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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누(박선희)]

황천모 상주시장, 국회에서 “상주보ㆍ낙단보 수문 개방 반대”입장 밝혀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황천모 상주시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낙동강 상주보, 낙담보 수문 개방에 반대하는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 증언하기 위하여 자리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상주시)
  
황천모 상주시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 낙동강 상주보ㆍ낙단보 수문 개방에 반대하는 이유와 개방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 증언했다.

황 시장은 이날 청문회장에서 보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묻는 임이자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심문에 지난 3월 18일간 상주보를 개방했을 당시 농업, 취수, 관광, 어업 분야 등에서 생겼던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는 만약 보가 장기적으로 개방되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천모 상주시장이 23일 국회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언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께 의논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상주시)
 
환경부가 당초 계획대로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주보와 낙단보를 개방할 경우 보 인근 농가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막대한 영농 손실을 입게 되고, 사벌매호취수장의 기능 상실로 인구의 절반이 넘는 6만5천여 시민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낙동강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고, 민자사업을 포함한 낙동강 주변 관광 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주장했다.

상주시는  신 낙동강 시대 명품 관광도시를 꿈꾸며 2,7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낙동강 주변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 시장은 “보 개방에 따라 상주시에서 입을 피해액은 총 4천5백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며 상주보와 낙단보 수문 개방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황 시장은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위가 각각 47m, 40m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해발 수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수심은 상주보가 6~7m, 낙단보가 11m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현재 수심에서 수위를 각각 3.4m, 10.1m를 낮추게 되면 아마도 낙동강에는 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수위와 수심이라는 단순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상주보와 낙단보 인근에는 보 개방 반대 현수막 150여개가 붙을 정도로 지역민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영근 한국농업경영인회 상주시연합회장은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질 상태가 양호한데도 지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굳이 보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황 시장은 지난 10일 상주시와 환경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주보사업소에서 열린 상주보ㆍ낙단보 개방 관련 간담회에서도 보 개방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한편 황 시장은 인사청문회 참석 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예산지원 등 지원을 부탁했고, 김 원내대표는 상주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상주시청 종합민원실, 굿모닝 건강체조 실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업무능률향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상주시는 매주 수요일 아침, 일과 시작 전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체조를 실시한다.

“굿모닝 건강체조”는 전문 체조강사를 초빙해 신나는 음악과 함께 체계적인 유연성 강화운동과 스트레칭을 한다.
 

건강체조는 직원들의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민원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해 고객을 응대할 때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내·외부 고객 모두 만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상주시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대 및 친절봉사 민원행정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7년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

또 민원실 문화예술작품 상시 전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도, 전자여권 야간발급 서비스, 민원안내 전담 공무원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벌면, 2018년 청춘노래교실 수료식 개최

사벌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이상춘)는 10월 24일(수) 사벌문화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사벌면 청춘노래교실 수료식을 개최했다.

2018년 사벌면 청춘노래교실은 지난 6월 25일부터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김옥분 강사의 지도로 5개월간 주2회 총 34회를 운영하면서 평소 여가활동 이용기회가 어려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사회교육 참여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면민들 상호간 정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상춘 사벌면장은 “이번 청춘노래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선용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도 재가 장애인 가정 방역서비스 실시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송미원)에서는 2018년 6월 7일(목) ~ 6월 29일(금), 9월 3일(월) ~ 10월 18일(목)까지 2차에 걸쳐“2018년도 재가 장애인 가정 방역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인‘(주)대운’방역 전문 업체와 연계하여 재가 장애인 25가구 대상으로 방역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대운 : 대표 박동규 / www.대운.net / 054-534-1638’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제 2014-013호)입니다.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여 고용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 내 저수조청소, 소독방역, 청소 등의 서비스는 물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 업체입니다.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적 기업‘(주)대운’과 2015년부터 인연을 맺어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거주하며, 중증의 장애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재가 장애인들이 건강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천·선정하여 방역서비스를 연 2회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해왔습니다.

이로써 올해에도‘(주)대운’의 협조 덕분에 재가 장애인 25가구 대상으로 가정을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취약주거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해충 구제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6월 1차 방역서비스와  9월 2차 방역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대운’과 함께하는 ‘재가 장애인 가정 방역서비스’가 앞으로도 열악한 재가 장애인 가정에 보다 따뜻한 손길로 다가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주)대운’도 지역 내 착한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주향교, 기로연과 교육실적 발표회 가져

상주향교(전교 금중현)는 10월 23일 오전 상주향교 명륜당 앞에서 75세 이상 노인과 기관·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교유림 전통문화 행사인 기로연(耆老宴)과 상주향교 부설 사회교육원생들의 교육실적 발표회를 가졌다. 
 

기로연은 조선시대 정2품 이상으로 70세 이상의 원로 문신들에게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베풀어준 잔치다. 오늘날에는 노인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노인을 공경하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행사이다.
 

특히, 상주향교 부설 사회교육원(원장 김명희)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갈채를 받았다.

난타공연과 색소폰 공연으로 서막을 올렸다. 무엇보다 경전 읽는 소리가 없어진 요즘 경전반에서는 맹자(孟子) ‘양혜왕’편을 성독하였으며, 우쿨렐레반의 연주와 비올라, 바이올린 연주, 선비춤, 가야금 병창, 한국무용, 북장구 공연, 민요창 등으로 흥을 돋우었다. 
 

이어 대한웰다잉협회 고령군지회 사무국장인 윤성희 강사로부터 “봄꽃보다 단풍이 아름답다”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명륜당에서는 서예반과 문인화반의 작품전시회가, 다도반에서는 다례시연 및 전통차를 봉사하는 등 흥겹고 즐거운 하루였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편, 금중현 전교는, “1,000여 년의 역사가 서린 대설위 상주향교에서 오늘 뜻깊은 기로연 행사와 함께 사회교육원의 교육실적발표회가 열려 천년 웅주고도인 상주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사라져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상주고등학교 수능대박 이벤트, 2019 술술 풀려라 수능~！

상주고등학교(교장 정창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2일 앞둔 24일(수) 고3 수험생을 위해 ‘상주고등학교 수능대박 이벤트, 2019 술술 풀려라 수능~！’을 열었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의 지친 피로를 풀고 불끈불끈 힘을 실어 준다는 취지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 주관하는 "박카스 학교에 가다2" 이벤트에 ‘박카스! 상주고등학교 피로를 풀어줘!’라는 문구에 선후배들과 학부모님들이 수험생들에게 남긴 격려와 응원의 글이 당첨되어 3학년 수험생 전체가 박카스와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정성어린 기념품을 선물로 받았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가 박카스 모양의 인형을 입고 등장하여 잠시나마 즐거운 웃음을 주었으며 수험생들은 서로에게 큰소리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수능대박을 기원했다.

 3학년 김세윤 학생은 이번 행사를 통해 친구들과 서로 웃다보니 어느새 교실은 수능을 앞둔 숨 막히는 압박감이 아닌 따뜻한 격려와 미소로 가득 찼고, 이런 격려와 응원을 통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배 교장은 “상주고등학교는 2014년 수능에서 자연계열 경북 수석을 배출한 저력 있는 학교이다. 2018 수능에서도 우리학교 학생들이 SKY에 대거 합격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올 해도 선배의 전통을 이어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 달라”며 수험생을 응원했다. 

시의전서 전통음식 창업사업장 개점식 개최

                      ▲시의전서 전통음식 한상차림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피정옥)는 시의전서 전통음식 명품화 사업 “제1호 창업식당 개점식”을 지난 10월 24일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주막촌 소재 “백강정”(상주시 중동면 갱다불길 145)에서 개최했다.

이번「시의전서 전통음식 명품화사업 창업식당 개점식」은 지난해 추진된「시의전서 전통음식 고증 및 메뉴복원 용역」결과 표준화된 창업메뉴를 활용해 시의전서 전통음식 명품관 1호점을 창업한 것이다.

용역에는 대구한의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식품연구원, 백석문화대학교, 상주시농업기술센터가 함께했다.  

시의전서를 바탕으로 이날 개점식에서 선보인 음식들을 시식한  참석자들은 평소 전통음식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오히려 지역의 신선한 재료와 건강한 조리법으로 맛을 내어 믿고 먹을 수 있고, 현대인들의 입맛에도 정겹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호평을 쏟아냈다. 

농업기술센터 손상돈 농촌지원과장은 “6차산업화의 기틀이 되는 명품관 1호점 백강정(白江庭) 개점으로 시의전서 조리서에 기반한 음식을 제공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되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상주에서 발견된『시의전서』전통조리서가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전서 전통음식 명품관 1호점 “백강정”에서는 △시의전서 한상차림 △뭉치구이 정식 △상주부빔밥 △깻국구수 정식 △천리찬도시락 등 낙동강을 바라보며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제17회 통안연서회전, 이달 27일까지 열려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 상주문화회관 전시실에서 통안연서회(회장 고두환) 주관으로 「제17회 상주 통안연서회전」을 열고 있다. 

23일 개전식으로 시작된 전시회에는 30여 명의 회원이 지난 1년 동안 정진한 40여 점의 작품과 소파 윤대영씨의 격려 작품이 전시 중이다.

단순한 동호인들만의 전시회가 아니라 서예의 대중화와 공감대 형성을 취지로 열리는 행사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통안연서회는 1989년 창립해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순수 민간단체로 서예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문화전도사 역할을 지향하고 지역 서예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묵향 가득하고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하게 되고, 나아가 서예가 대중화되어 시민들의 생활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시에서도 서예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문화적 자긍심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군 및 경주시 소재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

경상북도는 24일(수)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양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는 태풍 ‘콩레이’내습으로 동해안지역에 평균 강우량 261.4mm(영덕군 309.0mm, 경주시 268mm)의 호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중앙 및 도 조사반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에 대하여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영덕군(141억원), 경주시 외동읍(9억원), 양북면(33억원)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수)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 (선포기준 피해액) 영덕군 60억원,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7.5억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道 및 중앙합동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공공요금 등 감면(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등), 병력동원 및 예비비군 훈련 면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수 상주시체육회 감사, 2018 자랑스런 경북도민상 수상

▲김택수 상주시체육회 감사가 23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18 경북도민의 날’ 행사에서 부인 최민화 씨와 자랑스런 경북도민상수상 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상주시청)

김택수 상주시체육회 감사가 23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18 경북도민의 날’ 행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자랑스런 경북도민상을 수상했다.

김택수 감사는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택수 상주시체육회 감사가 2018경북도민상 수상을 축하해 주기위해 참석한 지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감사는 상주시 장학회 이사, 상주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백학장학회 이사장, 상주경찰서 장학회 이사등을 역임했다. 

[기고문] 검찰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사법적 통제권한 한번쯤 생각해 볼 때다..

검찰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사법적 통제권한 한번쯤 생각해 볼 때다..
 

                
                  ▲상주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이장우

금년 6월 중순경 경·검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합의 건이 이루어져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이 수사권조정 성공의 핵심적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어 무엇 보다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수사 개혁과제 준수사항으로 접수· 수사· 종결 단계별로 부단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특히, 양 수사기관에서 핫이슈로 떠오르는 인권보장 강화 방안에 대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모 정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영장발부 및 기각현황 자료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 계좌추적영장, 인신구속영장 각각의 발부 및 기각률 분석에 따르면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해준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 수치가 휠씬 높았고 올 1∼6월을 기준으로 집계된 영장별 기각률 현황은 압수수색영장은 5.9배, 계좌추적영장 10배, 구속영장 1.5배로 모두 각각 검찰이 사법경찰보다 더 많이 영장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은 경찰 영장심사관제도를 전국 23개 서로 확대하여 변호사자격자 및 수사전문가가 영장(체포·구속·압수수색)을 검찰에 신청하기 전 타당성, 적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강제수사를 신중하게 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경·검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검찰 측은 과연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사법적 능력이 있는 가

의구심을 자아내며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권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다소 무색해지는 수치다.

영국의 법철학자이며 정치가인 액튼남작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처럼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에 온 것 같다. 
 

이 문제는 경·검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양 기관 중 어느 쪽이 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국회 사개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진행되어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구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켜 경찰이 수사기관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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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봉재(상주)]

상주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