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기각
이슬비 기자
입력 2023.11.08. 10:45
업데이트 2023.11.08. 10: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작년 8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지난달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청 청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씨는 비서 배모씨를 시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배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혜경씨가 주재해 당 관련 인사들과 가진 식사 모임에서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제공, 모임 주선, 차량 준비 등 사적 영역의 업무를 처리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대표도 김씨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았을 가능성도 들여다 보고 있다. 김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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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zang
2023.11.08 10:54:00
영장 판사의 사고 방식이 뭔가? 우리법 연구회 일원인가?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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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사랑
2023.11.08 11:14:30
김명수 키즈 인가요?
가는세월
2023.11.08 10:56:18
법원과 판사들이 사법방해물의 장본인이다. 이 정권은 저 집단이 힘겨루기로 착각하니 반드시 기억했다가 한직으로 죄다 물갈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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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11.08 11:03:25
기각사유가 뭐냐? 역시 법원 판사들 문제 많다.구속영장도 기각,압수수색도 기각.뭐하자는거냐? 국민정서와 완전 동떨어져 내편이면 조건없이 다 풀어주고 지들 멋대로네.확실히 법원도 좌빠리빨강이 판사 놈들이 많이 점령하고 있다는게 또 증명되었다.청소가 시급하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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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앤버츄
2023.11.08 11:16:11
놀고먹기,편들기,국민무시하기
형사콜롬보
2023.11.08 11:00:51
사법부에 암약 중인 간첩들이 저렇게 많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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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3.11.08 10:55:49
법원을 없애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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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사랑
2023.11.08 11:03:04
개판이 판치는 세상을 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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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논객
2023.11.08 11:00:28
정말 나라 망치는 OO들이 언제 이렇게 많이 사법부에 진을 치고 있었지 윤대통령님 정말 점잖게 이야기 할 시점이 아닌것 같네요 사법부 완전 물갈이 해주시고 잡것 재판에서 드러난 그 놈들부터 시범케이스로 일족을 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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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11.08 10:59:44
도대체 압수수색영장 기각의 기준이 뭐냐? 법봉 든 놈의 마음이라면 그야말로 법원이 법치를 망치는 것 아닌가? 신임 대법원장은 머리 속에 빨간 법전이 든 놈들은 주요 보직에서 전부 몰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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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김
2023.11.08 10:57:35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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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z
2023.11.08 11:00:48
범죄를 대하는 법원의 판단이 절대 납득이 안된다. 이런건 시민단체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검찰은 재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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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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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11.08 11:04:03
법원이 좌경화 됐거나, 정의를 짓밟는 집단이다. 김명수 권순일부터 응징, 처단하라. 공익제보자가 우습냐? 법카로 김밥 사먹고 쫓겨난 사람도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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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사기박멸
2023.11.08 11:06:22
좌파 판사 제거해야 사법부가 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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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28
2023.11.08 10:57:16
하여튼 게으르고 무감각하고 무능한 검찰이다. 이 사건 알려진게 언제인데 이제와서 영장청구해서 그것도 법원의 기각을 받냐? 이게 소위 윤석열사단의 본 모습인가! 총장부터 줄줄이 멍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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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아빠
2023.11.08 11:06:20
죄파판사들은 언제 압수수색하나요. 종북판사들을 최우선으로 멸공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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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심
2023.11.08 11:07:16
김명수의 어두운 자식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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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우담선생
2023.11.08 11:17:43
법원을 없에라 죄를 부추기는 법원... 이죄명 하수인들인가 내년 총선에 더불당 자리 하나 다짐받았나 .한심한 인간들 도대체 뭐하는 놈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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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파랑
2023.11.08 11:15:39
국민 세금인 공무원 법카 유용은 중대 범죄이고 공인의식 결여인데 기각 사유는 뭐냐? 찢 지키기냐 아님 니도 우리법, 국제법 동아리 멤버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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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1.08 11:09:15
재판부 판사가 이재명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을 받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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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깃또롱
2023.11.08 11:16:07
OO가 OO구만 나라돈 회령해서 밥 쳐묵고 초밥사고 샴프사고 제수음식에 샌드위치에 정상이 하나도 없는 사법부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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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은오래그곳에남아
2023.11.08 11:12:25
법원과 판사둘이 어쩌다 이렇게 됐누,,,이게 다 우파들이 못난 결과~ ㅠ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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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11.08 11:12:14
기각 이유가 없네.
답글작성
5
0
내부총질 개준석
2023.11.08 11:27:28
방송이든 사법부든 여전히 벌갱이 천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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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양산치매양심불량털보
2023.11.08 11:26:05
증인도 있고 물증도 있는데 왜 기각하나?
답글작성
4
0
thankyou
2023.11.08 11:15:43
법원이 말이 법원이지 ... 거의 장악되어 있으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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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앤버츄
2023.11.08 11:14:30
비상사태선언,국회,사법부 해산,과도통치,새틀의 헌법제정, 총선이 해결책이라본다.현재 법치의 상태론 국가쇠멸이우려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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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h
2023.11.08 11:28:54
정치판사 김명수사단을 퇴출 시키는 것이 사법개혁의 시작인 듯!!
답글작성
3
0
C S W
2023.11.08 11:28:45
대한민국이 바로 설려면, 우선 판사를 갈아치워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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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
2023.11.08 11:28:40
이런판사는 법조계에서 매장시켜야합니다 이죄명이 혹시 잘되면 콩가루좀 떨어질까하는판사 희한한 인간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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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톤
2023.11.08 11:26:14
다음 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200석 이상을 달성하여 사법부 내의 친북좌파 판사들을 솎아 내고 반국가적 판결을 통제해야 한다. 이는 전시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필수적인 조치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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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2023.11.08 11:24:36
이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만 시켜주시면 저희가 계속 충성을 다해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재판도 지연시키고 주변 수사도 최대한 막아 앞으로 총선도, 대선도 무리없이 나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보스! 정권 잡으시면 저도 대법원장 자리 오를 수 있게 해주십시요..... 이런 소설을 제가 하나 쓸까 합니다. 모 법원장과 수사에 압박받는 사람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소설 좀 팔릴까요? 소설 시작은 무려 4년을 끈 선거법 재판이 드디어 끝났다! 로 할까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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쨩돌
2023.11.08 11:19:16
영장기각한 사유 밝혀라.초밥과 소고기 배달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사오라고 시키고 먹은 사람은 조사도 못하게 하다니 판사들 민주당에 줄서서 금뺏지 하나 달아볼 꿈들 야무지게 꾸는군 재판 거래 냄새나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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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Kim
2023.11.08 11:27:35
판사가 수사 방해하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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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11.08 11:24:19
사법부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는게 전국민의 공감이다, 빤새야 이미늦었다.
답글작성
2
0
Mayor
2023.11.08 11:21:14
법원의 어떤님이 "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는지... 아시는분 연락주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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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
2023.11.08 11:28:54
기각 사유가 이재명 지키기 아님 개딸들의 협박 아닐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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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우스
2023.11.08 11:27:08
명수졸개 우리법 판사놈의 영장기각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판사 인사가 화급함에도 더불어범죄단이 반대할 확률 99%인 자를 들이대서 명수 졸개들이 여전히 영장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황당함. 윤통, 정신 차리고 인사 좀 제대로 힙시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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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rhie
2023.11.08 11:23:22
좝빨 판ㅅH넘덜은 아직두 찢넘이 대권을 잡아 자기덜 세상이 올거라 믿나부지?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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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아아
2023.11.08 11:33:01
그ㅡ래요!!!! 나도 법카좀 주세요!!! 전국민들에게 하루에 한시간씩 가까운 동네 공공기간 법카 맘대로 써도 된다고 선거공약걸고 민주당 입법청원함. 제발요 살기 힘듭니다.
답글작성
0
0
조택모
2023.11.08 11:32:37
법원이 기각이라고 하지말고 기각한 개판사 이름까라.보나마나 개버린놈 애완견 김명수가 만든 사이비연구회소속 개판사일거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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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337
2023.11.08 11:31:37
사기꾼 O 쥴리 비하면 니는 그냥 천사다!
답글작성
0
0
시민
2023.11.08 11:31:25
대한민국 사법부!! 인민재판을 원하나??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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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11.08 11:31:09
거짓의 명수가 사법부를 변으로 만들었구나.. 쪽팔리는줄 좀 알아야 인간이 될텐데..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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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11.08 11:29:16
판사도 공범인가? ㅎ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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