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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북한이탈주민법' 수준에 못미치는 열악한 '공익신고자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 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 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법' 수준에 못미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와 '범죄피해자 보호' 는 '북한이탈주민법'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활성화'시켜 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지원을 확고히'하여, 2차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범죄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돌려차기 피해자,
"(범죄 피해를 당한 후) 1년간 어떤 지원센터와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 범죄 피해자 구조금도 제가 신청하고 다녀야 했다.
마치 이 세상에 범죄 피해자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았다"
돌려차기 피해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이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탈북민은 주택알선, 의료비, 취업지원 을 받고 있는데,
범죄피해자도 탈북민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탈북민 지원 서비스(주택알선, 의료비, 취업지원)
첫번째, 탈북민 주택알선 지원
두번째, 탈북민 의료비 지원
세번째, 탈북민 취업 지원
탈북민 지원 서비스(주택알선, 의료비, 취업지원)
https://sc-starcoke.com/17
폭행 후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긴 이유는? 사라진 7분의 진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 짧은 그알
https://www.youtube.com/watch?v=KPjm471GmHA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EC%9D%98+%EB%B3%B4%ED%98%B8+%EB%B0%8F+%EC%A0%95%EC%B0%A9%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
북한 이탈주민 정보 제공 보로금 최근 5년간 38억4천, 올 상반기만 2억6천
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96619
공익신고자 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EC%9D%98+%EB%B3%B4%ED%98%B8+%EB%B0%8F+%EC%A0%95%EC%B0%A9%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
범죄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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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가가 지불해야 할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268
외국 '공익신고 포상금' 중 50% 세금으로 내라는 국세청
현대차 결함 공익제보 김광호씨 사례 논란... 참여연대 "국세청, 경직된 해석 내놔"
미국 정부는 김씨에게 현대자동차측에 부과한 과징금의 30%인 2430만달러(한화 280억여원)의 포상금을 지급.
한국 국세청이 김씨에게 포상금의 49.5%인 95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하겠다고 통보.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6717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북한이탈주민법' 수준에 못미치는 열악한 '공익신고자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