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좀 뜬금없지만 시사게 훌리들이 잘 알 것 같아서 질문좀 할게

[쉘든]

4.1 북괴의 간첩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

이런 역사를 두고서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북괴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의 작태였다!'라 주장하는 극렬 보수주의자들이 간간히 눈에 띄어 눈쌀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며 정도가 심한 경우 조선일보에 실린 북한군까지 개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반박은 5.18 광주폭동설을 참고하는게 좋다.

서울과 광주는 300km가 넘게 떨어진 데다가 당시 남북간 대치상태는 매우 심각했던 시기이기에 북한군이 어떻게 휴전선 인근지역 및 해역의 각종 감시망을 뚫고 대규모 군을 보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능지수와 정신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분단 이후 북한의 무장병력 침투는 대부분 강원도 등 군사분계선 인근지역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북한이 힘이 미치더라도 여기서 뽕을 뽑을까? 북한 개입설은 항쟁 당시 진압군측 사망자 숫자 및 그 유형만으로도 일거에 반박당한다. http://peiper.egloos.com/3417461

또한 당초부터 정말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면 군사정권이 이 좋은 떡밥을 그 당시부터 놔둘 리 없이 이것을 신물나게 우려먹었을 것이 너무나 자명한데, <북한 정규군 개입주장>은 5.18이 어느정도 복권된 이후부터 보수진영 주변부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으며, 정작 당시 군사정부측 인사들로부터는 이런 얘기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지만원, 전사모 등이 있다.

북한이 나름대로 광주에서 일이 터졌다는 정보를 얻은 후에 이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나, 광주시민군측도 정부측이 이 사건을 "빨갱이"와 엮어 대규모의 체포로 이어지게 하려는 사실을 눈치채곤, 자체적으로 수상한 자들을 잡아 계엄군측에 넘기는 일이 있었다. 잊지 말자. 이 때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개입하기 좋은 구실인 것은 사실이긴 하다. 실제로 황장엽 등의 북한고위층탈북자의 회고록과 관련 증언에선 광주 소식 듣고 "앗싸 좋구나!" 하며 간첩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투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준비 끝나고 보니 이미 상황정리가 되어버려서 허탈해 하면서 계획 취소. 그러니 북한의 개입은 없었다. 다시한번 적지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그럴듯해 보이는 날조된 자료들에 대한 상세 반박은 5.18 광주폭동설에서 다룬다.

5.18 광주폭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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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몇장이나, 자칭 북한 탈북자란 사람의 증언 인터뷰등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믿고 있다거나,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들이 개입한 일이라 생각해 왔다면 당신은 날조된 자료와 언론플레이에 놀아나 속고 있었던 겁니다.

1995년 12월 21일, 대한민국 국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된 것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5.18을 '합법적 활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 폭동이라 주장하거나, 북괴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벌이는 것은 보수주의자를 사칭하는 과격파 수구꼴통 혹은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무시하려고 드는 국가불복종주의자나 북한의 사주를 받아 대남언론공작을 벌이는 간첩뿐입니다.

광주폭동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헛소리

이름대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 아닌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설로, 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과 단체로는 지만원과 전사모 등 우익계열이라쓰고 수꼴이라 읽는 그의 단체들이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폭동설은, 대한민국의 사법,입법,행정 삼부처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정이자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가하셨던 분들에 대한 모독이니 함부로 꺼내지 않는게 좋다.

Contents

1 실상은 개소리

1.1 북한 개입설

1.1.1 시민들의 장갑차 운용

1.1.2 북한제 무기 발견

1.1.3 숨겨진 무기고 탈취

1.1.4 북한의 5.18 기념

1.1.5 교도소 습격사건

1.1.6 시민군측 카빈소총 사상자

1.1.7 탈북자의 증언

1.1.8 5.18 남파간첩 위령비

1.2 명분론을 이용한 합리화

1.2.1 비상계엄 확대는 정당한 법절차를 받았다는 주장

1.3 그 외의 주장

1.4 결론

2 관련 이슈

2.1 2012년의 지만원의 무죄판결 논란

2.1.1 지만원은 왜 무죄가 되었나?

2.1.2 법원 판결문 요약

2.2 5.18 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의 법률조치 선언

3 폭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

1 실상은 개소리 ¶

수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자면 은근히 설득력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증거자료도 꽤 많은 편이라 사람들 낚시하기 딱 좋다.

하지만 조금만 파고 들면 인터넷에서 나도는 증거랍시고 내놓은 것들이 부실한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오류투성이인 주장들도 많은편. 거의 99.9%로 북한 개입설과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논지는 전두환이 정권에서 내려온 이후, 김영삼이 대중들에게 정부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5.18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왜곡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은 전두환에게 복수심을 갖고 전두환이 최초 발포명령자라고 구라를 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추측성에 기댄 부분이 굉장히 많기에 이것을 무조건 진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결론을 내리자면 음모론 그 이상은 아니다.

참고로 이 글에 나온 우익은 "우익세력 중 폭동설을 지지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니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 [1]. 그 어느 한쪽도 까내리려는 글이 아니다.[2]

1.1 북한 개입설 ¶

북한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특수부대를 투입했다고 하는 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익계열에서 목이 쉬어라고 내세우며 북한이 개입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대체적으로 5.18 사건이 나자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는 주장과, 일어나기 이전부터 주민들을 선동하여 5.18이 일어났다는 주장 등으로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잘 맞지 않는다. 아래 내용들은 우익들에 의하여 인터넷에서 주로 회자되는 내용임을 밝힌다.

1.1.1 시민들의 장갑차 운용 ¶

일반 시민들은 군용 장갑차를 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하여 장갑차를 몰았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당시 기준으로 3년동안 군대에 쳐박히다가 예비군까지 다녀온 한국 남성들 중 장갑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수많은 광주시민 들중 단 한명도 없었을까?

사실 1980년대 당시 광주에는 아시아자동차가 유일한 자동차 공장이었다.[3] 광주 시민들은 이 자동차 공장에서 차량을 탈취하여 계엄군에 대항하였는데, 아시아자동차에서 생산한 KM900 장갑차는 궤도식 장갑차가 아닌 장륜식 장갑차이다.[4] 주로 도시 방어에 쓰이는 경찰용 장갑차이기에 일반인들의 운용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결정적으로 KM900 장갑차의 원 제작사는 이탈리아의 자동차 제작사인 피아트. 더 설명이 필요할까?

1.1.2 북한제 무기 발견 ¶

북한군의 무기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실제 그 증거또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주장. AK소총이 발견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또한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당시의 국시는 반공이었다. 광주민주화 운동 또한 빨갱이를 잡는다는 명분하에 계엄군이 진군한 것이다. 근데 AK소총이 실제로 다수 발견되었다면 분명 전두환 정권이 이를 증거삼아 자신이 저지를 행위를 옹호했을 것이다.[5] 그러나 인터넷을 아무리 뒤저도 실제로 AK소총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나 정확한 증거자료는 찾기 힘들다.

한때 광주사건에 관련된 박물관에서 북한제 총이 나왔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 무기의 정체는 PPSh-41..... AK 소총도 아니고 2차대전 당시 쓰던 총기다. AK47이 베트남전에서 쓰인지 10년이 더 넘은 시점에서 북한이 뭣하러 파파샤를 줄까? 그것도 일반군이 아닌 특수부대라는 사람들에게. 게다가 당시는 북한과 남한과의 경제력 차이가 지금처럼 많이 나지 않았고, 오히려 대등한 관계였다. 하지만 폭동설 지지자들은 PPSH-41이 시가전에서 굉장히 뛰어나며, 내구도도 오히려 높았기에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그런데 반론이 나왔다. 위 사진의 확성기를 자세히 보면 Q마크가 있는데, Q마크는 82년도부터 나왔다. 게다가 유물 전시회도 아닌 그냥 시민군 체험 행사. 그냥 촬영용 소품을 가져다 전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애초에 총에 장전손잡이도 안 나와 있는데다 저기에 실총을 가져다 놓는다는 것 자체가 에러.

1.1.3 숨겨진 무기고 탈취 ¶

숨겨진 무기고를 찾아 털어내었는데, 일반인들이 이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주장. 결국 북한군이 투입되어 무기고를 찾아 털어낸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90년대 초 예비군 무기를 군부대로 이관하는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향토예비군 무기는 경찰서 및 파출소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직장 무기는 직장 예비군 무기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6] 결국에 숨겨진 곳에서 턴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

1.1.4 북한의 5.18 기념 ¶

북한이 5.18을 기념하기때문에 북한이 개입한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

하지만 북한은 4.19와 6월 항쟁도 기념한다. 4.19와 6월 항쟁도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없는 것이 다행이다.이것은 단지 사건들을 반정부 투쟁으로 내부 선전하기 위해 북한이 써먹는 것에 불과하다. 미군 장갑차 사건도 기념한다.(..)

1.1.5 교도소 습격사건 ¶

교도소를 습격했는데, 이것 자체로도 폭동이라고 불릴만한 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또한 반론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

자료가 증명하는 바에 따르면, 교도소는 공수여단이 주둔중이라 습격자체가 불가했다. 당시 교도소장의 주장에서도 교도소는 습격된 적이 없다고 하며, 국가에서도 이 습격사건이 없었다고 조사내용을 밝혔다.

1.1.6 시민군측 카빈소총 사상자 ¶

시민군이 쏘던 카빈소총에 의한 사살이 시민군측에서도 나왔으니, 이것은 북한군이 쏜것이 아니냐는 주장. 카빈소총을 북한제의 카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당시 카빈소총과 계엄군이 사용하던 M16소총중 어느 총에 맞았느냐에 대한 분류는 육안으로 판명해야 했었다고 당시 관계자가 밝혔다고 한다. 이 부문은 위키백과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1.1.7 탈북자의 증언 ¶

사실상 위의 반론들을 모두 제시한뒤에 우익들이 할말 없으면 내놓는 사실상 마지노선이 바로 탈북자 임천용씨를 비롯한 몇몇의 증언에 따른 주장들이다.

북한의 고위층이 포함된 탈북자들의 증언이니 100%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헛점 투성이며 사실이라 보기에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

애초에 이들의 주장은 매번 틀려지는데다가 일괄성이 하나도 없다.

한국논단 인터뷰
2006년 기자회견
뉴스한국 인터뷰

세 번의 주장 모두 침투경로와 다시 돌아간 경로, 그리고 투입된 병력 수도 다르다. 결국 신뢰성이 없다는 자료란 말이다. 게다가 투입된 병력들도 가정 적게 잡은게 400명 이상. 상식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강릉 무장공비 사건을 보아도 2~30명도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된 무장간첩들, 그들이 400명이나 내려올수 있을까. 애초에 이만한 수의 무장간첩들이 내려올 수 있었다면, 이 설을 지지하는 몇몇 우익세력들이 옹호하는 신군부의 무능만 증명하는 꼴이 된다. 이건 이미 침투가 아니라 상륙작전 수준이다. 광주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작당하고 남침하고 6.25의 2라운드를 찍으려 한게 아닌 이상에야 불가능한 인원수다.

또한 이 무장간첩설이라는게 신군부의 당시 주장으로서 제시되는 그리고 일부 사이트에서 지금도 제시되는 79년 말 거제도 지역의 간첩사건과 일본 정보부 정확한 소속은 하는 사람 입마다 다른게 미스테리의 첩보에 의한 80년대 남침 음모설과 짬뽕되었던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때도 침투 관련 자료는 단 3명이다.

또한 탈북자의 증언이 화제거리가 되자 다른 탈북군인 협회에서도 이 주장이 현실성 없다고 얘기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 특수부대들이 서로가 공수부대와 시민군으로 분장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실제 해외 언론에 보도된 잔학행위는 모두 이 사람들이 저질렀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리고 이런 잔학행위를 찍어서 실시간으로 북한에 생중계해 북한 사람들도 그 상황을 알았다는 이야기다.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북한에서 심도있게 보도한건 사실이고 광주를 소재로 한 여러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서 묘사된 광주는 다분히 목적을 가지고 평양에서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7] 

1.1.8 5.18 남파간첩 위령비 ¶

북한에서 위령비가 나왔다. 남파간첩에 대한 위령비라고 한다.

하지만 애초에 위에서 언급했듯 북한 고위간부 출신의 탈북자들이 줄줄이 광주에 군대를 보낸 적이 없다고 언급한 것이 유머. 이 사실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저 위령비가 실제 광주에 남파된 간첩을 위한 위령비라는 증거 자체가 없다. 게다가 그동안 남파한 무장간첩들이 한두명이야? 단순히 5.18 사건 발생후로 한달 뒤에 만들어진 비석이란 이유로 이것이 북한 개입설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억지와 추측에 불과한 주장일 뿐이다.[8]
그나마 가장 가능성 있는 가설은 위의 4,19 혁명과 6월 항쟁의 그것과 같은 내부 선전용이라는 것.

1.2 명분론을 이용한 합리화 ¶

2012년 말 무렵부터 북한군 개입설이 신뢰성을 잃으면서 고개를 들고 있다. "어쨌든 무력을 이용한 폭동이 일어난건 사실이니 군인은 시민을 사살해서라도 정당화시켜야 했다."라는 주장이다. 이 논리는 전형적인 명분론으로 신군부 자체적으로는 정당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시민군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에 의한 책임전가는 오히려 신군부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력을 이용해 군사반란을 일으킨게 사실이니 시민은 군인을 공격해서라도 정당화시켜야 한다"라는 명제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발단이 된 12.12 사태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군사반란이며 이 시점에서 이미 신군부는 대한민국 군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신군부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5.18 진압의 주체는 최규하 대통령이었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미 12.12 사태로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한 이후의 일이므로 그런 변명은 옹색하기만 할 뿐이다.

1.2.1 비상계엄 확대는 정당한 법절차를 받았다는 주장 ¶

명분론 중 특히 정신승리용으로 자주 사용 되는 것이 "비상계엄 확대는 정당한 법절차를 받았으며, 당시 일개 군인에 불과한 전두환에겐 실권이 없었다. 모든 사태를 좌지우지 한 흑막은 최규하이므로, 모든 책임은 최규하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개소리다.

간단히 말해, 전두환은 5.18에 별로 관여되지 않았으니 5.18의 책임은 최규하가 져야한다는 소리인데 전두환은 1980년 4월 14일 이후 제10대 중앙정보부장 서리도 겸직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도 참여가 가능했었고 5.17비상계엄확대에도 관여 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이시기 중앙정보부장은 국무회의에서 국방장관보다 높은 직위였음으로 매우 깊게 관여되어 있다.

5.17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육참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계엄 확대가 결의 되었고 그날 저녁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이 당시 국무회의가 열리던 중앙청을 계엄군이 둘러싸고 신분증을 검사하며 위압적인 행위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확대에 대해 "내란 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비상계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행위에 의해 발효된 것이다.
또한 당시 계엄군 사령관이였던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전두환이 임명에 관여[9]했으며 확대계엄 당시 계엄군 투입에 대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재가를 받은 일이 없고, 통상적으로 사후에 허가를 받았다라는 증언을 하였다.

즉, 확대계엄(전국계엄) 때는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에게만 계엄 내용을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국무위원들이 개입할 수 없고, 심지어 계엄사항조차 최규하는 볼짱다본 후 사후보고만 받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최규하 대통령이 총책임자이고 전두환이 일개 사령관이니 모든 책임은 최규하에게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처럼 명분론을 내세울 경우, 오히려 시민군이 어떠한 수단을 사용했더라도 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논리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군부의 만행을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이다.

1.3 그 외의 주장 ¶

• 무기고를 털고 계엄군에 저항했으니 폭동이다. 
  

말 그대로 계엄군, 즉 '정부'에 저항했으니 광주 시민군은 폭도라는 깔끔한 주장. 그러면 12.12 쿠데타는 뭐냐? 자기들은 정부를 저항한것도 모자라 갈아엎은 사건들은 오히려 미화하는데 힘쓰고 있는데엔 신경 안쓴다

• 최초 발포명령자는 전두환이 아니다?

이것은 애매하다. 문제의 애국가 발포 사건 당시에 직접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 다만 정황상 전두환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뿐이다. 문제는, 이 점만을 근거로 5.18 당시 공수부대의 각종 만행들을 부정하려 들거나 사건에 대해 전두환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 시민군은 무분별한 파괴를 일삼았다?
  

아니다. 미필자와 미성년자는 무기를 주지 않았고, 신분증도 확인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볼때, 시민군은 잘 조직되었다는 걸 알수있다. 잘 조직된 시민군은 대민약탈같은 무분별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일삼지 않았다.

• 광주시민은 '민주화'를 요구한적이 없다.
  

당시 광주시민들의 시위구호는 계엄철폐 독재타도, 전두환, 신현확 물러나라였다. 이게 민주화가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인가?

1.4 결론 ¶

이와 같이 5.18 광주폭동설을 뒷받침 할만 정확한 증거가 없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은 그냥 상큼하게 씹어주는 것이 옳다. 거기다 국가에서 공인된 자료들은 김대중,노무현 기간에 조작되었다고도 주장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가히 천안함 침몰사태음모설 수준. 사실 북한이 개입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도 굉장히 많다. 윤기권씨의 월북 사건이나,[10] 신원미확인 시체[11]등등. 나머지는 이곳 과이곳을 참조해보자.

2 관련 이슈 ¶

2.1 2012년의 지만원의 무죄판결 논란 ¶

2012년 12월 27일 5.18 폭동설과 북한 개입설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지만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일부 우익단체와 네티즌들이 마치 법원이 5.18을 폭동으로 인정한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 그러나 지만원이 무죄를 받은 것은 폭동이라고 한 주장이 진실되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2.1.1 지만원은 왜 무죄가 되었나? ¶

명예훼손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지 성립하므로 정치인들, 경기도인들 등 집합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아 죄를 물을수가 없는 상태다. 물론, 구성원의 수가 적어 특정인이라 추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전두환의 지시아래 강제진압되어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닌 상황이라 5.18 피해자 중에서 누구라 특정할 수가 없어 명예훼손이라는 죄를 물을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만원의 주장은 5.18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지만 5.18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아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이다. 

2.1.2 법원 판결문 요약 ¶

1심 판결문[12]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 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펑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 마디로 이런 개소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러한 1심의 논지는 고등법원[13]과 대법원[14]에서도 유지되었다.

간간히 말해, 지만원의 주장은 대한민국 법률이나 학계와 사회 양측이 내린 역사적 평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개소리인데 이 개소리의 피해자를 특정 할 수가 없어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을 적용 할 수가 없을 뿐이지 지만원의 주장이 진실해서 무죄가 아니란 것이다.

2.2 5.18 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의 법률조치 선언 ¶

2012년 겨울을 기준으로 인터넷상에서 5.18에 대한 비방내용이 확산되자 5.18 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에서는 5.18 운동을 비방하는 네티즌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광주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5.18에 대한 비방 내용을 정정하고 비방 네티즌을 신고하는 청소년 단체를 조직할 계획에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대응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3 폭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 ¶

국가에서 이미 공인하고 판결이 난 증거자료에 대해 부정한다는 측면,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난 상태에서 폭동설을 가설이 아닌 진실이라고 우기는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근거는 우익 중에서도 극우로 평가받는 뉴라이트의 핵심인사인 지만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전두환과 신군부에 대한 옹호가 포함된 것은 덤이다. 사실 이 설 자체가 지지자들이 우파와 좌파로 갈리는 것도 특징. 우익계열 사이트에 가보면 폭동설이 당연하다는 듯이 다뤄진다. 이들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면 좌빨이라고 욕하며, 지역드립까지 서슴치 않는다.

당연하겠지만 우익계열 모두가 이 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극우 언론인으로 평가받지만 1980년 당시 이 현장에 직접 잠입취재[15]를 했던 조갑제 당시 부산국제신보 기자는 5.18을 빨갱이들 일으킨 폭동 좋아하네. 이건 민주화운동!이라고 말했으며 아직도 5.18이 민주화 운동이란 것만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조갑제가 해임된 이유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취재한 것 때문이라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조갑제가 해직된 실질적 이유는 악명높은 포항석유 발견 사건에 대해서 그건 뻥임, 중정이나 높으신 분들이 국민여론 돌리려고 지어낸 것임이라는 정부의 언론조작을 폭로한 르포기사를 썼기 때문이다

심지어 박근혜도 5.18은 민주화운동이 맞다고 인정해왔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 극우들은, 저 대표적 극우 언론인 조갑제의 주장마저도 부정하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사건 부정하려고 여태까지 지들 레퍼런스 제공해준거 다 부정할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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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주장의 대부분이 우익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우익이라고 표기함.
[2] 아래서 언급하겠지만 5.18 사건은 역사적 사건임에도 정치적 성향이 더 가미되는 이상한 경향이 있다.
[3] 사실상 지금도 광주 최대의 산업시설이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4] 이게 가능한 결정적 원인으로는 당시 아시아자동차가 군수 차량 생산업체였기 때문이었다.
[5] 실지로 악명 높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증거물로 내세운게 흔히 볼수 있는 라디오로서 이것으로 북한 방송을 청취했다라는 식으로 증거자료라고 내놨던 시절이다. AK나 북한 혹은 중국제 총기 한점이라도 발견되면 이만큼 좋은 자료가 어디 있을까?
[6] 실지로 면 소재지 정도만 가도 파출소 앞에 여기는 무기고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접근시 사살한다는 표지판이 붙어 있을 정도였다
[7] 신의주 학생의거나 북한내의 반공투쟁을 영화화 하면서 북한산에서 촬영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8] 거기다 이 위령비에 쓰여진 대로는 사상자가 150여명이다. 광주에서 시신 100여구가 어딘가에 묻혀있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는 주장 때문에 이 것이 더 사실처럼 들린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타난다. 당시 계엄군의 사상자는 20여명. 그러면 나머지 130여명은?
[9] 12월 13일 전두환이 이희성 육참총장이란 메모를 보여줌 - 12.12 5.18 7차공판 지상중계 -13기사 참조
[10] 이 사람은 현재 광주민주화 운동 유족들에게도 흑역사로 간주된다. 어차피 핵심 요원도 아니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중론 사실 부끄러우니까 사실 윤기권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정확한 증거도 있다. 고등학생도 북한 간첩이 보낸거라고 우기기엔 좀 그렇다. 애초에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다. 거기다 이 사람외에 탈북한 5.18참가자는 없다. 정확한 자료는 결론 항목의 링크에서 참고
[11] 신원미상 시체중 영유아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고로 북한군 시체라는 증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참조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1. 19. 선고 2010고합51 판결
[13]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노308 판결
[14]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10670판결
[15] 정확하게 말해서는 회사에 휴가내고 무단 결근해서 허락없이 광주로 내려갔다

엔하위키에 잘정리되어있길래 퍼온다.

북한군개입설은 음모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개소리

[Atheist]

미안한데 탈북자들이 말하는 부분은 북한군 1개대대가 남해안으로 3차례에 걸쳐 침투했다고 주장함 휴전선이 아님

[린나이]

인터뷰 한거 보면 일관성이 없어.....

[磨耐含道[生保子]]

걍 북괴가 사주한거고 폭동 맞다고 시원하게 질러버려ㅋㅋ 병신인거 아는데 왜 지르질못하니 왜 지르질못하니ㅠ

[쉘든]

광주폭동설의 1.1.7 탈북자의 증언 부분을 읽어보아라

[Atheist]

나도 당시사람이 아니니 잘 모르지만 내가 들은 이야기만 해줄게. 당시 남해안 초소는 각 5km가량 떨어져 있었고 이정도 수준이면 철통수비는 고사하고 제대로 지킬 수나 있을지 의문이고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들이라면 남해안 침투는 어렵지 않았을 듯하다는 이야기였음 당시 군부는 무조건적으로 아니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 어디까지나 소스는 정확하지 않음 그밖에도 훈장썰이라던가 위령비 썰이라던가 무수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지만 북한 가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겠지/ 생보자: 북괴가 사주한게 아니라 북괴가 그 사건에 끼어들었다고 보는게 맞겠지 내가 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말이지.

[磨耐含道[生保子]]

이성코스프레 보소, 역겨운 버러지새끼

[쉘든]

출처없는 이야기는 왜하는지?
그런거라면 나라도 지금 어떤 사건이든 그럴듯한 음모론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다
탈북자 증언이나 위령비 이야기같은거 이미 본문에 반박이 다 있고
음모론으로 흠집내기밖에 더되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들도 아닌걸 갖고

[Atheist]

음모론 맞으니까 열 낼 필요없다. 어차피 니들이 먼저 꺼낸 이야기니까 나도 들은 이야기 해본것 뿐이지 생보자 인마 넌 평상시에도 할말없으면 인신공격이나 하는주제에 입만 살았구나

[磨耐含道[生保子]]

풉ㅋ 말할 필요가 없는거랑 말을 못하는거랑 분간을 못하네, 총을 들고 일어난 폭동이얌ㅇㅇ 하고 당당히 지르지도 못할 깡다구가지고 별 하나마나한 음모론 줏어다 이성코스프레하는 머저리새끼가ㅋㅋㅋ

[Atheist]

내 머리속 기생충이라도 되는 모양이네. 내 생각을 왜 너가 창조하냐? 니가 야훼냐? 그리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건 네 고유의 생각일 뿐입니다.

[磨耐含道[生保子]]

쉘든말대로 겨우 그정도는 엔하위키 문서로도 반박되는데 그걸 내입으로 또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ㅎ 그리고 이새끼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걍 불가지론 신봉자냐? 무슨 일이든 '알수없다' 한마디로 다 설명 가능한거마냥 떠벌리네? 앞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선 아가리를 봉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 사상에 입각하여 ㅇㅇ

[Atheist]

내가 말한건 평소에 네 태도지 이번 일에 대해서가 아니지. 쉘든이 다 말해서 이번에 니가 굳이 뭐라 할 필요가 없었던건 사실인데 평상시 니가 그렇다는 이야기 였고, 아무튼 이번에도 니가 내 머리속 기생충이라도 되는것 마냥 나에 대해 아는척을 하는게 우습다는거다.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건지?

[磨耐含道[生保子]]

나에 대해서 뭘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럼 출처도 분명치않은 괴랄한 음모론 퍼뜨리고다님서 어떻게 좀 흠집낼 건덕지는 없을까 들쑤시고다니는게 일반적인 일베벌레들과 뭣이 크게 다르다냐? '지가 나를 알아봤자 얼마나 더 안다고' 하는 종류의 변명은 딱 중2병 환자수준에서나 나올수있는 변명 아닌가 하고다니는 짓을 보면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훤히 드러나는데 혼자서만 '난 너가 생각하는것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사고를 할줄아는 소우주적 인간이야!'라고 강변하는거 좀 우습다고는 생각 못해보지?ㅋ

[Atheist]

이번 사안에 대해서 너 할말만 하면 그만이지. 내가 수구꼴통인데 이성코스프레하는걸 사실은 나는 눈치채고 있다식의 네 사고방식이 더 중2병스럽지 않냐는 이야기다.

[磨耐含道[生保子]]

무신론+불가지론을 지한테 유리한건 궤변을 이성으로 둔갑시키고 불리한건 '알수없다'는 한마디로 회피하려드는 수작으로 전락시키려드는 가당찮은 지적 권위의 방편으로 활용할 의지를 가진 버러지들은 무신론자들 안에도 있엉ㅇㅇ 그래놓고 지들은 모든것을 다 의심하기 때문에 지극히 합리적인 이성주의자인양 코스프레함. 딱 너같은 새끼들이 그러고 노는데 이런거 하나 까고노는것조차 '니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알아서' 라는 같잖은 태도는 뭔가영? 자네는 나를 잘알아서 깐당가?ㅋㅋ 중2병 좀 어케 치유하고와서 앵겨라

[Atheist]

난 널 깐게 아니라 네가 평소에 행하는 댓글로만 가지고 한 이야기고. 넌 오프상으로 봐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으니 하는 소리다 그리고 난 민주화 운동이라고 미리 댓글로 못 박아 두고 이야기한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코스프레 하느니 마느니 하는얘기 는 나한테 할게 아니라 니 속으로 생각하고 자위하길 바란다

[磨耐含道[生保子]]

ㅇㅇ 너가 평소에 댓글놀이하는 걸로도 판단한거야 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어디서 줏어들은 찌라시 몇개가지고 헛소리싸고 다니는 주제에 겉으로는 '난 합리적인 무신론자니까 내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검증된거임 낄낄' 이런식의 얼처기없는 지적우월감, 그걸 빌미로 권위를 사고싶어하는 그 저열한 사고방식이 평소 하는말로 다 드러나는데 지가 날보는건 내 평소 행실로 알수있고 내가 지를 보는건 '날 잘몰라서' 라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게 니가 말하는 그 이성이고 합리주의냐, 별 중2병환자새끼가 어디서 개독까고 놀면서 잘난척하고 있을 꼬라지 생각하니 괜히 웃기네ㅎ

[Atheist]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그냥 반박만 하고 말일이지. 나를 이성코스프레하는 수꼴로 몰아서 게시판 내 여론을 호도하고 나를 사냥하시겠다 하는 의도가 보인건 내 착각인가?

[磨耐含道[生保子]]

본인의 판단과 식견은 유독 불가지론에 입각하여 교차검증된 우수한 것이라 까방권을 획득한거고 이런 본인을 까는 남들의 비방은 철저한 일반화의 오류에 근거한 궤변에 불과하니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그 권위의식이야말로 일반적인 무신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오만 아닌가? 부탁이니까 어디가서 무신론 좀 팔아먹지 말아줄래? 중2병환자새끼랑 동류로 엮일 생각하니까 내가 소름이 끼쳐서 그래^^

[磨耐含道[生保子]]

에잉, 나도 한심해서 더 붙들고 못놀아주겄다 알아서 딸딸이치고 놀아라. 무신론을 빙자한 잘난척쟁이 중2병환자새끼야 ㅇㅇ

[Atheist]

그럼 설명이나 해보시지. 내가 민주화운동임을 인정하는 댓글을 미리 위 게시글에 못을 박고서 썰을 푼것임에도 내가 폭동이라 말하는것을 돌려서 이성코스프레를 한다는 생각은 너만의 판타지 아니냐? 또 정신승리하고 도망가네 또 하나 분명하게 말해둘것은 내 무신론적 사상은 유물론적 사상같은 권의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선악개념에 대한 이해로 부터 비롯된 것이다.

[磨耐含道[生保子]]

이성코스프레하는 병신으로 보이는건 내 나름의 판단이구영, 게시판 여론을 호도했다는건 뭐냐 걍 비난받기 싫다, 남이 날 까는건 견디기 힘들다 뭐이런건가? 이럴거면 훌천을 왜하는지부터 물어보고싶네 욕쳐먹을 말을 싸고댕김서 욕쳐먹는거까지 여론 호도라 몰아갈거같으면 같이 접금쳐먹을 동지들이 한둘이 아닐건데 아니 씨발 뭔놈의 멘탈이 지가 욕하는건 괜찮은거고 남이 욕하는건 근거없는 비방이요 여론 호도가 되냐고ㅋㅋㅋㅋㅋㅋ 그렇게 안보이도록 좀 잘하고다니든가 담대함을 기르든가 알아서해 빙시야 지가 유리멘탈인거까지 내책임으로 몰려고드네 아오 병신새낔ㅋㅋㅋㅋㅋㅋㅋㅋ상대할 가치를 못느끼것다

[Atheist]

나도 저열하게 인신공격하는 너랑 딱히 상대하고 싶은건 아니지만 적어도 댓글 달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상대는 해줘야하는 책임감은 있기 때문에 상대하는거지, 내가 평소에 교회사람들 상대하는게 좋아서 상대하는건 아니므로 ㅇㅇ. 내가 유리멘탈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지. 나도 내 멘탈은 솔직히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암튼 네 판단은 잘 알겠으나, 너가 그리는 밑그림과 내가 그린 그림은 달라도 한참 다른데 넌 내 그림이 애초에 니가 그린 그림인것으로 강제하고 싶어하는 것 같네. 상대할 가치는 나도 느끼지 못했어. 너만 그런게 아니야

[Atheist]

그리고 그간 6년 넘게 이 사이트에서 놀면서 욕먹은게 오프상에서 욕먹은 것 보다 수십배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욕먹을까 두려워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놈의 의도가 마치 나를 마녀사냥하듯이 몰고간다는 것으로 의심되었다.

[磨耐含道[生保子]]

너같은 새끼들을 어디 한두번 보냐? "민주화운동으로 쳐주긴 하겠는데 어??이건뭐지?" 하고 내민다는 증거라는게 어디 족보도 없는 찌라시이거나 날조된 오파츠스러운 것들 투성이인 그런 케이스, 그래놓고 딴에는 이성적인척,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해 그러는척 교묘하게 욕먹을 스탠스는 피해가면서 하나마나한 헛소리싸고 흠집만 내놓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듯 광주항쟁 드립이나 치고있고ㅇㅇ 욕쳐먹긴 싫어서 어거지로 굽히고 들어가긴 하는데 내놓는 딴지질의 내용은 일베와 전혀 다를것없는 하찮은 종류. 아예 나름의 유형,패턴을 이루고 있기 땜에 보이면 까는거뿐임. 지금 니 하는 꼬라지도 딱 그수준ㅇㅇ 더 설명이 필요함?

[Atheist]

그래 그게 바로 너만의 판타지라는거지. 니 생각의 근거가 없잖아. 일반화 무한 루프네.

[磨耐含道[生保子]]

왠지 지금 글쓴이가 말하려는 주제와는 별상관없는 헛짓거리하는 걸로 보이고 민폐 같아서 ㅇㅇ 그리고 이런식의 저격이 처음도 아니고 걍 글쓴이한테는 폐가 되고 삼천포로 빠지는거 같아서 ㅇㅇ 너 정신승리하고 싶음 해, 누가 말리냐?ㅋ 아무렴 내가 너같은 애들 정신승리하는 꼴보고 배알이라도 뒤틀릴까봐 염려하는거면 안그래도됨ㅇㅇ 누구처럼 비난당하는걸 못견뎌서 안절부절하는 수준의 유리멘탈은 아니니까 괜찮아. 욕하고싶은거 더 있음 하고 여유가 생기면 지금 하고 다니는 그 같잖은 짓거리에 대한 자아비판도 좀 해봐라ㅎ 딸딸이 많이 쳐두셈

[Atheist]

아까부터 상대를 못해주겠다는 둥의 정신승리는 이미 니가 시전하고 있었고 글쓴이를 도와주자는 의미였다면 그냥 내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될일이지 굳이 인신공격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할말만 하면 되는데 사족을 붙이니 니가 더 안쓰러워 보인다 어떻게든 나를 까고 싶어서 안달이라도 나셨나

[磨耐含道[生保子]]

마녀사냥이란건 여럿이 한사람을 부당하게 공박할때나 쓰는거구영 병시나, 내가 언제 니 병신인걸 입증한다고 선동을 했나요 여론몰이를 했나요 난 그냥 병신같아서 병신이라 욕한게 전부여요 댓글달아논거 첨부터 주욱 재감상하고 오시든가ㅇㅇ 남들 다볼수 있게 공개돼있음 그자체가 걍 여론몰이인거임? 허이구 피해의식 작렬하시네. 그리고 몇번씩 말하는데, 5.18가지고 이성코스프레하는 애들이 니랑 하고다니는 짓이 똑같다니깐? 동일한 패턴에서 보여지는 징후를 가지고 동일한 집단,동일한 증상이라 진단하는게 일반화의 오류냐? 내가 그사람들 속마음을 일일이 들여다본건 아니어서?ㅋㅋㅋㅋㅋㅋ

[Atheist]

그러니까 판타지 그만 쓰라고. ㅇㅇ 인신공격하면서 정신승리하지 말고

[쉘든]

둘이 잘 싸우고 있는데 괜히 방해하는거 같지만
일단 Atheist야 518음모론을 반박한 본문에서 바로 반박되는 내용을 댓글에 그대로 쓴 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시비걸기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대로 반박되기에 댓글 반박하는거도 본문에 있는 말 다시 하는 수준인거고
또한 출처도 없고 서로 논쟁이 되지 않는걸로
이런 설이 있네 저런 설이 있네하면
논쟁을 하잖게 아니라 글에 흠집 좀 내보겠단 소리밖에 더되겠니?
서로 논쟁이 될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의도였는지도 모르고
훌천을 원래 개싸움하는 곳이니까 그냥저냥 그렇구나 하는데
보기에 따라서 시비거는걸로 보일 수도 있는거 같구나

[磨耐含道[生保子]]

특정한 행동패턴을 가진 개체와 역시 동일한 행동패턴을 가진 집단이 공존하면 그 개체를 집단과 유사하다 보는게 당연한거지 뭔되도않을 허접떼기 불가지론이나 줏어다 '니가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아냐 니가 야훼냐'라고 항변하는게 일반적인 무신론자 두뇌 클라스냐고 병시나, 지새끼 언행에서 드러나는 모델을 가지고 어?저런 애들 흔하게 있었는데?라고 판단하는게 일반화의 오류냐고 인신공격당해서 맘아프다 이건가본데 차라리 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라도 요구하면 비겁해보이지나 않지 솔직해보이기라도 하지 이건뭐 욕먹은게 억울해서 별시덥잖은 중2병짜리 쉴드망을 들고와서 니가 날 알면 얼마나 안다고드립이 텨나오냐고

[Atheist]

그래서 미안하다고 선빵 날렸고 음모론 맞다고 인정했지. 시비거는 걸로 치면 생보자 댓글이나 자세히 읽어보셈

[Atheist]

일반화의 오류가 맞지. 니가 봐온 애들도 실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지. 인터넷에서 쓴 글만 가지고는 ㅇㅇ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라는게 다 달라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생각은 다 다르단다. 그걸 모르면 이야기가 안되지.

[磨耐含道[生保子]]

하다보니 글쓴이에게 민폐가 되는듯하여 적당히 정리하고 쓸데없는 댓글놀이는 정리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 먼저 그만한다고 말한거지 이런거까지 정신승리라니 이건 또 무슨 새벽두시 넘겨서 자러간거 가지고 쳐발려서 도망간거라 주장하는 김연경스러운 억지인가영? 그렇게 믿고싶으면 믿으랑게? 누가 말리냥게? 보는대로 믿지못하고 믿고싶은대로 보는 개독이랑 다를게 뭐냐 니가? 어휴 한심한 새끼ㅉㅉ 계속 혼자 씨부리든 정신승리 실컷하셔, 글쓴이까지 나섰으니 난 더이상 하기싫다;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磨耐含道[生保子]]

그리고 진짜 정말로 험한 욕설과 인격 비하가 걍 마음아파서 그런거라면 담부턴 너앞에선 욕설의 수위를 초큼 낮춰주도록 하지..내가 이런 정도의 아량은 있는 남자다 ㅇㅇ

[Atheist]

내가 판단한 정신승리는 니가 그냥 댓글 중단하고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내가 기분 나쁜 것은 니가 니 패러다임안에 나를 억지로 구겨넣고 판단한다는 부분이었음. 나도 글쓴이한테 쓸데없이 댓글만 길어져서 미안하다. 알았으니 여기서 중단하겠음 의심스럽게 음모론이나 지껄인 내 행동을 반성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