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연대보도자료및기자회견문]급식운동단체 “위탁급식 허용 학교급식법 개악 말도 안돼”

[꽃다지]

[보도자료]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배옥병(011-9717-8151) 집행위원장 이원영(011-9786-4241)

급식운동단체 “위탁급식 허용 학교급식법 개악 말도 안돼”
학생건강외면 위탁업자 이익 대변 조전혁 의원 규탄 기자회견 열어

1. 참교육학부모회, 한 살림, 한국생협, 전교조, 가톨릭농민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속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학교급식운동본부)는 9월 10일(수)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이번 기자회견은 한나라당 조전혁의원(교육과학기술위)이 오는 11일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준비하며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급식운동단체들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3. 학교급식법은 지난 2006년 위탁급식업체가 운영하는 수도권 학교에서 초대형 식중독사고가 발생해 급식운영의 원칙을 직영으로 하도록 개정되었고 현재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위탁 학교들의 직영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4. 학교급식운동본부 배옥병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여야의원이 합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시행된 지 2년도 안되어 거꾸로 개정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위탁업자의 이익보다 아이들 건강을 최우선에 둔다면 학교급식 직영원칙은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5. 학교급식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학교급식법 개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조전혁 의원에게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담아 ‘찌그러진 식판’을 선물할 예정이다.
6. 한편, 9월 8일(월)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조전혁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급식법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첨부: 기자회견 계획 및 기자회견문

2008년 9월 10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학생건강 외면 위탁급식 허용 학교급식법 개악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규탄 기자회견

1. 일시, 장소 : 2008년 9월10일 오전11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

2. 기자회견 순서
-급식운동본부 대표 인사말
-참가단체 소개
-규탄 발언 1, 2, 3
-기자회견문 낭독
-한나라당 원내대표 면담 요구

3. 기자회견문

2006년 국회의원들의 반성을 기억하십시오
학교급식법 개악은 학생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국내 굴지의 위탁 급식업체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초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사고의 피해자로 병원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했고 국회도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17대국회 시작 때부터 식중독사고 발생이 높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시민단체들이 숱하게 요구해왔는데 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 대부분은 반대의견 없이 학교급식을 직영 원칙으로 운영할 것에 동의했고 학교급식법이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시행된 지 2년도 안되어 학교급식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위탁을 허용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준비하며 11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은 학교장 책임하에 교육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위탁운영의 편의성 등을 내세워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교육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학교급식법을 다시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식중독사고가 직영보다 위탁에서 지난 8년간 평균 다섯배 이상 발생했습니다. 또한, 수입쇠고기 사용비율이 직영보다 위탁이 20배 가까이 많습니다.
일부 학교장들과 위탁업체들은 위탁업체의 전문성이 높아 식재료를 직영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수입쇠고기 사용비율이 20배나 높은지, 왜 직영은 대부분 한우를 사용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이 내는 급식비에서 식재료비 사용 비율을 보면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훨씬 낮게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교육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의무입니다.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교육부, 교육청의 시설개선 지원금 등이 부족한 것은 위탁을 고수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늘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식중독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상의 안전한 급식을 먹이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식중독사고 발생했을 때만 사후약방문 식으로 약속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낯부끄러운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위탁급식업체 대표와 학교장들이 해외 골프여행을 수년간 다녀 온 일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뿌리 뽑아야 할 급식 비리의 직접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학교급식법을 개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왜 2006년에 교육부장관과 국회의원들의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는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교급식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수백개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위탁급식 허용 학교급식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은 학생건강을 외면하는 학교급식법 개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라.
-한나라당은 학교급식법 개악을 우려하는 급식운동단체 대표들과 원내대표 면담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2008년 9월 10일
안전한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강원운동본부,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남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북연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광주운동본부, 학교급식대구운동본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대전운동본부,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 친환경급식을위한 서울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울산연대,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학교급식전남운동본부, 전북학교급식연대회의,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충남운동본부,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민주노동당,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교조리사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참고> 직영 위탁 비교 통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1) 2008년 현재 직영 위탁 비율: 직영급식 88.5%(9,827개교), 위탁급식 11.5%(1,279개교)
2) 직영 위탁 식중독 사고 발생 현황: 위탁급식이 직영보다 2005년 3배, 2006년 10배, 2007년 4배 발생, 8년간 누적평균은 위탁이 직영에 비해 5.3배 발생.
3) 직영 위탁 수입 쇠고기 사용 현황: 2007년 1학기 조사결과 직영 4.7%, 위탁 89.6%
※ 위탁급식은 업체의 영리추구, 영양교사 배치곤란 (교육적 운영 어려움), 학생 선호식단 (튀김, 가공식품) 제공→장래 건강훼손, 교육서비스 차별 존재 (교육부 국회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