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특혜·성역 없다는 원칙 못 지켰다”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

[오피니언 사설] “특혜·성역 없다는 원칙 못 지켰다”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 중앙일보 입력 2024.07.23 00:32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e218c2ac18c1eaeb07d03a1579bee36dc5cf787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e218c2ac18c1eaeb07d03a1579bee36dc5cf7870" data-origin-width="560" data-origin-height="406"></div>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총장,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에 사과 ‘총장 패싱’ 논란 확산…엄정한 수사만이 해법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혜 조사’와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다. 이 총장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법 앞의 평등’에 맞지 않아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란 게 이 총장의 판단이다. 검찰 조직의 수장인 이 총장과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 차이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이날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한 뒤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고대 중국 사상가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란 말도 언급했다.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사자성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배우자든, 누구든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선 현실적인 고민도 물론 있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지 않게 하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사 방식이 필요했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형식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됐다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사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관련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다. 그때도 논란이 없진 않았지만 조사 대상자가 검찰총장의 배우자란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검찰총장도 두 차례나 바뀌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돌려주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계속 의문으로 남는다. 또한 수사팀이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것과 총장에게 사전 보고도 하지 않는 건 별개의 문제다. 게다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에 이상이 없는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이 특혜도, 성역도 없는 수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히는 일이다.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는 엄정한 수사만이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지 않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hsha**** 14분 전벌써 무혐의 처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 이미 의혹해소는 물 건너 간 것 같다. 가뜩이나 형식상의 절차 마저 안지켜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마당에 말이다. 검찰은 없는 혐의도 만들어 내는 조직인데 한 번 조사에 벌써 무혐의라니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정말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안다. 모든게 부머랭이 되어 쓰나미로 덮칠 것이다. 검찰 뿐 아니라 정권에게도.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all**** 23분 전과정이 옳지 않으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통하지 않는 법이지요. 건희 수사는 이미 옳고 그름을 떠나 불신의 대상으로, 선동의 소재로 변한지 오랩니다. 하지만 댓글이라도, 지역이나 이념 편향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원석 총장의 소신을 응원합니다.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mil**** 50분 전검새들 벌떼 처럼 일어나 검찰권 훼손이니 뭐니 들고 떠들던 못된 버릇이 왜 이번에는 발동하지 않는고? 권력에 아부하고 순종한 댓가 국민들이 물을 것이다. 그때가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지 마라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inho**** 57분 전작심발언 하느니 차라리 그 용기로 작심수사를 하지.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erar**** 1시간 전국민을 너무 쉽게본다.검찰. 수사권력 다 국민에게서 나온것이다.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onj**** 1시간 전이미 특혜 줄 건 다 줬구만 이제와서 무슨 특혜 없는 수사를 하라는거냐 기자는 특혜가 뭔 뜻인지도 모르나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ims**** 2시간 전추미애 때 도이치모터스 수사에서 검찰총장이 배제되어서 이번에도 총장 패싱 정당하다고 하는 분들.. 딱하다. 그 때는 검찰총장(윤석열)이 수사 대상자의 배우자라서 배제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무작정 비판을 위한 비판을 반복하면 보수에 해를 끼친다.답글 작성좋아요1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ims**** 2시간 전이재명 수사는 검사 70명이나, 압수수색 최소 100회, 지금 모두 기소되어 이재명이 재판정에 출두한 횟수만도 수십번인데 .. 왜 이재명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비난하는 지 ?그 점은 보수 지지자들도 좀 파악해 보고 글을 올릴 필요가 있다.답글 작성좋아요10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uoh**** 2시간 전말마 그럴사 하게 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고 있으면 그의 고향이 전라도 광주라는 사실을 여실히 느끼게 해준다 문재인과 김정숙의 비리는 매우 심각하고 온국민이 빨리 처벌하라는 소리가 빗발치는데도 수사하지 마라고 하연서 하더라도 자기 퇴임후 하라고 했다고 하며 이재명의 수사도 기본대로 영장청구하자는 대부분의 검사들 의견을 무시하고 영장없이 기소하라고 했단다 김정숙 김혜경의 혐의에 비하면 김건희의 혐의는 아주 빈약한 것이고 사건의 선후를 보더라도 그가 말하는 성역없는 수사가 되려면 이들 문재인부부와 이재명부부부터 먼저 성역없는 수사가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거나 한두 건 정도는 선고가 있었어야 성역없는 수사 소리할 수 있지 않겠나 임기내내 민주당 중요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성역인 듯 손도대지 않다가 갑작스레 김건희에게만 "성역없는 수사"라고 하는데 지금 형편은 어떤가? 검찰총장이 법을 제대로 이행치 않으니 오히려 도둑이 검찰을 때려잡으려는 형국이다답글 작성좋아요9화나요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bb-3**** 2시간 전검찰의 환골탈태가 필요한 이유를 적나나하게 보여줬다. 이제 검찰은 더 이상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국민을 무식한 졸로 보는 검찰의 행태를 준엄하게 벌할 시간이 다가왔다고 본다.답글 작성좋아요8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 3시간 전검찰총장은 추미애법무장돤시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쥐휘할수없도록 박탈시키고 아직 철회되지않아 패싱해야만한다 통보못받는것은 도청가능성에대한 보안문제이며 현직대통령부인나들이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를뿐이였다한다 명품빽사건은 말미에 김건희가 해달라해서 이원석총장의 지휘를받았다는데 대국민 사과는 무슨의도인지 납득할수없다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3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alb**** 3시간 전야 이 둥신넘들아 법대로 한다매? ㅋㅋ검차리청장(갠찰총장)느그놈들 우낀다 야 그쟈??원서가? 그믄..정수기랑 혜경궁 은 ?? 니놈 입밖에도 안끄냈잔여 이드런늠아..겁낼늠 하나 없응게 ..시퇴하그라 ,, 흐흐흐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loh3**** 3시간 전검찰총장 너야말로 특혜성역 철저히 지키느라 진짜 범죄자는 단 한명도 안잡아들였다 허구한날 연필은 왜 깎았니?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 3시간 전이 총장의 말에 동의한다—- 거늬 수사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견을 발표하자, 당딩 검사들을 모조리 인사조치해서 쫓아버리고, 중앙지검장 시켜, 총장을 패싱해버리는 술통의 처사가 너무 노골적이고 비열하다—- 제 여편네 잘못을 덮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하는 넘이다.—-사표 던지고 나와버려라.답글 작성좋아요8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eta**** 4시간 전전라도를 믿으면 반드시 배신으로 마무리되네?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es**** 5시간 전걱정 마라... 3년후 윤통이 어떻게 될지는 다들 알지?답글 작성좋아요6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eta**** 6시간 전전라도 총장의 눈에는 김정숙과 문재인 간첩일가의 수사를 미루고 막는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이나? 문재인놈이 승진을 시켜줬던것이 지금 수사방해로 은혜를 갚는중인가? 아니면 현금으로 박치기된거야?답글 작성좋아요8화나요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ims**** 7시간 전이원석총장은 좌,우 또는 출신 지역에 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그래서 윤통도 검찰총장을 시킨 것이고. 무리해서 이총장을 굳이 패싱할 것 까지는 없었다 . 윤통은 한동훈 버리고, 이원석 버리고.. (나경원, 김기현은 그저 조무래기고.) 이제 국가와 국민, 사회 정의 다 버리고 배우자만 지키면 그만인 사람으로 각인되어 버렸다. 암담한 이 나라를 이젠 한동훈만이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답글 작성답글 2좋아요5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