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및 튀르기예, 이집트는 IAEA 비가입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장을 잘 보고 서명을 한것인지...
폴란드 양해각서의 알짜배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몫?
일본은 몇 번에 걸쳐 원전수출 손해보고 포기했지요.
즉 이익 남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상호 지식재산권 존중 ---> 한수원은 폴란드 원전 수출시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해야
즉, 비교적 부가가치가 없는 부분(건설등)은 한수원이 하고 중요한 부분(원자로등)은 웨스팅하우스가 담당?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세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 현재 수출 추진중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 등은 사실상 수출금지.
핵심적인 위 두 문장은 한국의 손,발을 묶는 문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또 어용언론은 무슨 원전수출에 날개를 달은양 보도.
참고로 전 정부에서는 위 두가지 협정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뭐 두고 봐야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일이기에 이걸 또 다음 정부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차기 정부를 탓하는 일이 발생할까 해서 미리 증거로 남겨 봅니다.
전 정부는 그 당시 상황(일본 후쿠시마)으로 국내서는 탈원전 정책을 펼쳤지요.
이번 정부는 그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수출이 막혔다고 보는데요.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타국에서 보기에 자국은 탈원전하면서 타국에는 수출해서 돈 벌겠다는 것은 좀 모순이죠.
다만, 뭐 수출은 민간기업의 몫이고 그건 정부가 해라, 말아라 할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크라전쟁 등으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유럽 및 전세계가 에너지 문제가 좀 심각해졌죠.
그래서 다시 원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현 정부는 매우 많은 공을 들이고는 있는데,
정상회담에서 한국 몫을 다 뺏기고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안보 빼고는 다 미국에 양보한 꼴이 아닌가 하고요.
과연 뜻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뭐 상황이 신냉전이라면 안보가 최고긴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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