잔업을 거부하고 6월 10일 집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고, 공공연맹도 총회를 열고 참가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의 호소는 실제 행동으로 구현될 때에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곳에서 파업과 동맹휴업을 성사시키고 시위 규모를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시도하고, 제안하자.  

이렇게 합시다

- 가족, 친구, 연인 등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거리 시위에 동참합시다.

- 대학생들은 6월 10일에 자신의 대학에서 동맹휴업이 벌어진다면 적극 참가하고, 자신이 속한 모임이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조직합시다. 자신의 대학에 아직 동맹휴업 계획이 없다면 동맹휴업을 주장·호소합시다.

-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장 요구를 함께 건 파업을 호소·조직합시다.

- 6월 10일 행동 홍보물을 작업장, 거리, 대학, 자신의 동네에 부착하고 국민대책회의가 제작한 웹자보를 곳곳에 퍼올립시다.

- 6월 10일 이전에도 매일 행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연휴인 6일과 7일에는 낮집회(7일은 4시 대학로)가 예정돼 있습니다. 적극 동참합시다. (추후 확정될 내용은 대책회의 웹사이트 www.antumadcow.or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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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 ‘고시 유보와 수출 제한 요구’
저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농림부 장관 정운천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미국에 요구하겠다. 답신이 올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고시 철회와 재협상이지 ‘유보’가 아닌데 한나라당 대변인 조윤선은 “협정문을 바꾸지 않는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으로 미국과 타진 중”이라고 했다. 이조차도 “미국이 거부할 경우 … 없었던 일이 될 것”(<프레시안>)이라고 한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그런데 주한 미대사 버시바우는 곧바로 “재협상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했다.

재협상으로 협정문을 바꾸지 않으면서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내용도 기만적이다. 기껏해야 ‘미국 축산업체들의 자율 수출 규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축산업체들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작 ‘앞으로 4개월 동안만 쇠고기 월령 표시를 하겠다’고 ‘자율’ 결의를 했다. 

4개월 후에는 아무 대책도 없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이 처음 말했듯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먹으면 된다”인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며 조삼모사이다.

눈가리고 아웅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이 아니라 이명박의 온갖 미친 정책들도 중단하길 바란다. 그런데 이명박은 고작 광우병 쇠고기 문제의 일부만을 해결하는 척하며 사기나 치고 있다. 벌써 정운천은 “미국 육류 수출업계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고시를 재개하려 한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도 “7가지 수입위생조건 중 단 한 가지인 연령제한조치도 부분적으로만, 그것도 재협상이 아닌 다른 꼼수로 받아들인 시늉만 한 6.3 장관발표는 또 한 번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국민이 요구한 것은 재협상인데 그것을 끝까지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다. 30개월 이상의 수출 ‘제한’을 요청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30개월 미만의 SRM, 검역주권, 도축장 승인권, 전수검사 등은 여전히 남는다. 결국 시간 끌기만 하려는 또 한번의 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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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의 확대와 운동의 발전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서도 뒤늦게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버스 지나간 후 손 흔드는 격이다.

이미 투쟁은 광우병을 넘어 이명박 정부와 나머지 미친 정책들을 모두 겨냥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내각 총사퇴를 ‘쇄신안’으로 요구하지만 우리는 칼끝을 분명하게 이명박에게 겨눠야 한다. 이미 촛불 바다 속에서는 이명박 퇴진·하야·타도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제쳐두더라도 취임 1백 일 만에 끔찍한 서민지옥을 만들어낸 이명박 퇴진을 주장해야 마땅하다.

그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 자유선진당과 공조하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리 광우병 쟁점에 한해 전술적 제휴를 하더라도 민주당과 내각 총사퇴 요구에서 보조를 맞출 이유는 없다.

광우병 문제는 계기였을 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의 다른 미친 정책들과 이명박 정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명박 퇴진을 현실 가능한 요구로 만들 수준으로 운동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퇴진을 가능케 할 힘을 가진 사회 세력들, 특히 정부와 재벌들에게 타격을 가할 잠재력이 있는 조직 노동자들의 조직적 동참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고시 철회와 재협상뿐 아니라 조직 노동자들과 더 많은 사회 세력의 요구인 의료와 공기업 민영화, 물가 폭등, 대운하, 입시지옥화 등에 대한 반대로 요구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은 이런 요구들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궐기할 것을, 무엇보다 조직 노동자들이 파업 등 계급적 행동에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진지하게 호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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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에게도 촛불의 힘을 보여 주자!

조중동은 지금의 촛불이 “반미”로 나아가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민들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는 파렴치한 미국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정당하다.

부시 정부는 국내에서 대형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료보험 도입을 가로막고 있고, 이라크 전쟁으로 1백20만 명을 학살했다. 이런 정부가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거나 한국민의 생명을 걱정한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주한 미대사 버시바우는 민주당 대표 손학규에게 “실망했다”며 협박 전화를 한 것도 모자라 “한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사실관계나 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기를 희망한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광우병 쇠고기에 맞선 한국민들의 투쟁은 미국 민중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 축산업계와 광우병 위험을 계속 고발해 온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부시와 이명박은 광우병 동맹일 뿐 아니라 이라크 전쟁 동맹이기도 하다. 이명박은 취임 전부터 “자이툰 부대는 기름밭 위에 있다”며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확고히 지지할 의사를 밝혔다.

미국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조지 부시가 7월 초에 한국에 온다. 우리의 투쟁을 계속 성장시켜 7월 초 한국에 올 부시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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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져 가는 동맹휴업, 더 확대돼야

대학생들의 동맹휴업 움직임이 계속 번져가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대의 동맹휴업 총투표는 89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에 따라 6월 5일 동맹휴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고려대·성신여대도 동맹휴업을 위한 총투표를 진행중이다.

앞서 동맹휴업을 결의한 성공회대는 학생 1백50여 명이 6월 3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부산에서는 6월 4일 부산대·부산교대·부경대·동의대 부산지역 4개 대학이 동맹휴업에 돌입해 부산지역 촛불집회 참가 인원이 5천여 명에 이르렀다.

광주에서는 전남대가 6월 10일 동맹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조선대·광주교대가 동맹휴업을 준비하고 있다. 청주에서는 청주교대가 6월 10일 동맹휴업을 위한 총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학생들의 동맹휴업은 더 확대돼야 한다. 한총련은 공식적으로 소속 대학에 동맹휴업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대학을 포괄하고 있는 한대련이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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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을 끝장내기 위한 총파업에 나섭시다!”

기아차지부 소속 금속노조 중앙위원 김우용

지난 28일 청계광장 촛불집회 때 한 노동자께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거리와 청계광장에서 밤을 새고 싸우고 있습니다 … 우리 모두 이명박을 탄핵할 때까지 싸웁시다” 하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경찰에 매 맞고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과 시민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밤새 물대포를 쏘고 여고생도 잡아가고 방패로 찍고 특공대를 투입하고 있는 지금,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명박의 미친 소 수입을 막기 위한 총파업에 나섭시다.

선생님들은 0교시·우열반 반대를,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를, 공공부분의 노동자들은 물·전기·가스 민영화 반대를, 공무원 노동자들은 연금 개악과 구조조정 저지를, 운수노동자들은 유류세 인하를, 금속노동자들은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를,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와 물가 폭등에 걸맞은 임금 인상을 걸고 지금 총파업에 나선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조직합시다. 파업 호소글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파업 지지 연서명을 받읍시다.

미친 이명박, 찌라시 조중동, 무뇌아 어청수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이 6월 10일 6·10항쟁 21주년에 맞춰 총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선다면 제2의 6월 항쟁이 시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