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 (문제풀이 3 / 6회차)

[ujujuj]

안녕하세요 공시지가 현실화 관련 질문입니다!

Q1> 현실화의 의미

공시자가의 경우 제도 초기에 낮게 시행되어 조세 저항 등으로 계속 시세보다 일정정도 낮게 시행되어

시세* X 일정 비율 (ex 0.6) = 표준지공시지가

* 거사비 등으로 구함

이런 형태를 보인다고 이해했습니다.

-> 여기서 현실화(현실화율)은 저 일정비율을 1/0.6을 다시 곱해주는 과정 등을 거쳐 1로 올려주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공시법 26조의 2의 “시세 반영률”이 1/0.6의 역할을 수행해주는 도구로 생각하면 될까요?)

2> 문풀 3 - 4 답안에서 (아래 답안 내용)

시장가치와 상이하다는 견해

1) 적정가격이 시장가치와 상이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은 조세ᆞ 부담금 등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과세가치로 가격다원론에 부합하다는 <장점> 2) 가격수준의 결정에 있어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

Q2-1)의 가치다원론에 부합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상이설은 애초에 현실화에 반대하는 뉘앙스라고 수업시간 설명해주셨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Q2-2) 위의 단점의 경우 “시장가치 적정가격 동일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단점인가요?

언제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성범 평가사]

1. 네 맞습니다.

2-1. 가치다원론은 특정 목적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적정가격이 시장가치보다 낮아도 인정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정가격과 시장가치가 동일하다는 개념과 반대되고요.

2-2. 시장가치와 적정가격이 동일하다면, 적정가격이라고 해서 시장가치의 60~70% 수준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니 주관(60~70%이라는 인위적 현실화율)의 개입가능성도 없습니다.

[ujujuj]

아 그러면 혹시 해당 문제에서 “적정가격의 성격과 관련하여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의 장단점”을 논하라는 의미가

둘다 현실화를 100%로 만들어간다는 전제가 아닌
아래와 같이 각 이론이 지지하는 현실화 정책의 방향성을 전제하여 장단점을 논한 것인가요?

1) 동일설
현실화를 최대한 높이는 것(시세와 공시지가의 격차를 없애는 것)을 전제하고 -> 장점 / 단점
2) 상이설
“현 상태인 시세의 일정 비율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현실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하고 ->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