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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조사, 법치 바로세우기 단초 되기를
자유민주사회가 팽팽한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는 작동해야 한다. 평시에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실 보도, 여론 형성, 권력 감시 기능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동력을 부여한다. 다음은 입법·사법·행정의 견제와 균형이다. 이를 위한 제도가 권력분립이다.
국가와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도 있다. 언론에서 정론이 사라지고 입법·행정이 엉망일 때 누가 제 역할을 해야 하나. 당연히 사법부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죄다 무너진다. 정의가 무너진 자리에 불의가 자란다. 꽃이 죽으면 잡초가 자라는 자연 이치와 같다. 이 때문에 하버드 법대생이 맨처음 듣는 경구가 ‘세상이 망할지라도 정의를 행하라!’(fiat justitia, et pereat mundus!)다.
대법원은 법치사회 최후의 보루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저지른 수많은 행악 중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가 이른바 ‘적폐청산’이란 핑계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것이다. 이는 잘못된 정치가 법치를 구금한 대표 사례다. 깡패가 판·검사를 구속해 버린 것과 같다.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결국 무죄 판결을 받긴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5년간 대법원장을 확실한 ‘시녀’(侍女)로 두게 됐다. 그 인물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다.
검찰이 지난 23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전 대법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고 질책했다. 당시 민주당은 소신있는 판사들을 상대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걸어 고발했는데, 이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탄핵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의 입법부 시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등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잘못 처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바 적지 않다. 이번 검찰의 김 전 대법원장 조사가 문재인 정권 기간 거꾸로 뒤집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되찾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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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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