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대정부질문(240911) 7- -차규근

[중호]

차규근

5일  · 

금투세 대정부질문(240911) 7-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오해 ②」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 패닉?

☞ 근거 없음. 오히려 장기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 존재

총리께서는 지난 6월에 기자들을 만나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총리님, 그러한 말씀에 대한 근거 혹은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반대되는 근거와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에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반드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음”

금투세 도입 당시에 정부가 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총리께서는 정부가 발주한 이 연구용역 결과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해외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대만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대만이야말로 1986년부터 1989년까지 2년 반 사이에 주가가 10배 급등하니까 전격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그것도 세율을 50%로 도입하려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즉, 대만의 금투세 도입 목적은 우리나라와 같은 과세체계의 선진화가 아니라 폭등하는 자본시장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정도와 시행 3개월 전에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절차가 과도했기 때문에 도입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도입 방침을 발표했을 때는 주가가 폭락했으나, 3개월 후 정작 시행되었을 때는 상승하였으며, 1년 후 폐지되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한편, 2014년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 경감세율을 폐지해서 세율 10.147%에서 20.135%로 두 배가량 올랐습니다. 세율 인상 전인 2013년 하반기에도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총리님, 그다음 해 일본 닛케이 지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3년 말 16,291이었던 닛케이 지수는 2014년 말 17,450까지 올랐습니다. 세율을 대폭 인상했는데도 주가지수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한 은행은 2013년 11월에 리포트를 하나 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

주식시장에는 세제개편이 주가의 변동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시점의 경기 동향이나 기업실적의 호불호 등 시장환경의 영향이 주가에 더 크게 반영된다.”라고 말입니다.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