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탄핵＞이태원사건으로 장관 탄핵은 타당치 않다.

[아놀드 슐]

현재 이상민 행정장관이 탄핵중이고 오늘 선고 날 인데

그 이유는 이태원압사사고의 책임 문제가 주된 이유다.

이태원 압사사고는 미국 귀신축제라는 비전통 행사로써 

크리스마스 미브와 같은 비공인 외국놀이 문화다.

이 사고의 핵심은

일시에 많은 인원이 골목길에 집줃되었기때문이며 당시

상당수 참여 젊은이들이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볼수있다..

이에 관해  정부책임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책임 이 있다면 얼마만큼 인가?

사람이 많이 죽었다면 분명히 문제이고 책임소재를 엄중

하게 물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특정 지역 주민들이 신고

하지도 않은 지역 상인들 자체적으로 벌이는 일종에 술먹

기 대회같은 일들에 대해 정부가 다 책임 져야 할까?

그로인해  장관탄핵이 정당한가? 

이 부분이 핵심이라면 탄핵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본 다.

탄핵이란 그 대상에 있어서

중대한 범죄적 직무유기가 명백해야 하지만 이태원 사고

는 다수의 술취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즐기다가 골목

길에 몰려 순식간에 다수 사망자가 발행 한 만큼 국가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게 상식이므

로 탠핵은 설령 인용되었더라도 정당하지 않다고 본 다.

결론,

이 사건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운영진 공저 내용입니다.

khankorea.

많은 압사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상가 골목길 당시 현장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