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실버타운, 허허벌판에 분양하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기자의 시각

[기자의 시각] 실버타운, 허허벌판에 분양하라?

조선일보

신수지 기자

입력 2024.07.25. 00:06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4/07/25/4AXLXW2GQFFNXNPR7HVZQFUCGM/

[기자의 시각] 실버타운, 허허벌판에 분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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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내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 인구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됐지만, 고령층을 위한 주거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국의 실버타운은 40곳, 9006가구 규모로 국내 고령 인구의 0.13%만 수용할 수 있다. 일찍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 우리의 시니어타운에 해당하는 유료 노인 홈이 1만7327곳, 입주민 정원이 66만6276명인 것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정부가 2015년부터 금지됐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부터 다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에선 임대 방식의 실버타운만 지을 수 있는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자들이 개발을 꺼리면서 사실상 공급이 끊겼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공급 확대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실버타운 분양을 인프라가 부족해 인구가 빠져나간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고령 인구의 44.9%를 차지하는 449만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대도시에 살고 있는 고령 인구도 192만명에 달한다. 고령 인구 상당수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실버타운 분양을 인구 감소 지역에만 허용하면 수급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고령자도 자녀·친구 등과 교류가 가능하고, 의료·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에 거주하기를 원한다. 나이가 들수록 원래 살던 지역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경향도 짙다. 이런 탓에 지금도 전국 실버타운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러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실버타운 난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입주 대기 기간이 길다. 일부 실버타운은 보증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데도 입주까지 2~3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비수도권에 들어선 실버타운은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문을 닫거나, 개발 자체가 어그러진 경우가 허다하다. 전남 구례군에 들어섰던 55가구 규모의 노인복지주택은 분양에 실패한 뒤 수년간 방치됐다가 리조트로 바뀌었다. LH는 충북 제천에 레저·휴양 시설을 갖춘 고령 친화적 복합 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수요가 부족해 5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지를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부작용은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거나, 불법 전매나 부실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사업자들이 실버타운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공급을 가로막는 입지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신수지 기자  

先進韓國

2024.07.25 01:05:43

윤석열 정부가 실버타운을 확대 보급하기로 한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실버타운은 애초부터 필요하지 않다. 조선일보에서 실버타운 기사를 몇 차례 실었는데, 그때마다 부정론자들이 훨씬 많았다. 그것만 봐도 답은 나와 있다. 실버타운은 백해무익한 짓이다. 이 말이 의심스러우면 유튜브 가서 실버타운 검색해 봐라. 실버타운 경험자들이 모두 실버타운 가지 말라고 하는 경험담이 나온다. 셍각해 보자. 서울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왜 실버타운이 필요한가? 병원? 서울은 병원 어디나 다 있다. 식당? 식당도 세상 천지에 다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는 실버타운이 필요 없다. 서울뿐만 아니라 도시는 다 자기 집에 사는 게 가장 편하다. 왜 굳이 비싼 돈 주고 노인 감옥에 제 발로 들어가는가? 머리가 돌아버리지 않고는 이런 바보 짓을 할 수 없다. 아니 왜 스스로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냐고? 이게 정상적인 머리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정부는 실버타운 정책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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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7.25 06:10:25

나이 들수록 교통, 시장, 병원, 음식점, 운동 시설 등을 이용하기 편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 시골이나 전원주택은 낭만이 아니라 불편을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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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산

2024.07.25 06:33:35

대도시권 실버 시설은 정부지원 받는 저속득층.고소득 층 수요 민간시설 밖에 없어 중산층 소득 수준 맞는 시설은 거의 전무 합니다.별 소득 없고 집1채 정도 갖고있는 중산층은 들어갈 데가 없어요.인구감소 지역도 철도역 인근지역.자동차 1간대 종합병원 위치이면 들어갈 중산층 수요 있습니다.보증금 기천만원.월세 기십만원 정도에 건물20평 내외 단독 또는 공동주택+50평 내외 채전,부담 안되도록 해 보세요.도시 살아도 귀농 하기도 그렇고 이런 조건 이면 상당 수요 있습니다.저도 이중 한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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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ba

2024.07.25 09:16:50

실버타운! 명색은 그럴듯 하지만 감옥같은 격리 시설이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