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씨가 진행하는 무슨 뉴스프로그램을 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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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양심적 병역거부무죄판결에 대해서 나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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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솔깃해져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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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을 내린 이정렬판사와의 간단한 인터뷰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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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연대(?)같은 시민단체에서 대체복무에 관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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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에 올릴 준비중이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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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쩍 나온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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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반군인들의 복무기간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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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동안 복지단체에서 활동하는 내용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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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놀랍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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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2년간의 봉사활동으로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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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해불가..인정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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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한민국으 모든 청년이 복지단체로 가려 하겠군요.지금이야 사회적인식이라는게 있고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만약 대체복무가 인정된다면 ㅎ10년 후에는 대체복무자가 엄청 늘어날것이며 현역은 용병을 써야 할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같아도 당연히 대체복무죠. 2년 고생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20년가까이
그런데 왜 그들은 굳이 새로운 대체 복무를 찾으려 할까요? 지금 우리 나라엔 대체 복무 제도인 방위 산업체 근무가 있죠. 그들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자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격증 하나따서 산업체 가면 군대 거부를 할 필요도 없을텐데. 그 기간이 3년(박사급은 5년이라죠)으로 군대보다 길어서? 아니면
위에분은 세밀히 알지는 못하시는듯. 방위 산업체 근무를 하기 위해선 기본 4주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양병거하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것이죠. 주위에서 봤습니다. 4주 훈련만 받고 오면 되는데 거부하고 3년 교도소를 갔다오는 여호와의 증인.. 자신의 신념이니 이해는 못하시더라도 그런갑다 생각하세요
진짜 말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유만으로 군대 안간다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건 법의 형평성에 문제입니다.. 가령. 몇년 아니 몇개월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호와의 증인 만 신념이 있습니까..?다른 종교에 대한 모독과 같은겁니다. 전 이미 군대 갔다 왔지만. 이제 갈사람들은 진짜 짜증나겠군
첫댓글 정말 황당하군요..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복지단체? 과연 그런 곳에서 일하는게 군생활과 비교가 될가나?~~이제 돈있고 권력 있는새끼들의 자식들은 맨날 양심~! 주장하면서 군대 안가겠네~좋은거 하나 생기는 구나~x발~~
이제 대한민국으 모든 청년이 복지단체로 가려 하겠군요.지금이야 사회적인식이라는게 있고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만약 대체복무가 인정된다면 ㅎ10년 후에는 대체복무자가 엄청 늘어날것이며 현역은 용병을 써야 할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같아도 당연히 대체복무죠. 2년 고생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20년가까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현역을 가려 할지.. 뭐 우린의 우방이고 지주이신 미국에게 의존해야겠지요..
그런데 왜 그들은 굳이 새로운 대체 복무를 찾으려 할까요? 지금 우리 나라엔 대체 복무 제도인 방위 산업체 근무가 있죠. 그들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자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격증 하나따서 산업체 가면 군대 거부를 할 필요도 없을텐데. 그 기간이 3년(박사급은 5년이라죠)으로 군대보다 길어서? 아니면
가기가 군대 지원하는것보다 어려워서? 방산은 스스로가 약간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가는게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들이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면 그정도의 노력은 해야하는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분은 세밀히 알지는 못하시는듯. 방위 산업체 근무를 하기 위해선 기본 4주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양병거하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것이죠. 주위에서 봤습니다. 4주 훈련만 받고 오면 되는데 거부하고 3년 교도소를 갔다오는 여호와의 증인.. 자신의 신념이니 이해는 못하시더라도 그런갑다 생각하세요
대체복무가 현역복무보다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을 걸어야겠죠. 예를 들어 기간이 훨씬 길다던지 대체복무후 납세비율을 현역복무후 제대자에 비해 높인다던지 등등.... 대체복무 기간을 한 7년 정도로 늘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흠 그렇군요 4주간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는군요. ㅡㅡ;;;; 그건 몰랐다는....
진짜 말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유만으로 군대 안간다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건 법의 형평성에 문제입니다.. 가령. 몇년 아니 몇개월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호와의 증인 만 신념이 있습니까..?다른 종교에 대한 모독과 같은겁니다. 전 이미 군대 갔다 왔지만. 이제 갈사람들은 진짜 짜증나겠군
우리가 어린시절에 배운 4가지 의무중에..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포함되는데. 누군 종교때문에 대체복무하고..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저 판사분 제가아는선생님에 제자라죠;;; 사실인진 모르겠지만;;; 어쨋든 좀 특이한 판결을 자주했다고 하시내요...그전에도 엄마가 공항에 딸을 버렸는대 엄마를 처벌하지 않은판결을 내렸다는둥...뭐 잘못된판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만 상당한 여파가 있을것 같내요;;
사실 확인하시고 글 올리시는 게 바람직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