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과 정보공유를 외쳤던 노브레이크....님

[자산관리최숙현]

“시민의 정부 감시 무기는 정보공개청구”|ㅁ 제도개혁

nobreak™ | 조회 3 | 2010.04.25. 23:06 http://cafe.daum.net/nosamoim/Fl5x/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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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터학교' 교장 맡은 덕성여대 이소연 교수

"기록을 잘 해놓아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고, 찾는 이가 있어도 기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청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서경기)가 일반인들도 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공개배움터인 '○(공)터학교'가 지난 23일 문을 열었다. 초대 교장을 맡은 이소연(48·사진) 덕성여대 교수(문헌정보학)는 "모든 사람이 정보공개청구를 취미생활로 삼아 '○'(공)을 채워가기 바라는 뜻에서 학교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시행령 개정안 '기록 비공개·폐기' 우려

기록물 관리학의 기본은 더 많은 기록의 생산·기록의 진실성·필요할 때 공개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이 교수는, 이 기본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선 현장에서 기본을 지키는 실무 능력이나 실무를 뒷받침하는 지식인 이론 뿐 아니라 정책·사회문화 변화를 가능케 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깨달음으로 책상에만 앉아 있는 대신 정보공개센터 이사를 맡아 시민교육에 나서게 됐다는 그는 현 대통령의 측근이 대통령기록물 관장으로 임명돼 전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게 되자 '1인 규탄 시위'에도 참여했다.

이 교수는 정보공개청구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정부를 감시 할 수 있는 주요한 무기 중 하나라고 꼽았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이미 끝난 일 뿐 아니라 이제 막 계획 중인 일,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잘못 진행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의 감시가 일상화되면 그만큼 민주주의가 더 달성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는 현 정권 들어 '기록이 생산되지 않는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록물 관련 최초의 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9년에야 제정됐다.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려 해도 관련 자료는 없고 관계자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의 원인과 그 책임자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한국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일본 식민지시기의 기록도 남아있는데 대한민국 기록은 하나도 없다"며 공공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불과 10여년 만에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개혁'이란 이름 아래 △보존연한 1·3년 이하 기록물 외부 전문가 심의 없이 폐기 △비공개 기록물 공개여부 5년마다 검토 절차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새달부터 개강하는 ○(공)터학교에 참여하려면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이 교수는 "친구들과 놀러를 가도 예·결산을 모두 공개하는데 국가가 하는 일은 더욱 공개해야 한다"며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만큼 사회는 좀 더 투명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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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센쵸]

우린너나할것없는얄팎한인간들입니다.
"후원"이란보상이나댓가를바라지않아야합니다.
아낌없이주는사랑이죠.
제소견은이러합니다.

[잘들논다]

좋은 말씀이네요... 봉사도 조용히 설져되지 않고 하는 게 진 정한 봉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누구를 비난할 자격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노랑개비가 왜 이렇게 시그러운지 모르겠네요.

[조 해동님]

역쉬 가공할 내공의 '꼬센쵸'이로다...

[맥전]

남을 도와주고서 댓가를 바라는 것은 돈을 꿔주고 받으려는 행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도와주는 일은 기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운수선화]

맥전님,이곳 카페에서는 누가 누굴 도와주는 차원이 아닌거 같습니다. 노짱님을 사랑하는 맘으로 모여서 그 모임을 위해서 함께 하는 그런 과정 이지요. 돈을 꿔 주는 과정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 꿔 주는 돈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요. 허지만, 카페의 공금은 그런것이 아니기에.. 어떤 모임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보고가 있어야 함은 기초 상식이 아닐까요.. 그런것들이 불신을 만들고 카페의 사랑이 흔들린다는건.. 우리모두 노짱님께 너무 송구스런 일이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맥전]

누굴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후원하고 도와주는 것은 댓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옛글이 생각났을 뿐입니다.

[그리운수선화]

후원은 , 보상 이나 댓가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후원의 의미가 잘못되게 부여되는건 안되겠지요. 이번 솔로몬님의 일은 수차례.. 좋은 소통을 원하다가..서로 타임이 맞지않은 상황들로 비약돼버렸지만...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회복될거 같네요. 무엇보다 카페지기님의 이해와 포용이 있을거 같습니다. 모두 협심하여.. 잘못된 부분은 수정과 사과로 이해와 타협점을 찿아서 " 노무현대통령님앞" 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큰 도움으로 빠른치유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한서민]

최숙현님 이번 사안에 대한 내용을 자꾸 봉하버스/알림공지/노랑개비/서울경기 이렇게 여러곳에 올리시는 이유가 무언지 여쭙고싶습니다.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회원들이 많은곳입니다. 비슷한 뉘앙스의 글을 자꾸 여러곳에 흘리시면 보는이로하여금 불쾌할수도 있다는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청정한삶을]

진정한 서민님의 글에 동감합니다..

[자산관리최숙현]

저는 제가 후원할 때 제 후원금이 어디에 쓰여질지에 대해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떤곳에 써 달라고 하고 그것에 맞게 후원합니다... 진정한 서민님 얼마을 어떻게 어디에 후원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냥후원한 사람과 후원목적이 있는 사람은 상대할 때 적당히 해서는 아니됩니다..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사용했다고 결산을 해 달라고 5월부터 부탁드린것에 대한 ..... 이렇게 격해 지니까 그래도 결산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과 똑같이 꼭 후원하십시요.. 그리고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원하시면 그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후원했기에 제가 당연히 알아랴할 권리가 있어서 ....

[그냥하루]

자산관리최숙현님 다음부터 다시는 후원하지 마세요. 지금 후원금 많이 내다고 광고하신 것 같습니다. 박연차가 생각나네요. 저도 오래동안 여러 곳에 조금씩 나누워 후원을 했지만 어디에다 쓰는지는 별 관심 없이 그제 그분들이 앞장서 일해주는게 미안해 힘내라고 그냥합니다.
때로는 정치인들에게 후원할때 내가 낸 돈 출처 밝혀 달라고 한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카페는 돈없어 마음만으로 후원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카페는 다른 일반 카페하고 다른 정치색을 띄고 있는 카페입니다.
종목 종목 소상이 밝히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말하기 힘든 카페차원에서 다른 카페에 후원 후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냥하루]

불난데 부채질한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글 올립니까. 도배글 올리시지 말고 한군데다 몰아서 올리시는게 어떻런지요.보기 안 좋습니다.
봉사는 조용히 소리 없이 하는 것입니다.

[자산관리최숙현]

앞으로 이런 불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정하소서...

[산타거사]

봉사(奉仕)하거나 보시(報施),성금(誠金),기부(寄附),후원(後援)하는 일은 모두 남이나 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하는 행동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으며,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위의 많은 분들은 마치 덕망높은 성인군자가 어리석은 제자한테 타이르는 듯한 말씀들만 하고 계시는데요....몇몇분의 답답한 토로(吐露)가 어찌 본인들 자신만을 위함일까요? 그렇다면 또 왜 카페지기님과 운영자들은 해명이나 오해를 풀어 주지는 못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