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년 만의 상속세 개편안 나와도 '현실감' 들지 않는 이유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28년 만의 상속세 개편안 나와도 '현실감' 들지 않는 이유

조선일보

입력 2024.07.26.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26/MLRXBP3ANNCQ5DD62LGNJSSVZQ/

[사설] 28년 만의 상속세 개편안 나와도 ‘현실감’ 들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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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가 28년 만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할 191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1인당 5000만원인 자녀 공제 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다. 대주주 상속에 20%를 할증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배당 등을 늘린 기업엔 가업 상속 공제를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우리 상속세 체계는 다른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과중하다. OECD 38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평균 13%이지만 한국은 50%에 달해 일본(55%)에 이어 둘째로 높다. 상속세 공제한도도 1997년 이후 28년째 그대로다. 이 기간 물가가 96% 올랐고 1인당 소득은 3.8배로 불었지만 이런 현실을 상속세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져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상속세의 본뜻이 아니다. 서울 아파트 중 기본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원) 한도를 넘어 상속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율이 40%에 달한다. 2000년엔 3만9000명이 내던 상속·증여세가 2022년에는 납부자가 26만8000명에 이르러 중산층 세금이 됐다. 우리나라 보통 가구는 자산의 80%를 부동산이 차지한다.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가장이 사망하면 가족들이 상속세 내려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면 정상적인 세금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방법상 상속세 공제 한도가 1290만달러(약 178억원)나 된다.

30년 가까이 방치한 상속세 체계를 현실에 맞춰 손보는 것이 마땅하다. 기재부 개편안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증여세가 연간 4조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 결손은 방만한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만회할 수 있다. 돈 쓸 곳을 찾지 못해 고민이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만 올해 68조원이 넘는다.

기재부가 발표한 191개 세법 개정안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30년 가까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지금 고쳐도 늦었다. 그런 중요한 정부안이 발표됐지만 ‘현실감’이 떨어지고 있다. 시행령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을 뺀 168개(88%)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108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행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 상속세·종부세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이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면 국민이 다시 볼 것이다.

先進韓國

2024.07.26 00:53:41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췄다는데, 별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삼성 같은 재벌도 상속세 내려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 보면 참 이 나라에서는 기업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상속세율 40%도 너무 높다. OECD 3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이 평균 18%라는데, 왜 한국은 낮췄다는 게 40%나 되나? 너무 높다. 30%로 낮춰라. 그래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서 기업이 2대를 못 가고 끝나는 거 아닌가. 30%도 OECD 평균보다 높은데, 왜 고친다는 게 40%냐? 윤석열 정부야, 바보야 가장 중요한 건 경제야. 경제를 살려야 해! 경제부총리라는 자들이 무능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가 죽을 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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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호

2024.07.26 01:00:21

이재명이 민생 강조하고 금투세 폐지, 상속세 공제 한도 인상 하는 것은 정말로 민생이 우선이고 낡은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느껴서가 아니라 양산 개장수처럼 지지율만을 위해서 그런 거다. 민주당이 해산 후 이름만 같은 당으로 창당하지 않는 한 정권 탈환이 지상목표이자 유일한 목표인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민생을 기대하는 것은 북한에게 햇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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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Truth

2024.07.26 00:41:32

70년대 사고방식에 젖은 자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춰? 그렇다면 먼저 종북에서 벗어날 텐데 못 그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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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4.07.26 05:26:41

70년도 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언제 고치나? 이곳에서 남은 돈으로 대학과 의료분야에 지원하라. 주변의 초중고는 365일 공사 중이다. 낭비의 극치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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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

2024.07.26 05:11:55

최장관 공무원 첫발 내딜때 즈음으로 대졸 연봉이 94년기준 1200만 ~1500만 정도이니 월급60만 보너스 600% 그때 5억 이면 요새돈 25억 ~ 30억 정도 맞지 않나? 자녀한테 집한채는 물려줘야 살아갈꺼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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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니조아

2024.07.26 05:57:08

늘 말하지만, 여당,야당도 있지만, 관당이 더 문제이다. 기재부의 세제실 공무원들이 너무 좌파인게 한국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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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26 07:49:05

증여세도 손좀봐라.. 민주당은 태클걸면 천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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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26 05:01:02

국회원들 진정한 국민들위한 안건을 발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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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26 07:09:07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가장이 사망하면 가족들이 상속세 내려고 살던 집도 팔아야 한다. 양산골개버린 뭉가 강점기의 가렴주구식 세금징발은 이제 그만! OECD 37국 가운데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 등 15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2000년도 이후 24년 동안 세율과 과표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상속세 공제 한도는 28년째 묶여 있다. 서울의 20~30평대 아파트라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미국의 상속세 공제 한도는 1290만달러(약 176억원)로, 부부 합산으로는 350억원 정도의 재산은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윤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도 더불어공산당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해 진척이 없다. 재산권이나 기업의 자유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공산주의식 세금체제를 버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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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26 07:03:15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책상위 숫자 놀음인가? 현재 50% 세금을 급격하게 내리게 된다면 세수에 지장이 있는만큼 점진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개편안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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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잡이

2024.07.26 04:53:54

<상속세의 2관점> 상속세는 이중과세 측면에서는 불합리하지만, 부의대물림 방지라는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태어날때부터 서로 다른 출발선이 아니라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 이 두가지 대립되는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국가의 흥망성쇠의 시대적 관점에서 흥.성일때는 사회의 계급화가 약해서 상속세가 강화되고 망.쇠일때는 부와 직장이 대물림되는 상속세 약화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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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26 06:47:20

내일이면 정치생명 끝장 날 리짜이밍 타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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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7.26 05:57:13

나라가부강해졌으면 거기에맞는 세금을내는게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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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7.26 09:06:00

나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아직 상속세 개편은 시기상조이고, 이건희 상속인들한테 소급해서 돌려주는 소급효 조항이 없는 개편안은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사설과 달리, 나는 민주당이 소신껏 부결시키면 오히려 다시 볼 것이며 칭찬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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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1917

2024.07.26 08:36:50

조세현금주의에 위배되는 현행 기업상속세법은 위헌이다. 미국처럼 주식이 현금화되었을 때 세금 부과하는 것이 상식이다. 미국 일본 중국 대만에도 없는 국내 기업 역차별 악법은 하루바삐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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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4.07.26 08:28:55

지금까지 더불어개소굴당은 낡은 시각이 아니라 썩은 시각이었다. 정부, 여당은 국민 삶의 염원인 상속세 개편을 강하게 압박하고 밀어 붙여 저 냄새 나는 당을 국민의 시선 밖으로 내몰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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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

2024.07.26 08:07:37

국회위윈들이 일을안하고 특히 좌파는 떼쓰고 퍼주는 데에만 몰두허니 이꼴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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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7.26 07:13:35

찢당의 민생우선이란? 표가 되면 민생우선이고 표가 안되면 민생이 아닌것을 모르나? 이런것을 할때는 위대한 영도자 찢명에게 여쭙고 해야지~~멍청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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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7.26 05:30:39

정부가 191개 새법 개정안에 개편이안이 발표되여도 현실갑이 들지 않는 이유는 26800명이 혜택을 보게되는데 5천만 국민중에서 26800명이 중산층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이렇게 적은 숫자의 중산층이고 나머지는 상류층과 하류층이란 말인가? 하류층에 세재의 혜택을 주는 어떻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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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7.26 09:08:02

30% 낮추어야 하지않을까.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개털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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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2024.07.26 09:03:38

The 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 당) and the Democratic Party (민주당) of Korea should exert themselves to make the inheritance tax more flexible and effective for Koreans to live in carefree society. Koreans elected the assemblymen not for fighting but for working for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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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oo2000

2024.07.26 07:07:31

서울아파트 상속세 감면 반대한다. 지방 아파트도 서울 아파트 만큼 올려달라. 우리도 상속세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이다. 지방 아파트 집값도 올려달라. 우리는 아무 군말없이 기쁜 마음으로 상속세 낼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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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7.26 06:55:32

세금은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게 권력의 속성. 정치와 행정부가 유일하게 한마음인 세금. 나라 정권이 망한 사례는 지나친 세금으로 민심을 잃은 역사 419, 516. 이미 그 상태를 넘어선 것.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원흉 들. 정치와 국가 세금. '공산주의는 세금 없다' 사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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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26 06:26:19

민주당도 기득권이라 찬성하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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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7.26 04:17:05

상속세 개편을 민주당 때문에 못한다면 말이 되나? 민주당은 협조하여 나라 살리는 데 동참하라! 그런데 정쟁만 일삼는 이것들이 협조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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