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2014 교재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교재 발행 이후에 개정된 법률이</p><p> 어떤부분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p><p><br></p><p>2. 교재에 나오는 판례마지막 부분에 (적극 혹은 소극)이라고 되어있는데</p><p> 이 부분이 어떤걸 의미하는 것인가요?</p><p><br></p><p>3. 총칙에 취소부분에 일부취소의 판례나 예시 들어주실수 있나요?</p><p>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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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정된부분은 보증과 여행계약이 신설되었습니다
판례가 긍정한 부분은 적극. 부정한 내용이면 소극입니다
일부취소는 국가에 공무원이 그릇된 정보때문에 토지전부를 증여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증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어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