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제 개선 필요성 보여주는 필리핀 도우미 문제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최저임금제 개선 필요성 보여주는 필리핀 도우미 문제

조선일보

입력 2024.07.25.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25/PN2GTWAEYBBHVDHSVF6SMDXKTQ/

[사설] 최저임금제 개선 필요성 보여주는 필리핀 도우미 문제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그래픽=이진영

서울시가 9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도우미)’ 신청자가 5일 만에 1500명을 넘어섰다. 이번에 들어올 필리핀 도우미는 100명이고, 서울시가 300가구에 연결해 줄 예정인데, 신청 마감일(8월 6일)이 열흘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벌써 경쟁률이 5대1을 웃돌고 있다.

필리핀 도우미 신청 열기는 우리 사회에 저비용 가사 도우미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준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은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인력이 2042년이면 155만명 부족해진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것과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은 월평균 264만원에 달한다. 한 사람 버는 수입을 전부 육아 도우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이 세계 최악의 저출생국이 된 데는 과도한 육아 비용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기혼 여성이 140만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고용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저출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높은 도우미 임금 수준이다. 이번 필리핀 가사 도우미의 시간급은 최저임금(9860원)과 4대 보험료를 감안해 시간당 1만3700원으로 책정됐다. 홍콩(2797원), 싱가포르(1721원)의 5~8배에 이른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최저임금을 8개 파견국과 협의해 결정한다. 홍콩은 최저임금 적용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예외를 뒀다. 그런데도 가정에서 숙식하며 월 77만원 정도 받은 홍콩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은 매우 만족하면서 절대다수가 계속 일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월 100만원 수준이면 우리도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방안이 될 것이다.

정부는 내·외국인 임금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대안으로 제시한 대로,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 방식을 활용해 ILO 협약을 우회하는 방안도 있다. 맞벌이 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제도를 정비했으면 한다.

Attorneych****

2024.07.25 02:02:14

최저 임금제 폐지. 꼭 필요하다면 외국인에게는 적용하면 안 된다. 그들은 그동안 세금이나 국가에 공헌 것이 없으니.

답글1

35

0

---

무수옹

2024.07.25 01:58:40

문정부에서 '알바 천국'을 약속하며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때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 그 '알바천국'은 바로 청년 실업자의 양산이었고, 알바로 대학 등록금을 해결하던 젊은 층을 '백수 건달'을 만드는 '알바 망국'이 되고 급기야 나라 경제는 도탄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적정선으로 최저임금제를 손질해야 한다.

답글1

32

0

---

주오석

2024.07.25 01:15:59

최저 임금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을 걷게 된다.

답글작성

32

0

---

sagong05

2024.07.25 05:57:41

싱가포르나 홍콩의 2~3배를 주겠다니 정신나간 짓 아닌가.ILO규정준수 한다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기나 한가.선진국이라는 싱가포르보다 조금 더 주는 것에 그칠 필요가 있다.이런 것에 국제호구소리 듣지 말고

답글작성

5

0

---

소롯길

2024.07.25 07:09:28

국제 가사 도우미로 국제 "봉" 된 대한민국.

답글작성

4

0

---

상사화 1

2024.07.25 07:03:17

도우미 제도 시범 실시 전부터 예견된 문제점을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이 제도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서로 윈윈하는 제도 개선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답글1

4

0

---

북한산 산신령

2024.07.25 06:17:59

국민들 좀 심각하게 생각하자 분수에 맡게 생활하고 가정에 충실하자 언제 우리가 외국인 가정부 사용할 정도의 부자나라냐

답글작성

4

1

---

산천어

2024.07.25 04:27:51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간당 1만3700원. 이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비싸가지고는 소수의 사람들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쓸 것이다.

답글작성

4

0

---

나도 한마디

2024.07.25 08:01:22

가사도우미란 제도를 만들어놓고 또 세금으로 퍼줄건가? 그많은 인건비를 누가감당하나? 젊은 부부들이 뭐가힘든지를 잘모른다.. 저금리 대출이라도 열어주라니깐....

답글작성

2

0

---

bluesky8

2024.07.25 07:23:17

고생해서 선진국 꼬리 잡아서 남 좋은 일 하네 ㅜㅜ 영국이나 유럽도 임금을 차등지급하는데 공무원들이 국가의 미래보다 눈치행정만하다 보니 전 세계의 호구가 되어서 한국가면 부자된다는 꿈을 불어넣은 것

답글작성

2

0

---

나도 한마디

2024.07.25 08:05:50

그런데 시간당 13700원이라며 월100만원 수준이라니 몇시간을 기준으로 했나? 뭐라는 소리냐?

답글2

1

1

---

벌하자

2024.07.25 08:05:46

공정이란 가치를 입에달고 살면서 정작 공정하지 않은 것들이 그걸 무기로 싸움을 거는 수작질을 너무 많이 봐 왔다. 국제룰에 맞추는게 불공정한건 아니다.

답글작성

1

0

---

Bluetooth

2024.07.25 06:29:59

오래전에 홍콩에 많은 필립핀 가사도우미가 왔었는데..한국도 코피노가 많이 나오겠네....

답글작성

1

0

---

심연식

2024.07.25 04:47:03

외국인이라고 하여 임금차별은 안된다 국내 최저임금은9860원인데 필립핀 외국인의 어린이 돌봄이들 임금을 1370원은 최저임금 이상은 국재노동기준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한국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한국의 경제적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옳지 않다

답글작성

1

1

---

自由

2024.07.25 01:26:42

우리는 흔히 외국에 우리는 5천년 찬란한 문화민족임을 자랑한다. 이제 외국인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고용하는 시대에 살게되었다. 지금논의되고 있는것은 주로 비용 즉 돈과 관련된문제이다. 물론 비용 중오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국민 가정사를 도와주면서 부딪치며 발생할수있는 일들은 우리 민족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인식될것이다. 외국인들이 일반기업체에서 겪는 한국인에대한 인식하고는 또다른 차원의 우리 맨살을 그들에게 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우리문화 이해교육 뿐만아니라 앞으로 공용할 우리국민들도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과 특히 성인식 교육들을 함이 장기적 외교적 선린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답글작성

1

1

---

UncleJoe

2024.07.25 09:00:49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설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가사도우미 시장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힘든 가사노동이나 시골에서 깻잎을 따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임금을 반 이하로 받고 일하겠나. 한두달안에 다른 일자리로 불법 이탈을 할 것이다. 이들 잡으로 다니느라 또 세금 쓰고..... 답답하다.

답글작성

0

0

---

anak

2024.07.25 08:21:11

장담한다. 민노총이 말아 먹는다.

답글작성

0

0

---

회원97489852

2024.07.25 08:19:06

정책 입안자드른 외국 사래를 한번도 검토 하지않은 걸까국민을 생각한다면 외국사래를 많이 참조해서 법을 만드고 시행 했어야지 시행부터 먼저 해보고 국민반응보고 수정할때는 이OOn는다.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