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동차의 노사합의사항에 대하여 경실련의 입장은 어떤...?

[대항군]

현대 자동차의 노사합의사항에 대하여 경실련의 입장은 어떤...?
1873 경실련은 어떤생각을.... 꿈속왕자 2003-08-07 144
http://www.ccej.or.kr/main.html
http://cafe.daum.net/qkrwjdgmltlfj
경실련을 처음 방문하는 조그만 사업자입니다.
한국 시민단체의 가장 영향력있는 곳이라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금번 현대 자동차의 노사합의사항에 대하여 경실련의 입장을 정리하여
찬성이든지 반대이든지 입장정리해 성명으로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문제점이
첫째. 연봉을 그 많은 노동자에게 일년에 1,000만원을 오려준다던데
중소기업과의 형평성문제보다 더 심각한것은 왜 차값이 비싼가했더니
소비자를 눈먼 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 1,000만원을 더 받으며 노동자들이 거의 일년에 이것저것 합하면
거의 일년의 반을 놀수있다는데 정말인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은 이런 대기업에 울며 시키는데로하고 근로자는
이런 대접도 받지 못하는데 과연 올바른 공정기업경쟁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셋째. 70,80년대는 수출주도형으로 기업을 기워주었지만 오늘에 제 식구
들만 나눠먹는 특혜를 국민은 다 알고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땀을
강요해 돈잔치를 하고 있는 기업의 자동차를 불매운동에 앞장설
의사는 없으신지요,
저는 현대자동차를 비난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상내용이 땀흘리고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이나 기업인
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침묵하지 마시고 잘못됐으면 무엇이 잘못됐고,
정당하면 무엇이 정당하다고 원성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고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경실련이 앞으로도 시민사회의 정의과 공평을 위해 아름다운
족적을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1899 경실련은 어떤생각을.... 차은상 2003-08-12 161




경실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실련 정책실 차은상 간사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경실련은 찬/반과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할 수 없음을 우선 알려 드립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노,사 관계에 있어서 자율적 해결 혹은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노사 협상을 통해 당사자들의 자율적으로 해결된 사항임을 감안해 보면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당사자 문제라는 거죠..

현대가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서 자동차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부분은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작년 현대 자동차의 총 매출액은 25조억이며 순이익은 1조 2천억원입니다.이번 단체 협상을 통해서 상승된 임금분의 총 합계는 400억 정도 예상 된다고 합니다. 즉 현대 자동차 처럼 매우 큰기업은 실제 임금 상승에 의한 생산 단가의 영향은 매우 미비 할 것이라고 예상 됩니다.

언론에서 보도에서 최고 일천 만원의 임금 상승, 휴일의 세계 최고 보장이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에는 부분적인 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술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는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책임을 뭍기 보다는 정부에서 책임을 물을 사항의 성격인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중소제조업이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중소제조업이 경쟁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과 정부 정책이 뒷 받침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에서 비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주 5일제 근무와 관련 정부입법안은 중소 영세기업의 주 5일제 완료 시기를 20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 근로여건의 격차를 심화 시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주 5일제 중소영세기업에도 빠르게 시행할수 있도록 하돼,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정한 지원을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없이 주 5일제는 실시하게되면 그러한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다각적이 방법을 강구하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경실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현과 조중동의 사랑싸움 그끝은 어느멘가?
개혁의 전선은 어디에?
http://www.hani.co.kr/section-001000000/2003/08/001000000200308241824001.html
http://cafe.daum.net/qkrwjdgmltlfj

노무현 정권의 개혁 전선은 어디에 있나 그것은 법무부장관실에나 있는가 민생 부문에 무엇이 있는지 대답해줄 사람은 누구인가

현상은 항용 본질을 감춘다. 참여 정부가 조중동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 언뜻 개혁 전선이 조성돼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농민 부문에서 정부와 조중동은 서론에선 간혹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결론에서는 항상 만나고 있다.

가령 조중동이 쌍심지를 켜고 비난하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자. 5·15 노정합의 이후 지켜진 것은 고속도로 심야할증 두 시간 연장과 경유보조금 지급뿐이었다.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였는데, 핵심은 구간별 기준운임 인상과 화물운송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그리고 차량 소유권 보장문제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송회사측은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해 왔고, 정부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산재보험을 요구할 때는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노동쟁의를 탄압할 때는 노동자로 분류하는” 편의적 발상을 바꾸지 않았다. 세 차례 시한을 연장한 뒤 막판에 몰린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국가신인도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조중동을 좇아 ‘불법집단행동’ ‘엄정대처’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에서도 노정권과 조중동은 대기업노조의 집단이기주의와 노동귀족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냈던 점에서 서로 만난 바 있다.

집권 초 ‘재벌 개혁’이란 당면 과제와 함께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분배와 성장의 균형’이란 화두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신용불량자가 삼백만을 넘고 절망의 자살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건만 분배와 성장의 균형은 재벌 개혁과 함께 구호마저 사라진 반면, 그 자리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대신 들어앉았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시대처럼 성장주의로 선회한 참여 정부의 이런 변화에 조중동에 빚진 게 많다고 하면 틀린 말이 될까. 이처럼 노정권과 조중동은 현상적으로는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싸우지만 본질에서는 상대방의 존재를 여론형성자와 정책결정자로 서로 인정해주는 관계인 것이다. 조중동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48.9%의 지지를 놓치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말할 사람은 없는가. 극우임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사의 “대통령 잘못 뽑았다”라는 폭언이 6개월 전의 초심을 돌이켜보게 할 법도 하건만. 그리고 앵톨레랑스 세력은 철저히 무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임을 왜 모르는가. 서로 싸우며 서로 키워주는 게 앵톨레랑스 세력의 속성이거늘.

집권 여당은 반년 동안 통합신당-합당-도로민주당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겉으로는 야당과 노상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극우를 극복하기 위한 싸움도 아니었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싸움도 아니었다. 그 싸움의 이유란 게 고작 ‘노무현 대통령과 개구리의 다섯가지 닮은 점’에서 보듯이 유치하기 그지없거나, 무능-무지-무대책으로 아이엠에프 환란을 불러왔던 와이에스의 ‘무지-무능-무대책’론처럼 황당한 것들인데, 정작 기막힌 일은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다고 정부가 내놓은 근로기준법안을 개악하는 데에선 둘 사이의 짝짜꿍이 아주 잘 맞는다는 점이다. 금속노조 사업장들과 현대자동차 노사의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근무 도입’ 합의가 확산될 것을 두려워한 재계의 요구를 따르는 데에서 여야당은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킬 때 그랬듯이, 정치자금에 대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이처럼 함께 눈감았듯이 그들은 그야말로 한통속이었다.

이처럼 수구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데 반해 개혁의 전선은 있어야 할 곳에 없고 빈그릇처럼 요란하기만 할 뿐이다. 그들만의 잔치인 정치쇼나 기싸움을 그만두고 개혁의 진정한 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진정 불가능한 일인가

홍세화 기획위원 hong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