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26">책임총리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면 제가 괘씸하다고 몇몇 선생님들 저를 잡으러 오겠지만 </span></p><p><span data-ke-size="size26">제가 전에 작성하였듯이 전문어가 만든 헌법 개정해서 대통령의 막강권력 해제하여야 합니다. 하는거 보니 계엄같은 거 막쓰는것도 되고 윤석열이가 더 똑똑했다면 전쟁도 가능하고 독재도 할뻔했습니다</span></p><p> </p><p><span data-ke-size="size26">시력때문에 글씨를 크게 하였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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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국민들 절반이 민주주의를 거부하거나 반민주적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거나 지지한다면 어떤 체제든 민주주의는 항상 위협 당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는 많지만 그렇다고 의회 권한을 늘리고 견제 권력을 더 줘봤자 국힘당 등 반민주 세력의 패악질만 더 강화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의회의 폭정을 견제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내란수괴 못 빨아서 안달난 놈들이 많고 그게 일개 시민 한 둘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이고 그들의 대표인 국회의원 백여명 쯤 역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국가 극우보수 세력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거세 하지 않는 한 체제 변화는 무의미하거나 도리어 더 나빠질 개연성이 커요.
@아케미 호무라파시즘Fascism은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이념을 의미하며, 반드시 극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파시즘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일당 독재, 반민주주의, 군국주의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해 왔으며, 이는 반드시 극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파시즘이 극우만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
1. 초기 파시즘의 성격 무솔리니의 초기 파시즘은 노동조합주의적 요소를 포함하며, 반드시 극우적인 경제정책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국가 통제를 강조하지만, 자본주의와도 협력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 좌파적 파시즘 개념 파시즘의 몇몇 형태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사회주의Nazism는 국가주의적 사회주의 요소를 강조하며, 단순한 우익 이념과는 구별됩니다.
3. 현대 파시즘 논쟁 현대적으로는 극좌적 권위주의 정권(예: 스탈린주의, 마오주의)도 파시즘적인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개인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며, 전체주의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등 파시즘의 요소를 공유합니다.
1987 헌법은 지켜지기만해도 이런 내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법을 어긴 그 자를 욕해야지 왜? 뜬금없이 내각제? 우리는 유사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일당독재국가인 일본국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귀족정이 되살아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화정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로 직접 심판하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 공화정.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기보다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더욱 증대시켜 견제하는 합리적 방향으로 나가는게 더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직접 뽑는 이 빅재미를 놓치지 않습니다. 복잡한게 싫고 시끄러운게 싫으면 OECD 가입국이자 세계 20위안에 드는 이 나라의 시민이 되기엔 그 자격이 좀 미달이라는 생각이네요. 맛집이라 소문난 리스토란테 급 식당들 대부분은 오너들이 쉐프들입니다.
@아케미 호무라탄핵쇼요? 그럼 프랑스처럼 단두대라도 설치할까요? 6번째 개정된 1987 헌법아래 만들어진 우리 법률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을 시 탄핵제도를 두었습니다. 그 탄핵제도를 실행하는게 무엇이 낭비죠? 그자를 선택한 댓가를 치루는 것도 국민들의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UNCTAD가 인정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단 2년 반만에 망친 자와 집단은 바로 윤석렬과 그일당, 소속정당이지 탄핵이 외교적 낭비라느니 경제적 낭비라느니 이런 말은 금시초문이네요. 탄핵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했습니까? 탄핵이 우크라나이 전쟁에 무기대주라고 했습니까? 탄핵이 중국과 교역을 어그러뜨리게 했습니까? 탄핵이 삼성현대의 반도체자동차공장들을 미국으로 보냈습니까? 탄핵이 러시아와의 최악외교를 초래하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보며 헐값에 매각되고 개성공단처럼 빈털털이 철수하였습니까?
@아케미 호무라이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내란을 진압중이고 헌법수호를 위한 새로운 권력이 탄생되고 이양되지 않은 현 상태에 왜 우리 카페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네요. 저의 지난 게시물이나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내란진압중인 현 시점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첫댓글 국민들 절반이 민주주의를 거부하거나 반민주적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거나 지지한다면 어떤 체제든 민주주의는 항상 위협 당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는 많지만 그렇다고 의회 권한을 늘리고 견제 권력을 더 줘봤자 국힘당 등 반민주 세력의 패악질만 더 강화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의회의 폭정을 견제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내란수괴 못 빨아서 안달난 놈들이 많고 그게 일개 시민 한 둘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이고 그들의 대표인 국회의원 백여명 쯤 역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국가 극우보수 세력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거세 하지 않는 한 체제 변화는 무의미하거나 도리어 더 나빠질 개연성이 커요.
국민의힘 박통 윤통 하는거 보니 완전 파쇼 정당이던데 참 우리나라 민주주의 갑갑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갑갑하면 뭐 이나라를 떠나거나 아님 아예 민주주의를 버리고 독재정권이나 공산정권을 수립할까요?
현 대통령제에 대한 좀 더 적절한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히틀러 집권 당시 독일도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니었으니 말이죠
대만에서는 오권분립 이라고 감사원과 인사혁신처를 그 뭐냐 국회와 비슷한 격으로 하는게 있다던데 그리 되면 대갈통의 권력이 견제가 더 쉬워진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개헌을 언급하는것보단 보수진영을 정리하는게 더 최우선 같습니다만.
국힘은 보수가 아닙니다. 파쇼정당입니다.
@아케미 호무라 그게 그거 아닙니까?
미국도 보수라는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나오는거 보면 요즘 보수가 극우랑 다를게 없어보입니다만.
@아케미 호무라 파시즘Fascism은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이념을 의미하며, 반드시 극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파시즘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일당 독재, 반민주주의, 군국주의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해 왔으며, 이는 반드시 극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파시즘이 극우만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
1. 초기 파시즘의 성격
무솔리니의 초기 파시즘은 노동조합주의적 요소를 포함하며, 반드시 극우적인 경제정책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국가 통제를 강조하지만, 자본주의와도 협력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 좌파적 파시즘 개념
파시즘의 몇몇 형태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사회주의Nazism는 국가주의적 사회주의 요소를 강조하며, 단순한 우익 이념과는 구별됩니다.
3. 현대 파시즘 논쟁
현대적으로는 극좌적 권위주의 정권(예: 스탈린주의, 마오주의)도 파시즘적인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개인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며, 전체주의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등 파시즘의 요소를 공유합니다.
@보르지긴 테무진 물론 극우가 파시즘의 원조이자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파시즘은 단순히 극우적인 정치 이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특성을 가지는 정치 체제 전반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7 헌법은 지켜지기만해도 이런 내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법을 어긴 그 자를 욕해야지 왜? 뜬금없이 내각제? 우리는 유사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일당독재국가인 일본국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귀족정이 되살아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화정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로 직접 심판하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 공화정.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기보다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더욱 증대시켜 견제하는 합리적 방향으로 나가는게 더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직접 뽑는 이 빅재미를 놓치지 않습니다. 복잡한게 싫고 시끄러운게 싫으면 OECD 가입국이자 세계 20위안에 드는 이 나라의 시민이 되기엔 그 자격이 좀 미달이라는 생각이네요. 맛집이라 소문난 리스토란테 급 식당들 대부분은 오너들이 쉐프들입니다.
선생님의 의견도 맞아 보입니다.
근데 그리고 두 번이나 탁핵쇼를 당했으니 엄청난 외교적 낭비며 경제적 낭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아케미 호무라 탄핵쇼요? 그럼 프랑스처럼 단두대라도 설치할까요? 6번째 개정된 1987 헌법아래 만들어진 우리 법률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을 시 탄핵제도를 두었습니다. 그 탄핵제도를 실행하는게 무엇이 낭비죠? 그자를 선택한 댓가를 치루는 것도 국민들의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UNCTAD가 인정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단 2년 반만에 망친 자와 집단은 바로 윤석렬과 그일당, 소속정당이지 탄핵이 외교적 낭비라느니 경제적 낭비라느니 이런 말은 금시초문이네요. 탄핵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했습니까? 탄핵이 우크라나이 전쟁에 무기대주라고 했습니까? 탄핵이 중국과 교역을 어그러뜨리게 했습니까? 탄핵이 삼성현대의 반도체자동차공장들을 미국으로 보냈습니까? 탄핵이 러시아와의 최악외교를 초래하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보며 헐값에 매각되고 개성공단처럼 빈털털이 철수하였습니까?
@Red eye 선생님 오권분립+이원집정부제
이거 어떤가요? (선생님 제가 시력이 문제가 많아서 너무 긴 장문은 읽기가 힘듭니다. 선생님도 요약해서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케미 호무라 탄핵쇼?
그럼 탄핵을 하지 말까요?
@paul1117
어느나라 하는거 보니 대통령에게서 많은 권한을 빼서 대갈통의 권한을 많이 해제 했더군요 시상에 요즘 세상에 계엄이 뭐냐고요
@아케미 호무라 그 어느나라가 어딥니까.
그리고 계엄이 문제면 걍 계엄법 자체를 없애지 개헌?
지금은 정권 교체와 보수 박멸이 최우선인것 같기에 지금 개헌을 부르짖는건 내부총질로 보이네요
@paul1117 선생님 저도 제왕적 대통령제 무턱대고 선포한게 아닙니다.
대만식 오권분립
프랑스식 이원제
보니까 프랑스는 다 아실것이고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더 민주적으로 발전한 사회인데 저걸 도입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고 정당과 국회의 힘이 강화 됩니다.
@아케미 호무라 나무위키 보니 오권 분립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오권분립이라기보다 사실상 삼권분립인데 약간의 변형을 가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오권 운운하다 검찰등을 오권으로 만들자는 말이 안나온다는 보장 가능하십니까?
이원집정부제도 결국 총리도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하는 사람이 내정을 총괄하잖습니까?
그럼 윤씨 같은놈이 대통령이 되면 한덕수 같은 인간을 임명하는 시스템은 그대로잖습니까.
아니 더하겠네요.프랑스에선 의원을 임명하니.권영세,권성동,윤상현 같은 사람을 총리로 임명할수 있으니까.
둘다 결사 반대하겠습니다.전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후자는 더하면 더하지 나아질것 같지도 않구만 무슨 개헌입니까?
+본인은 내각 불신임 가능하니까 괜찮을거라고 보시는데.윤씨가 하는 짓거리와 현 정국을 보면 걍 아예 내각 임명과 불신임의 무한 반복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paul1117 선생님 오권분립과 이원제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반드시 도입되야 합니다.나쁜것만 보시니 나쁜것만 보시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저 두나라 모두 민주주의가 너무너무 발전해왔는데 우리는 탄핵을 두 번이나 경험해왔고 이를 통해 세 번 네 번또 탄핵이 없으리는 보장이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리 주장해본겁니다.
@아케미 호무라 지금 검찰이 삼권중 하나인줄 아는 사람도 있고.
윤씨가 인사임명을 하는걸봐선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원제면 내치는 총리인데.
만약 국힘이 과반을 차지해서 걔들이 총리직을 먹는다면 퍽이나 발전하겠습니다?
@paul1117 선거를 잘 해야죠
이상한 파쇼정당 찍고 국민찾는 쿨게이 정당 찍고 하면 안됩니다.
@아케미 호무라 미국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프랑스나 독일도 극우세가 성장하는 판국에 국민들의 양심만 믿고 위험성이 큰 선택 전 동의 못합니다.
@paul1117 그래서 저는 선거제 역시 개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생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아시나요?
그거 도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소수정당도 크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분들도 챙겨드려야 옮습니다
@아케미 호무라 그거 하려고 했다가 위성정당 만든거 잊었습니까?
아무리 개헌을 하고 법을 만들어도 꼼수 써서 빠져나갈수 있습니다.그럼 그때가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하자고 하실겁니까?
+ 소수정당...걔들중에 이상한 극우네 극좌네 사이비네 하는 정당들을 챙겨주자 이겁니까?
@paul1117 현재는 일부 도입한걸로 알고 있구요 위성정당은 아직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중이라 저도 그냥 넘기고 있어요
@아케미 호무라 위성정당이 발전하는거면 5공때 관제야당도 발전하는 과정이었고 지금 북한,중국에 있는 구색정당들도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증거로 쓰실겁니까?
@paul1117 아이고 선생님 너무 부정적
@아케미 호무라 지금 호무라님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걸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개헌보단 보수 세력을 쓸어버리는게 먼저입니다.
그거 안하고 개헌하면 제가 언급한 일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0%는 커녕 50% 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보라고 하면서 전라도는 북한과 다를게 없읕니 투표를 못하게 해야 한다느니 강력범 흉악범중에 전라도 출신이 많았다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정도로 지역 감정이나 편견이 오랜기간 만들어진걸로 모자라.
10여년 만에 성별,소득,이념등등으로 정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지금도 보수진영은 자기들의 이득과 이념만을 위해 당연한걸 당연하지 않다고 하며 부당한걸 정당하다고 옹호하잖습니까.
근데 이상황에서 걔들 쓸어버리기 전에 개헌부터 하자고요?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헌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민주 진영에서 언제 헌법을 악용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해서 탄핵까지 몰려 간 사람이 있습니까?(노무현은 이 사례에 해당 안되는것 같으니 제외)
전부 보수진영에서 나왔는데 왜 보수진영에 대한 비판과 처단이 아니라 개헌을 해야 합니까?
@아케미 호무라 요약을 해달라고 또 원하실테니 요약하면
"지금껏 권한 남용등으로 탄핵까지 가는 상황 또는 직전까지 간건 보수진영 대통령 뿐이고 그럴때마다 개헌얘기가 나와대기에.
당장 87년 헌법이 낡았다면 수정 및 보완을 하면 될일이지 굳이 정부체제까지 바꾸려드는 개헌을 주장하는거에 대해 불순한(가령 탄핵 정국을 뭉뚱그리고 소위 타협과 협치등으로 최소한 정당 해산을 회피하려는것거 같은?) 의도가 없다고 할수 있겠느냐?" 정도입니다.
@paul1117 맞습니다. 저도 그 파쇼정당과 세력들 다 폭파 시키고 새로운 민주적이념과 질서를 갖춘 이상국가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내가 극단적으로 보입니까?
@아케미 호무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폭파시킬지를 논하자는겁니다.
개헌은 그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케미 호무라 이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내란을 진압중이고 헌법수호를 위한 새로운 권력이 탄생되고 이양되지 않은 현 상태에 왜 우리 카페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네요. 저의 지난 게시물이나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내란진압중인 현 시점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도의 문제보다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안목~
지역 갈등의 해소가 문제입니다~
개헌 논의는 내란 세력을 척결한 후가 돼야합니다.
내란당은 어떤 잘못을 해도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민주당은 '아님말고' 식의 압수수색 수십번을 받고 만신창이가 되는 환경에서,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번에 내란 세력을 처단하지 않은 채로 개헌할 경우, 님이 말하는 책임제를 저들이 지키기나 할까요? 내란을 일으켜도 제대로 처발받지 않는데?
내용과 관계 없이 프로필 이름과 사진을 바꾸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허은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