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풍력발전 침묵’ 소병철 의원 규탄 나서
대책위, 소 의원에 신재생에너지 정부정책 문제점 지적 등 요구
허석 시장, 시민대책위에 “산에 무덤 하나도 안된다” 소신 비쳐
순천시 읍·면 지역 주민들이 소병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에게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오전 11시 조례동 소병철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풍력발전 문제에 침묵하는 소 의원을 규탄하고, 그에게 ▲신재생에너지 정부 정책 문제점 지적 ▲지역 주민에게 직무유기 반성 및 속죄 등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에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찬성하는 송광면을 제외하고 10여 곳 읍·면 주민 50여 명이 참여해 소 의원과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에 관해 “신재생에너지 미명아래 산림 훼손 환경파괴 주민갈등 야기시키는 그린파괴에너지가 될 것”이라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인 생태수도 순천을 파괴하는 괴물로 다가오고 있음에 우리는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순천시 11개 읍·면 가운데 해룡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풍황계측기 16기가 세워져 있고, 10개 업체가 모두 385.9MW 규모 허가를 받아 실제 진행되면 육상 풍력발전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상 풍력발전은 도로, 인가, 축사 등으로부터 2km를 이격거리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옥 시의원은 예외조항(‘1,000m 이상 지역으로서 입지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이 들어 있는 개정조례안(이명옥 시의원 발의)을 제출해 주민갈등으로 이어졌다.
풍력발전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12월 14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개정조례안 배후에 소 의원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소 의원을 겨냥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픔이 있으면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함께 고민하는 사리를 만들어야 할 사람이 침묵하고 있다.
찬반 의견 없이 비겁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소병철 씨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 부르기를 거부한다”고 맹비난했다.
풍력발전 갈등을 계기로 순천 시민사회는 적극적인 갈등 해결 노력과 정책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순천YMCA, 순천YW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30여 곳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7일 ‘신재생에너지 공론화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를 꾸렸고, 지난 5일 허석 시장과 허유인 의장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시민대책위는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보급 등에 시 계획 수립과 정책화를 허 시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허 시장은 “시장으로서 산에 무덤 하나 서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히면서도 “시의회가 추진하는 것에 시나 시장이 나서서 말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순 모후산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데, 주암면도 해당된다. 화순에서 주암호를 가로질러 개발하기에 어려우니 주암면을 통해 개발해야 하는데 이 허가를 요구했지만, 시장으로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비치기도 했다.
이날 허 시장과 시민대책위는 일단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토론, 공론화 과정 등에 관해 입장을 좁혔다.
이러한 갈등은 전남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일 도내 12개 시·군 주민들이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전남 연대회의)를 꾸려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자본과 기업가의 배불리기 정책으로 변질되어 있다”며 “기업의 개발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주민의 권리는 보장받고 있지 못함으로써, 또 자본가들의 매수와 회유, 협박으로 공동체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남 연대회의는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개발 반대 및 현재 갈등지역 개발행위 전면 중단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민 결정권·운영권 보장하는 ‘주민주권 법제화’와 계획적 개발 위한 ‘전남도 에너지자립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면서, 향후 전국 연대회의 결성, 4월 전남 도민대회와 여름 전국대회 추진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지 태양광 허용 법안’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출처/순천광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