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7.30.(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TF 주재 관세 협상 언급 주목...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 현안을 점검한다.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조율 중이며, 이와 관련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앞서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상 기조와 관련해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자 조세 정상화의 개념"이라며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과 시행 효과 등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주일 만에 국민 80%가 소비쿠폰을 수령했다고 한다"며 "혹여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인공지능(AI) 인재 육성방안도 이날 TF회의 안건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통상 협상 진행 경과와 향후 대응 방안도 이 자리에서 언급될지 주목된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미 관세와 관련한 통상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세금과 AI 등 민생 경제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실은 대미(對美) 관세협상(關稅協商)에 대해 "국익(國益) 먼저 내세워 실용주의적(實用主義的) 원칙(原則) 안에서 협상 과정을 잘 완수해 나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힘.

강유정 대변인은 “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며 "협상이 잘 타결된 이후 결과로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수시로 참모 등과 현지에서 전해지는 협상 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짐.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민의힘 기권·진보당 반대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國會 농림축산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

농안법에는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근거임.

▶국민의힘의 2021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지지 위해 신천지 교인이 조직적 입당했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성 의혹 제기가 전당대회 국면의 주요 변수로 부상.

‘탄핵찬성파’ 안철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기왕 의혹이 나왔으니까 대표가 된다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탄핵반대파’ 장동혁 의원은 KBS 라디오서 “어떤 종교든 어떤 생각 가진 분이든 당원 될 수 있다”며 신천지 감싸 안음.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네이버 미국 자회사 웨이브 미디어에 취업해 영주권 취득 두달 만에 퇴사한 것과 관련 ‘아빠찬스’ 공방이 뜨거움.

야당 의원들은 崔의 딸이 네이버 미국 자회사에 취업 과정에서 네이버 대표를 거친 崔 네트워크가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崔는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며 "네이버는 전임 대표자가 이야기한다고 채용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

[정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檢察의 공직자(公職者), 기업(企業) 업무상(業務上)의사결정(意思決定) 관련 수사(搜査)때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 지시를 내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과도한 감사권·수사권 행사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

鄭은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판단하라”며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지시.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발행한 소비쿠폰이 풀린 지 일주일 동안 편의점 매출이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

편의점 고객들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고기류와 간편식, 신선식품을 비롯해 생필품, 쌀 등 평소 구매하지 않던 품목까지 다양하게 소비하고 있는데, 2만∼3만 원어치씩 장 보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기존 7천 원 정도이던 평균 구매 금액(객단가) 역시 10%가량 높아진 것으로 알려짐.

[경제]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시점(8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고위급에 이어 재계 총수들도 미국 워싱턴에 속속 모여들고 있음.

미국 빅테크 기업 테슬라와 역대 최대인 22조8,000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이끌어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고 쇠락한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는 데 관심 갖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전날 미국으로 떠나 정부 협상단의 지원 사격에 나섬.

▶한화오션이 파업 이유로 손배 청구를 하는 걸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전에 노사 합의로 청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

하청노조는 대신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내건 것으로 확인.

▶LG이노텍이 자율주행(自律晝行) 시장(市場) 선점(先占)위해 장거리 사물 센싱 기능을 고도화한 주파수변조연속파(FMCW) 기반 4차원(4D) 라이다(LiDAR)를 처음 개발한 자율주행 선도 기업인 아에바와 동맹을 맺음.

긴밀한 협업을 위해 지분 투자도 단행하고 이를 발판으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에 탑재되는 차세대 라이다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

▶한화오션은 29일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와 차세대 1만6560t 쇄빙연구선 건조 계약을 체결.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가 탑재되고, 1.5m 두께의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양방향 쇄빙 능력과 함께 영하 45도의 내한 성능도 갖춤. 한화는 2029년 12월까지 건조를 완료할 예정.

▶한화시스템이 2024년 방산 매출약 2조 988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2조 4183억원, 2026년 3조321억원 목표를 제시하며 내년 '방산 매출 3조원' 달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

올해 중동에 천궁-Ⅱ MFR(다기능 레이다)과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L-SAM) 납품이 진행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전차 2차 계약에서 한화시스템의 비중이 7%에 달해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셀트리온이 미국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에 나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해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공급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임.

▶하이브가 29일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착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정거래 과정에서 하이브 측의 탈세 여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청은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기업 사냥꾼 등과 관련해 하이브를 비롯한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힘.

▶포스코이앤씨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근절 원년 되길 바란다”고 질타.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29일 올해 4건의 산재 사고 발생에 대해 “잠재된 위험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직접 사과하고, 안전 확인 시까지 작업 중지를 지시.

▶백종원 운영 더본코리아와전남 강진군·전남 장성군·경북 문경시가 6차 산업 연구 위해 日本 도쿄·하치오지·사이타마·소데가우라시 등 도시 방문 용역 보고서가 과거 논문·기사·기고문 등을 표절해 논란.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더본코리아가 실무에는 밝지만 연구 용역을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췄는지는 의문”이라며 “더본코리아는 연구 용역보다 자신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회사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에도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은 2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모두 273억원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

빙과류 부당공동행위(담합) 사건으로 부과받은 118억원의 과징금에 책임을 묻고, 신동빈 회장이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외에도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 롯데칠성음료의 사내이사, 롯데쇼핑의 미등기 회장을 겸직해 과도한 보수 수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반영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3.0%로 상향 조정한 반면 한국에 대해선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낮춤.

기재부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유예와 추경 효과를 고려할 때 최소한 소폭의 상향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임.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에 중국 수출용 H20 칩 30만 개를 신규 주문.

中國 내 H20칩의 수출 금지가 해지 되면서 판매 재개를 앞두고 수요 급증 감당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지난주 새로 생산 주문을 했으며, 재고로 갖고 있던 제품을 판매하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분석.

[사회]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향해 30일 10시 피의자 소환에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오빠 진우의 장모 자택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2022.6. NATO 순방 때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목걸이와 함께 '이우환 화백의 프롬 포인트(From Point) 연작 그림’, 또 다른 다이아몬드 목걸이, 현금 1억원 등이 발견.

김

金 측은 "모처에서 나왔다는 현금 다발이나 화가의 그림 같은 것은 金이 전혀 모르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재산"이라며 "추후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

▶해병대 순직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2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 불러 조사를 마침.

특검팀은 '수사기록 회수 결정'에 깊게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31일 불러 조사를 끝으로, 의혹의 출발점인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 규명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섬.

▶경찰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탁동삼 전 팀장, 지경규 노조 사무국장 등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민원사주에 따른 류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를 폭로한 사람만 문제 삼아 논란.

탁 등은 2023년 12월 ‘류의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 류는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가 민원인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방심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이차전지 제조 화학공장에서 28일 밤 9시 11분 경에 일하던 노동자 A씨(29)가 5m 아래 자재 보관 탱크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나섬.

사고 당시 혼자 일하다 떨어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주변 목격자, 현장을 비추는 폐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 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북 익산의 한 여교사가 2년 전 학부모에게 성추행을 당한 데 이어 올해 6월 제자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는 등 연이은 교권침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

여교사 A는 2023년 9월 한 학부모로부터 성추행 받은데 이어 지난 6월 18일 수업 운영·학생 소통 목적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방과 후 익명 계정 사용자가 보낸 신체 부위 사진과 성희롱 발언 메시지를 받음.

▶제주시는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직 직원 A씨(37)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6억7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무를 맡은 A씨는 현금 판매 방식의 허점을 이용해 편의점과 마트 등에 종량제 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에서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함.

▶대형 금융사들이 입주한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을 비롯해 KPMG, 도이체방크, 미국프로풋볼(NFL) 본부, 아일랜드 뉴욕 총영사관 등이 입주한 고층 빌딩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

28일 오후 6시 30분께 맨해튼 345 파크애비뉴에 있는 고층 빌딩에서 방탄조끼와 고성능 M4 소총으로 무장한 27세 남성이 빌딩 로비에 진입해 무차별 총격을 퍼부은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33층으로 진입한 뒤 입주자 가운데 한 명을 사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

[연예/스포츠]

▶배우 박보검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로부터 韓國의 매력(魅力)을 전 세계(世界)에 알리는 명예홍보대사(名譽弘報大使) 발탁됨.

29일 서울 강남구 SJ쿤스트할레에서 ‘2025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에서 朴이 직접 주제곡 ‘온 마이 웨이(On My Way)’를 부른 뮤직비디오와 판타지 감성의 단편 영화 등 두편의 해외 홍보 영상 2편이 공개.

[국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우크라이나의 종전압박 칼 빼들고 푸틴·네타냐후에 경고장을 보냄.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나는 매우 실망했다.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면서 "우리는 지켜봐야 하며 나는 그(푸틴)에게 준 50일을 더 적은 수로 줄일 것"이라고 경고.

▶8년 전 20층에서 알몸 추락 사망한 네덜란드 모델 이바나 스밋의 사고를 적절하게 조사하지 못했다며 말레이시아 고법이 유족에게 110만 링깃(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명령.

2017년 12월 7일 당시 18세였던 스밋은 미국인 커플 알렉스 존슨과 루나 알마즈키지가 소유한 아파트 20층에서 알몸으로 추락, 캡스퀘어 레지던스 6층 발코니에서 숨진 채 발견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 서울 36도, 인천 33도, 춘천 36도, 강릉 35도, 대전 36도, 전주 37도, 광주 35도, 대구 36도, 부산 33도, 제주 33도로 예보.

절기상 중복이자 수요일인 30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북동부와 강원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이후에는 습도가 높은 가운데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위가 계속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