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7.10.30<br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추진 기자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br /><br />서울시의회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한다. <br /><br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태스크포스)는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목적, 기능, 역할, 운영을 별도의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는 지방의회법을 국회에 제안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추진된다. <br /><br /><br /><br />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서울특별시의회안’은 전체 13장 90조로 이뤄졌다. 법안은 시의회가 줄곧 도입을 요구해 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을 비롯해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지방의회 의회 경비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또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기는 내용도 들어갔다. <br /><br />시의회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발의를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br /><br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신원철 시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분권 TF’를 발족하고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br /><br />TF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ㆍ지원체계 마련의 ‘지방분권 7대 과제’도 선정했다. <br /><br />시의회는 앞으로 국회 심사를 기다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전국 광역의원과 만나 앞으로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br /><br />또 현재 진행 중인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계 의견을 모으고자 국회에서 합동 토론회도 열 방침이다. <br /><br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본 질서이자 우리 세대가 후손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앞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br />송옥진 기자<br />나의의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지방의회법이 빨리 제정되어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법도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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