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식민지화 과정 상의 한국

[김용무]

신 식민지화 과정 상의 한국 2006/01/15 00:15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여 세계 경제체제에 자동편입된 후 이제 10년 째이다. 그 동안을 되돌아보면 실로 천지개벽할 일들을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이도 겪었다.

우선, OECD가입후 불과 1년만에 닥쳤었던 IMF경제위기다. 우리의 위정 당국자들조차도 무슨 내막인지도 모른 채 겪었었던 IMF의 의미는, 우선 첫째 우리가 약 30년간 모아온 국부 100조원 정도를 해외 투기자본에 현금으로 고스란히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국민들이 그것을 '공적자금'이라는 부채로 떠안은 셈이 된 것이고....

그리고 더 심각한 두번째 문제는 아직까지 진행되는 국가 핵심산업의 지배권 이동이다. 즉 우리나라의 대표적 회사들(삼성전자, POSCO, 한전, SK Telecom, KT, 현대자동차 등등)의 과반수 지분을 해외자본들이 확보하는데 완벽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것도 평균환율이 달러당 1,300~1,500원 정도일때 환전하여 사재기하여 과반수를 취득한 이들의 현재주가가 살때보다 최소 3~5배 이상 오른 것을 감안하면 자동적으로 5~10배 정도의 차익을 이미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자본차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국가 기간산업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지분을 50% 이상을 확보한 외국인들이 이것을 모두 중국에 팔아버린다고 가정한다면 한순간에 그러한 주력회사들의 경영권은 자연적으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들이 본사를 중국으로 옮겨버린다거나 하면 곧 중국회사들로 둔갑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로 중대한 문제는 은행의 지배이다. 특히 대다수 우리나라 은행 지분들의 70% 이상의 절대지배권을 이미 해외자본들이 다 확보하였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의미가 있다. 즉 우리국민들이 축적한 재화(돈)를 보관하는 곳이 은행일진대 그것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 우리 정부의 통제가 갈수록 안 먹힐뿐아니라 오히려 정부를 배후조종할 수도 있는 물적기반을 해외자본에게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빚많은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한다면 그것을 인수하는데가 은행이니 곧 정부가 은행에 종속되는 것이다(이것은 은행빚진 기업이 은행에게 종속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벌써 우리나라는 해외자본에게 이상의 세가지의 '거시적 국가구성 핵심요소'를 이미 넘겨준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식민지화 추진과제가 대략 완성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미시적 각개격파'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만의 핵심기술 유출 또는 와해이다. 아울러, 국민계몽 선동의 위험을 늘 지닌 지식인 또는 엘리트 파괴이다. 또는 그 구심점의 철저한 무력화이다.

이러한 것에 가장 적합한 일례가 바로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기술이다. 이것을 초기단계에서 와해시키거나 빼돌리지못하면 이들이 추구하는 최종목적을 100%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인간복제 기술이야말로 모든 과학기술의 정점이거니와 곧 모든 인류의 장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신의 천지창조 영역'과 같은 일인 것이다.

더욱이, 그 연구의 중심이 서울대라는 한국의 최정점의 위상이고 보면 이것을 분쇄하는 것은 곧 두가지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첫째, 미래 핵심원천기술의 와해 또는 유출과, 둘째 한국 엘리트 집단들의 철저한 파괴라는 후광효과의 달성인 것이다. 즉 국민들을 계도하거나 선동할 지식인 계층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야말로 통시대적으로 늘 적용되는 식민지화 달성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면 이제 남은 것은 그 마지막 수순으로 온 국민들을 발가벗겨 종속 노예화시키는 일이다. 즉 우리국민들이 축적해놓은 모든 자산들을 완벽하게 초토화시켜 거의 '알거지' 화시킨뒤 자연스럽게 식민통치를 정당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100년전 그러했듯이.....

21세기에 걸맞게 적용되는 이러한 식민지화 과정에 현재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어있었으니, 그나마 광화문에 운집한 황우석 지지 모임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우국충정의 의인들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최소한의 '천심과 같은 민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국가위기 상황인식에 근거한 국민 대통합과 현명한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의 갈등과 분열양상이 오히려 갈수록 더욱 더 증폭되기만 할 뿐이다.

우리를 호시탐탐노리는 침략자들이 바로 그것을 이용하고자함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애국과 과학기술 2005/12/31 23:59

김 구선생은, 첫번째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고, 두번째 소원도 대한독립, 세번째 소원도 대한독립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대한이 독립만 된다면 자신은 나라의 문지기만 되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김구선생의 투철한 민족의식과 독립투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광복이 찾아와 일제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탄생한 셈이었고, 그 이후 외세에 의한 분단고착화를 끝까지 해결하려다 우리국민이 쏜 총탄으로 순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도 안되어 우리는 6.25를 겪었고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민족은 남북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및 서방세계 영향권에 편입되어 세계화를 추구해온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국제경쟁성였습니다. 즉 우리가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국제경쟁성을 상실하면 곧 우리에게는 생존조차도 위협받는 배수진의 상황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60년대까지 보릿고개를 겪었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시장에서 인정받는 산업경쟁력뿐였습니다.

따라서 1970년대 전후부터 유능한 인재들이 과학기술분야에 대거 진학하였고 그들이 바로 요소요소의 산업분야에서 핵심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서서히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강, 자동차, 조선, 중공업, 가전 및 반도체, LCD 등등 였습니다.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한우물만 깊게 판채 전력투구하여 바야흐로 세계최고수준의 제품들을 제조하여 세계시장에 내다 팔면서 우리의 수출규모는 세계 10위권인 2,500억불(250조원) 규모로 커졌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경제력 곧 국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극복할 상대는 너무나 강력한 전통 강대국들입니다. 즉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등으로 말만들어도 우리가 상대하기엔 모든면에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갖추어진 국가들입니다.

반면 우리는 아직도 분단되어 그에따른 직간접적 부담만해도 연간 약 50조원 가까이 될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담을 모두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이웃나라인 일본을 보면, 바로 그들이 이러한 전략을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늘아래에서 편안하게 국가방위를 떠맡긴채 경제만 신경쓰니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에 비해서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주력산업 및 반도체, 정보통신 산업등의 발전은 결정적으로 일본기술의 모방 및 유추적용였었습니다. 즉 일본이 가진 여건이나 부품소재기술을 잘 활용하여 우리가 1등의 완제품으로 만들수 있었기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각분야의 최첨단 기술자들은 해외에서 거의 산업스파이를 방불할 용의주도함과 열정으로 해외기술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어떻게 그것을 추월할 것인가를 밤새워 찾아 결국은 우리만의 것으로 훌륭하게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정신적 바탕은 바로 김구선생이 그토록 갈구했었던 대한독립 정신였습니다. 즉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독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독립되지않은 것에 대한 울분과 자격지심을 뼈저리게 느낀 우리의 인재들이 밤을 낮삼아 세계최고의 제품들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그것을 수출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의 황 우석 교수 사건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월화수목금금금"으로 휴일없이 모두가 노력했던 것의 첫번째 목표는 바로 세계1등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분야에서 쟁쟁한 세계적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나아가 세계최고가 되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싶었던 우국충정의 마음 하나뿐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 불과 300불의 세계최빈국 수준의 국민소득에서 현재 14,000불로 약 50배의 경제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 동기가 바로 그러한 기술독립이라는 우국충정의 발로일진대, 최근의 황 우석 교수에 대한 제반 사회추이는 어찌 그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참으로 유감천만입니다.

더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미래산업으로서의 생명공학의 무궁무진한 응용성을 고려할때 황 우석 교수가 평생에 걸쳐 연구개발하여 추구하고 달성했던 것들이 만약에 이번 사태로 인하여 단절되거나 변동이 생긴다면 곧 우리나라의 모든 과학기술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즉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요소요소 핵심적인 기술전사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었던 역군들에게 같은 성격의 "정체위기"조차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예단을 가져다주는 악영향은 물론, 당장 그토록 애써서 개발한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이 이리떼같은 국제 산업스파이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녕 우리의 민족혼이 살아있고 우리가 독립국가라면 이러한 국제적 음모를 철저히 분쇄시킴은 물론 그 당사자인 황 우석 교수 및 연구팀들에게 다시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가 제공하는 물 속에서만 마음대로 유영할 수 있는 물고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명량해전= 황우석: 논문위장 2005/12/25 23:06

명량해전은 백의종군을 마치고 다시 사령관으로 복귀한 이 순신 장군이 사실상 첫번째 치룬 전쟁였다. 이미 원균이 칠천량해전에서 조선함대를 다 전멸시켰고 남은 것은 당시 도주하여 파손을 면한 단 12척의 전함뿐였다.

따라서 조선육군과의 공조를 취하면서 결국 일본수군을 서진하도록 유도한 이 순신 장군은 마침내 명량해협에서 왜군 330척과 맞닥뜨리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조선의 조정, 육군 장수들 및 이 장군 휘하의 모든 참모진들은 그것은 곧 자살행위라고 만류하였었다.

그러나 이 순신 장군은 울돌목이라는 천혜의 장소를 이미 승부처로 선정해두었고 아울러 함선이 12척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구사하고자 했던 최고의 전략이 바로 "위장전술"였다. 즉 민간인들을 다 동원하여 전쟁터 주변에 강강수월래를 시켰고 나아가 곳곳에 노적봉을 쌓아두어 언제든지 육군과 공조할 지원군이 충분히 예비되었음을 적들에게 속이기 위함이었다.

결국 12척의 배로서 총 왜선 330척중 선발대인 133척 중 31척을 불태우면서 이러한 위장전술로 인하여 이들은 더 이상의 공격을 멈추고 퇴각하였으며 따라서 이후부터는 곧 조선이 제해권을 다시 확보하게 되었다. 물론, 이 여파로 일본수군의 서진은 중단되었으며 따라서 전라지방을 총공격하고자 했던 일본육군과의 연합공조가 깨지면서 결국 기세등등한 일본군들은 모두 울산 및 부산지역으로 철수해버렸고 종전 때까지 거기에서 지구전만을 폈다.

그런데, 황 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태를 보면서 이 명량해전이 떠올려짐은 웬일일까? 만약에 그것이 황 교수의 고의적인 조작였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국제적 차원의 고단수 연구전략일 수 있다. 즉 미국이나 영국 등의 막강한 연구시설 및 인프라를 뛰어넘기위한 우리만의 특단의 자원집중이 절대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에게 바이오산업은 아직 너무 취약하거니와 기초연구도 이곳저곳 흩어진 상황에서, 백화제방식이 아니라 집중화된 조직으로 해외에 대항하고자하는 것은 국제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리더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전략이다.

지금 전국에서 BRIC이니 뭐니 하여 젊은 생명과학도들의 승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이러한 오합지졸 성격의 연구로서 세계적인 공룡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이미 어불성설이고 그렇게 우리 연구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절대 세계1등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진보야말로 리더가 구사하는 조직화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철저히 의존되기 때문이다.

그것의 타당성 여부는 해외상황을 조사해보면 금방 알수있다---그 천문학적인 자금지원과 유수의 인력 집중....또한 원자탄 개발, 우주선 개발 등등 사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런데 그러한 전략이, 역으로 우리자신들이 들쑤셔서 가면서, 만천하에 다 드러내어지고 따라서 이제 산산조각이 난 셈이니 결국 이러한 우리의 자중지란으로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은채 전멸한 것이나 다름없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었던 사례가 또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