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집값 하락론자'를 바보로 만든 정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경제포커스

[경제포커스] '집값 하락론자'를 바보로 만든 정부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

입력 2024.07.25. 00:08업데이트 2024.07.25. 07:58

https://www.chosun.com/opinion/economic_focus/2024/07/25/SCRMBYBMRFATZARQ2CYT2VZYIE/

[경제포커스] ‘집값 하락론자’를 바보로 만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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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사기 후폭풍… 아파트 전세·매매가 급등
"잔등락" 우기다 대응 실기… '정부 실패'가 시장 흐름 바꿔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18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9.6%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는 1만9842건 팔려 16.1% 증가했다. 반면 전국 비아파트 주택의 거래량은 1만4158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9% 감소했다./뉴시스

서울 아파트 값이 연일 폭등세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던 ‘집값 하락론자’들이 졸지에 ‘바보’가 됐다. 한동안 부동산 전망 담론장에서 대세를 장악했던 집값 하락론자들의 주장엔 논리적 근거가 있었다. 25년 치 소득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서울 집값 수준, 경기 침체와 소득의 정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건설 경기 추락,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이 낳은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 청년층의 영끌 빚투에 따른 주택 실수요의 소진 등등. 작년의 집값 반등 움직임은 정부의 정책성 저금리 주택 대출 지원이 만든 ‘데드 캣 바운스’(dead cat bounce·가격 급락 뒤 일시 회복)이고, 2차 하락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가졌다.

그런데 3월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가격도 뛰기 시작했다. 서울 아파트 값 반등은 빌라 사기 사태 여파로 아파트 전세 수요 급증, 전셋값 상승이 촉발한 아파트 매수세 확산, 작년·재작년 인허가 절벽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금리 하락으로 인한 집값 상승 기대 심리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여기에 서울 집값은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지방 부자들의 서울 원정 투자,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자극하고 있다. 5월 중 서울 아파트 매수자 5명 중 1명이 지방 거주자이고, 10채 중 4채는 갭 투자였다. 1주택자들까지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가세하자 서울 대장주 아파트 값이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반면 지방 주택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주택 시장의 초(超)양극화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집값 하락론자들의 실수는 ‘정부 실패’ 가능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집값이 너무 올라 하향 안정세가 더 지속돼야 한다”(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강남 집값을 잡아야 서울 전체 집값을 잡을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던 정책 당국자의 공언과 정부의 실제 정책 행보는 달랐다.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금리 주택 대출을 연 30조~40조원씩 지원하며 주택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7월 시행 예정이던 2금융권 주택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9월로 미뤄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신호를 줬다. 부실 부동산 PF 정리를 계속 미루며, 신규 택지 공급 중단 사태를 방치했다. 국토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해 ‘똘똘한 한 채’ 투자 수요를 자극했다. 일련의 엇박자 정책 행보는 ‘정부가 부동산 PF,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집값 상승을 바라고 있다’는 해석을 낳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가 정말 ‘집값 하향’ 의지가 있었다면, 작은 불씨가 큰불이 되기 전에 조기 진화에 나서야 했다. 2022년 하반기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이후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몰리며 전세난이 발생했을 때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 전세 신규 매물을 늘리는 조치를 해야 했다. ‘부자 감세’ 프레임이 무서워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외면하는 사이, ‘전세난→아파트 전세가 급등→아파트 매매가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다. 그래도 국토부 장관은 “지엽적, 일시적 잔반등”이라고 강변했다. 서울발 집값 급등이 수도권까지 번지자, 정부는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공급 방안을 되풀이한 내용이었다. 이런 맹탕 대책으로 집값 급등세를 잡을 수 있을까. 부동산 정책 당국자에게 문제 해결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묻고 싶다.

김홍수 기자  논설위원

Gurkha

2024.07.25 06:34:59

김홍수는 깜이 안 되는 논설위원이구만!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뭉가O의 임대차 3법 등을 현 정부가 정상화하려고 할 때마다 죄명이를 위시한 범죄집단의 태클에 걸려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모르고 뭔 헛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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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갑자

2024.07.25 01:21:58

마지막 문장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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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4.07.25 02:52:50

이런 엉터리 논지로 칼럼을 쓰다니 조선의 수준이 의심된다. 지금 집값이 급등세? 전혀 아니다. 서울 일부지역에서 국지적인 아파트값 상승이 있지만 이는 정부의 특례론 남발과 무분별한 대출 확대, 건설사 앞잡이 같은 입장에서 마구 부추기는 기사를 쓰는 언론들 때문에 빚어진 일시적인 현상이지 결코 에너지를 담은 추세적 상승이 아니다.아직도 거래량 그다지 많지 않으며 올랐다고 하는 것도 대부분 21년 고점 대비 60~90%수준의 거래일 뿐이다.반대로 중개업소들은 영업이 안돼 문 닫는 데가 늘어나고 있다.0.7명이라는 치명적인 인구감소, 경기침체 장기화,고금리 지속,19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환율 상승, 중국부동산 몰락 등에 근거를 둔 하락론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곧 다가올 큰 폭의 하락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선적으로 집값 상승을 우려하며 은근히 아파트값을 부추기는 듯한 칼럼을 쓴 논자는 반성하기 바란다.조선이 가장 앞장서서 아파트값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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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07.25 08:13:38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달리 무능한 정권이겠나.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더 있다. 정권 교체 이후 도처의 낡은 아파트 단지 마다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그런데 때마침 불어닥친 인플레로 재건축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하여 기존 입주자들의 추가 분담금이 크게 올라가게 되었다. 이미 등촌동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사단이 난 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고편에 불과하다. 조만간 도처에서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터져나올 것이다. 항상 손놓고 있다가 사고가 나도 대책없이 허둥지둥.. 달리 무능한 정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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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y

2024.07.25 07:45:48

강남 집 값오르면 오르는 대로 놔두고 그게 비싸면 강북이나 탈 서울해서 살면 되고 그러다 보면 시장 원리에 따라 선호가 높은 지역은 그 지역대로 낮은 지역은 또 시세 대로 가는게 자연스러운 이치다. 단지 남의 집 값이 높은게 배 아픈 사람 때문에 엉터리 포퓰리즘 정책을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재건축 하든지 말든지 시장에 맡기면 스스로 공급 과잉으로 가격은 내려가게 된다. 그걸 자꾸 규제 하니까 시장이 교란되고 가격이 내리지 않는거다. 제발 조용히 살자. 모르면 입 닥치고 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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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7.25 06:22:49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특히 집이 문제다. 너무 비싸니 구입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저렴한 공공주택 분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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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말라

2024.07.25 08:55:40

mb가 하던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아파트 지어봐라 바로 아파트 값 내린다 안그러면 니들 다음 총선에 또 지고 그 다음 대선에도 진다 문재인이 폭등시킨 아파트 값 내리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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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y

2024.07.25 07:42:09

시장을 거슬르고도 성공하는 방법은 없다. 바보 같은 자신들의 머리로 묘수를 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말도 안되는 방법을 들이대는 언론 들이나 다 무식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제의 기본도 안되는 사람들이 나서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거다. 그냥 입 처 닫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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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y

2024.07.25 07:39:08

집 값을 정책으로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기발한 주택 정책으로 집 값을 잡은 예가 없다. 주택 정책이 나오면 오히려 주택 가격은 폭등했다. 시장은 시장에 맡기는것이 자유 경제의 기본이다. 시장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한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공급이 따르고 수요가 줄으면 공급도 따라서 줄어든다. 그게 자연스러운 시장인데 여기서 주택 정책과 부동산 세법이 바뀌는 순간 시장은 왜곡되고 투기는 시작된다. 바보가 가장 애국 하는 길은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뿐이다. 왜 우리 나라에는 가만히 있는 바보들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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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악

2024.07.25 06:35:49

대책 내놓을. 힘을 국민들이 주지 않했？d데 뜬금없이 정부탓. 새벽같 이 밥도처먹지 않고 달려나가 심판하고. 결과에 만족하여 미소짓고. 있는국민. 문재인의 빚내어 400 조원 퍼쓰고간것 인플례효과로 집값은 올라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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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4.07.25 06:12:23

집값 안오르게 해라. 강남에 공급을 대량으로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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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군

2024.07.25 07:29:55

그러면 대출 규제해서 빌라 안살고 싶은 사람을 아파트 사는거 막아야 함? 뭔 ㄱㅈ같은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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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7.25 07:25:05

집값 평당 6~7천만시대.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세게 최고수준이고 특정지역은 계속 오를 추세다.잡값 올라 좋은 점이 무엇일까.집주인만 좋지 백해 무익한 것이다.보통사람이 십여년 저축하면 집한채 살 수 있어야 정상아닌가.자재값상승으로 공급량 줄어들 것 감안 너도나도 부나비처럼 달려든다.대출완화로 은행돈 이용할 찬스다. 실수요자라고? 대출액의 가액이나 이자감안 착실한 수요자라면 감히 엄두를 못낸다.뒷배가 있거나 무모한 투기다.지가상승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물가를 자극한다.이제 자유시장경제로 두어서는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집 정부통제하에 둘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인위적 통제하에 두지 않으면 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집만 가졌다면 갑부소리를 듣고 못가진 자는 영원히 거렁뱅이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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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0909

2024.07.25 09:18:04

이 정부가 말로만 집값 잡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떠받치려고 하는거 모르는 인간도 있나? 저러니 인기가 없고 또 민주당한테 정권넘겨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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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7.25 09:08:21

윤석열정부도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있어선 문재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문재인 핑계 대는 것 보면 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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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름답다

2024.07.25 08:40:49

부동산에 관하여는 문재인 정부 때 보다 못한 것들이 앉아서 일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원희룡이도 입만 살았고 살살 빠져나가기나 했죠. 공공주택 짓는 일은 아예 손 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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