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세금 3조원으로 '눈먼 돈' 대잔치 벌인 문 정부
조선일보
입력 2024.07.26.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26/LR2TIG66ZNF2XGTFERREDVGC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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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서울의 한 가게에 붙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 안내 문구. 당시 정부는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0~2022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준 코로나 재난 지원금·손실 보상금 61조4000억원 가운데 3조2323억원 이상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감사원이 25일 밝혔다. 재난 지원금은 7차례 지급됐는데 1~6차는 문재인 정부에서 준 것이다. 태양광 업체는 한전과 미리 계약이 다 끝나 피해가 있을 수가 없는데도 지원금을 타 갔다. 이렇게 증빙도 없이 돈을 받은 업체가 8만6217곳에 달했다. 휴업이나 폐업 중인 4만여 곳도 ‘영업 손실’ 보상금이라며 546억원을 받았다.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연루된 유령 법인 21곳까지 수천만 원씩 타갔다. 국민 세금으로 ‘눈먼 돈’ 대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난 지원금을 나눠주는 업무를 신입 사무관 1명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1~4차 지원금 16조원을 담당한 이 사무관은 17개 시·도가 무더기로 보내는 ‘방역 위반 업체’ 명단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결국 방역 위반 업체들도 ‘방역을 잘 지켰다’며 돈을 받았다. 매출이 1원이라도 줄었다고 신고만 하면 세금을 타 먹는 구조였다.
문 정부는 코로나 지원에 편승해 정치적 목적으로 세금을 뿌렸다.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코로나 지원금을 뿌리겠다고 예고한 것은 명백한 매표 행위였다. “국민 사기 진작용”이라고도 했다. 반면 코로나 격리자 수송을 담당했던 버스 기사 2000여 명과 집단 감염과 사투를 벌였던 간호사 3200여 명 등 ‘코로나 영웅’에게는 보상과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관심이 코로나가 아닌 정치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니 국민 세금이 제대로 정확하게 갈 사람에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광범위하게 많이 뿌려지기만 하면 됐다. 그러니 이 방대한 업무를 신입 사무관 한 명에게 맡겼을 것이다. 문 정부 시절 국민 세금은 못 챙기면 바보라는 말까지 있었다. ‘눈먼 돈’은 코로나 지원금뿐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수옹
2024.07.26 03:57:59
무조건 환수해야 한다. 환수가 불가능하면 우선 문가에게 보전 청구하여 재산 몰수하고 나머지는 관련 및 동조자들에게 구상청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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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7.26 04:35:38
찌질한 문재인 뭐 하나 잘 하는 게 있나? 잘 하는 거 하나 있지. 김정은 우러러 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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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26 05:03:34
전부 수사로 전환해서 관련자 전부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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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바다
2024.07.26 04:57:57
원전 폐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폭등, 4대강보 해체, 검수완박, 탈북자 강제북송, 통계 조작, 국정원 해체, 임대차 3법, 반일 선동, 갈라치기... 문산군은 적국의 간첩 아닌가 싶을 만큼 나라를 전방위적으로 작살냈다. 아직까지 구속 안 된 게 신기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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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4.07.26 04:53:07
죄인이 같은 인간이 다시는 이 나라의 대통이 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받은 스트레스는 어디 누구한테 보상 받아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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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4.07.26 05:18:47
역시 좌파는 경제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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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26 07:12:29
명명백백 범죄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 또한 방임이자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닐지? 전 정권에 보복성 처벌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무리한 욕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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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07.26 07:02:08
무능한 문어정부 문제인 좋다고 뽑아준 유권자들이 잘못한거지 문정부는 나라눈먼돈이라고 공무원부터 일반 국민혈세 다빼먹어지 전부토내어야하고 문어도 조사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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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26 06:22:05
나랏돈=눈먼돈 한국에선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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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4.07.26 07:03:15
이런 무책임,무법한일을 저질렀음에도 책임을 묻지않는다면 검사대통령은 존재이유를 상실하는셈,많이 늦었지만 지금 부터 빨리빨리 기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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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m
2024.07.26 07:01:33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마구 뿌려 선량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 민주당의 바로 총선의 전략이고 계속 이런 작전을 쓸 것이다.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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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07.26 04:50:23
어!허! 이래서 레임덕이 없있어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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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7.26 08:00:41
정권이 바뀌면 무슨중대사건이 생기면 많은돈이 무슨이유에서건 풀어지는데 어떤 공무원에게서 이때가 어떤무리들에게는 돈을버는 기회라고 들었다.비자금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돈이 부동산정책과 재난지원금등의 곳에서 형성되면 이돈이 그런곳으로 흘러간다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다.재주는 곰이부리고 이익은 애먼동물이 먹었다니 철저히 밝혀내어 환수해야 할것이다.악행을 저질른 문가정권에서 지금까지 이런 거머리들이 부를 축적하고 돈으로 국민을 세뇌시켜 지금도 기고만장인데 이나라가 바로설려면 이런 아어와악어새의 무리들이 없어지는 날이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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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4.07.26 08:57:12
정체불명 검은 돈으로 마누라 화려하게 몸치장 방조한 국고낭비 방조죄로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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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do55
2024.07.26 08:36:34
문재인이 잘못한게 한두가지냐. 국가존망의 직전까지 깆다왔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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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7.26 08:19:58
[이런 돈은 눈먼 돈, 공짜가 아니다] 이런 돈은 노후의 나 자신이나, 나의 자식들에게 어떤 형태로던 청구될 비용이라고 한다. 자기 마음대로, 미래세대에게 채무를 부담하게한 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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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26 07:59:30
가재는 게편인가? 윤정부는 문정부문제를 보고만있나? 역대 대통령중 국정농단이 최고인데 손델대가 없나? 검찰총장 출신도 법대로하기 꺼려지나? 어쩐지 그 물에 그 물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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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4.07.26 07:48:18
저자들 손에 고물은 안묻었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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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맨
2024.07.26 07:04:26
저런것들한테 지난 5년간 국가경영을 맡겼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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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w1010
2024.07.26 09:25:11
좌파는 기껏 채워놓은 곳간 탕진만 하려해서 결국 망하게 된다. 투표 잘못하면 이나라 후진 채무국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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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7.26 09:12:23
무조건 환수해야 한다. 김정숙여사 옷 사입는데도 관봉권 현찰로 지불하던 정부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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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춘
2024.07.26 09:12:07
윤통 뭐하나? 문가넘과일당 집어넣으라고 뽑아 줬는데 3년동안 뭐했냐 되치기당해 박통꼴날까 걱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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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배
2024.07.26 08:27:23
문, 이자는 나라를 망치려 작정한 자 같다. 이 자가 아직 국민의 혈세로 지내고 있다니 더운 날씨에 피가 거꾸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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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7.26 05:45:20
세금도둑질 하지 않은 정부가 아니고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며는 눈먼 돈이 아니다 몇조를 전정부가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도움준 것은 잘 한 일이다 전정부 탓하지 말라 정부는 어렵고 힘든 국민을 도와 주는 것은 잘 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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