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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여행 - 3-1: 정치와 경제 체재 이해
쿠바의 정치와 경제 체재가 우리가 젖어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치, 경제 체재를 이해하고 쿠바를 방문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다.
첨가 자료: 정치와 경제체재 이해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는 정치 용어이고 공산주의는 경제 용어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체제로 나누면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이다. 민주주의의 어원인 ‘다수의 지배’의 반대말은 ‘소수의 지배’ 즉, 독재. 하지만 비민주주의는 소수의 지배 말고도 다양한 지배 체제가 있으므로 학술적으로는 전체주의 체제 또는 권위주의 체제라고 구분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흔히 “빨갱이”라는 말로 자유 민주 사회가 아닌 억압의나쁜 사회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를 비하하지만, 공산주의가 정치 이념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올바른 이해 없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색깔론으로 매도하려는 풍토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는 “종북”, “좌파”, “빨갱이”라는 구태의연하고 지겨운 곰팽이 냄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는 이야기지만, 의도하지 않은 정치색을 느꼈다면 정중히사과한다.)
민주주의(정치)와 자본주의(경제)는 대부분 국민들과 독자들이 익히 아는 듯하여 여기서는 부연하여 기술을 하지 않겠다.
· 공산주의 [ communism , 共産主義 ]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
'코뮤니즘(communism)'은 본래 공유재산을 뜻하는 '코뮤네(commune)'라는 라틴어의 조어(造語)로서,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사회제도를 의미하였다. 사유재산제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부정을 간파하고, 재산의 공동소유를 기초로 하여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사회를 실현하고자 한 공산주의의 이상은 인간의 정치적·사회적 사색이 시작된 때부터 싹튼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토피아 Utopia》, 근세 초 T.캄파넬라의 《태양의 나라 Civitassolis》(1623) 등에까지 소급된다. 현대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리킨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1840년대 이후 서유럽에서 K.마르크스와 F.엥겔스에 의하여 창시된 마르크스주의를, 레닌이 20세기 초 러시아의 특수한 조건하에서 발전시킨 사상 및 이론의 체계와 실천운동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즉 공산당(共産黨)이 수립한 과거 소련·동유럽·중국대륙·북한·인도차이나반도 등지의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19세기 중엽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말은 엄밀한 구별 없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마르크스는 혁명적 사회주의를 개량주의적 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라고 하였다.
그런데 노동자는 약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자기의 노동력을 재생산(再生産)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다. 이 지불받지 못하는 잉여노동시간에 창조한 가치, 즉 잉여가치는 당연히 노동자에게 돌아와야 하는데도 자본가의 수중으로 들어가 이윤이 된다. 이윤은 곧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결과라고 한다. 그런데 자유경쟁하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더욱 착취하지 않고서는 경쟁에 이길 수도, 살아 남을 수도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발전법칙이다. 계급의식으로 단결된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을 일으켜 부르주아지의 정치권력을 타도하고 자신의 새로운 권력을 수립하여, 그 힘으로 부르주아지가 사유하였던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의 공유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전면적으로 전개한 것이 1867년에 출간된 《자본론》 제1권이다.
레닌은 이 공산주의의 제1단계를 '사회주의'라고 규정하였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하여 수립되는 '사회주의' 정권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정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공산주의의 제2단계, 즉 '보다 높은 단계'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인이 분업(分業)에 노예처럼 예속되는 상태가 소멸되며, 따라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가 없어지고, 노동이 단지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제일의 욕구(欲求)'로 되고, '개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낭만적인 공산주의의 미래상은 20세기를 관류(貫流)한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현존하는 공산주의 국가
그러나 그 종주국인 소련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 연방을 해체하였으며, 이어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몰락한 90년대 초까지 그대로 잔존한 공산국가들의 절박한 현실을 볼 때, 이른바 과학적 공산주의가 꿈꾸었던 그러한 미래는 도저히 도래할 수 없을 것 같다.
·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여기는 이데올로기이다. 사회주의는 인간은 고립되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아니라, 사회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게 되므로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 여기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둘 다 생산 수단 공공화 및 중앙 집중적 계획체제에 바탕을 두고 사용을 위해 물건을 생산하는 체제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바로 성장하는 것이며, 새로운 사회의 첫번째 형태이다. 공산주의는 여기서 더 발전했거나 "더 높은 단계"인 사회주의이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실적(행위)에 따라 분배한다.(사회주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공산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식 사회주의 국가는 엄밀히 말해서 공산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전통 마르크스 사상의 경제 및 철학적 계승과 더불과 레닌주의적 정치, 사회, 문화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의미한다.
실적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 원칙은, 수행한 일의 질과 양에 따른 것 즉각적으로 실현 가능한 실제적인 것이다. 반면에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원칙은 곧바로 실현할 수 없다. 이는 궁극의 목표이다.
명백하게, 공산주의를 달성하기 전에 생산이 그동안 꿈꿔보지 못한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키려면 모든 것이 가장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의 일에 대한 태도 변화도 나타나야 한다. 해야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기 때문에 일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감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일이 자기 자신의 삶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일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풍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생산력을 개발하고, 사람들의 심적, 정신적 관점을 바꾸는 과정의 첫번째 걸음이다. 또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 계급과 노동 계급의 연대세력이, 국가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면 바로 국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그 첫번째 단계로, 노동자를 지배하는 자본가 독재를 자본가 계급을 지배하는 노동자 독재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당과 공산주의당의 차이가 없는가? 물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 계급과 노동 계급의 연대세력이, 국가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면 바로 국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그 첫번째 단계로, 노동자를 지배하는 자본가 독재를 자본가 계급을 지배하는 노동자 독재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를 통해 (개인이 아닌) 계급으로서 자본가는 사라지게 되고, 계급없는 사회가 마침내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사회주의는 단지 권력을 잡고 과거 자본주의적 정부 기구를 이용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은 옛 것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국가 기구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국가는 과거 지배계급이 반혁명을 조직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며, 또 자본가들이 저항하면 무력을 사용해 진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이 국가의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뒤에 과거 자본주의 국가의 기구들을 파괴하고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곧 사회주의로 진 군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민주적 형식이라는 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생산 수단인 사유 재산을 소수로부터 빼앗음으로써, 다수에게 제공할 소비 수단인 사유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생산했지만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가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사회주의에서는 다시 노동자들이 갖고, 더 많은 사유 재산을, 곧 더 많은 옷과 가구와 음식과 극장 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과 즐거움을 위한 더 많은 사유 재산. 억압과 착취를 위한 사유재산의 폐지. 그것이 사회주의다.
사회주의 사상의 기본 정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사회주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평등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추구하였다.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해 경제적 평등이 실현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개인은 전체 속에서 비로소 존재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강력한 국가권력이 국민생활을 간섭·통제하는 사상 및 그 체제. 전체주의에는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양자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사유 재산의 제거와 재화의 집단 소유제를 지향하는 두 체계 사이에는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둘 사이에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 마르크시즘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과도적인 형태다. 사회주의에서는 여전히 국가(혹은 정부)가 존재하며 소유 재산과 집단화 프로그램의 통제를 담당한다. 이에 비해 마르크시즘은 공산주의가 국가마저 해체된 이후에 등장하는 사회의 최종적 진화 단계라고 주장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재화와 소유물이 인민들 사이에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기타 독재주의, 국수주의, 제국주의, 개인주의, 군국주의 등 많은 주의가 있지만 대부분 이해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넘어 가겠다.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아는 것도 좋겠지만 쿠바 여행기와 동 떨어지니 생략한다.
결론:
쿠바는 전체주의의 정치체제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경제이다. 자신들도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적 사회주의라기 보다는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 더 가까운 듯하다. (역사 흐름으로 볼 때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제도. 열심히 일 할 인센티브가 없는 사회는 오래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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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호월의 습작시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호월
첫댓글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여행 전에 쿠바의 정치, 경제 체재를 이해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정치 체재나 경제 구조에 대해 충분한 이해 없이
이런 것들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 되는 경향이 안타까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빨갱이'나 "보수 꼴통"에도 거부감을 갖는 사람으로 좌파도 우파도 아닌
양 쪽의 장점을 다 수용하고 싶은 중도입니다.
일방적으로 빨갱이라며 중범죄자로, 국방의무도 기피한 수구는 애국자라는 노인이기를 거부합니다.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이념은 다 좋은데 어떻게 평화롭게 실현시키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자유와 삶의 평등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사회, 인류의 영원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다른 이념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적 반감도 문제입니다. 적절한 절충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요.
오랜만에 호월 시인님께 댓글 올립니다.^^
잉여가치가 적절하게 분배되지 아니할 때 '착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군요. 비정규직 양산을 지양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것도 결국은 잉여가치를 적정하게 분배하자는 취지겠네요. '적정'이라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일이 요원한 것이기는 하지만요.ㅎ
잉여가치가 그것을 창조한 노동자에게 우선 가야 한다는 주장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입장이지요.
그러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니 개인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 발전이 없게 되는 것이 단점이지요.
바른 분배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이루는 적당한 조화의 체재가 운영되어야겠지요. 어려운 일입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 기반을 두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최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세금을 내어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를 샐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에 기반을 둔다면, 최소 생활 보장을 하되 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 기본에 자본주의 운영의 묘를 가미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