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집 p3672번지문에서 없는걸 만드는 거니까 과잉금지가 아니고 일탈여부를 심사하는건 알겠습니다.
교수님 모의고사 에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지문을 본적이 있었던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기본권으로도 인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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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들어가냐고 하면 들어간다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이거나 핵심적인 부분이냐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