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초읽기…물러설 수 없는 민주당[명절밥상 정치이야기]

[안택수]

`이재명 체포동의안` 초읽기…물러설 수 없는 민주당[명절밥상 정치이야기]

이상원입력 2023. 1. 22. 10:05   댓글20개

檢, 2월 초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
체포동의안 부결 시…檢, 불구속 기소 전망
野, 내부 결속 강조·`김건희 특검`맞불
野일각 역풍 우려…"체포동의안 가결은 관례"
與,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발의 예정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절차가 가시화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지형상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은 총력 방어 태세에 나설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을 마친 뒤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檢, 구속영장 청구 가시화…野,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 커

이 대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두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소환조사를 위한 막판 준비 중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어온 ‘대장동 이슈’이기에 이 대표 출석 시 질문할 문항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428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뇌물로 수수한 금액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 등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회에서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과반 이상인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부결’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 현재 민주당 단독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기에 검찰은 회기가 종료되기 전 체포 동의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체포 동의안 부결 시, 검찰은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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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단일대오`로 맞서는 野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 대표를 수사를 ‘사법 살인’으로 규정,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 없는 모습”이라며 “내 편은 무조건 덮고 가리면서, 상대편은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내 옭아매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가히 ‘조작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이라며 “함께 싸우자. 이러다 다 죽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이런 시대에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며 “이럴수록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무도한 정권과 검찰에 맞서 싸워나가기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호소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맞서 국회 불체포특권을 활용하겠단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악습을 극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주는 것으로 일정 부분 관례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즉, 체포 동의는 하되, 영장 심사 단계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불체포특권을 부각할 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한 여당의 반격도 이어졌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상정 시 표결을 기명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현행법상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이는 추후 예상되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겨냥한 법안 발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가동과 ‘고발사주’ 의혹 고발 등을 통해 검찰의 공세에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표 또한 당내 결속을 다지기에 나섰다.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나흘간에 걸쳐 당내 의원을 포함한 원외위원장에게 ‘새해 전화’를 돌렸다. 이러한 이 대표의 ‘전화 정치’ 행보는 잇따른 검찰 소환에 따른 당내 ‘비토’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을 막고 ‘통합’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 지도부는 설 연휴가 지난 후 내달을 분수령으로 꼽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월이 문제다. 잘 버텨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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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나의 댓글

• 파도소리4시간전

  죄명을 밝히고 체포 동의안 하든말든 해라 성남시 위해 환수 조치한게 죄냐 그돈 이재명이가 꿀꺽했냐 50억 먹은 넘 도이치 주가조작 확실한 죄명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냥 놔두는데 그것부터 설명 좀 해주라 검찰청 법무부

• future4시간전

  이재명을 지켜야한다.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다. 국민이 지켜야한다.

• 이완순4시간전

  이재명이무섭긴하네ㅡㅡ 국민은똑똑한이재명을원한다

• 장대표4시간전

  이재명 음해하다하다 이제 설날밥상에 올리겠다고 대놓고 제목도 명절밥상이야기 란다 ㅎ ㅎ ㅎ ㅎ

• 레드하트4시간전

  증거는 하나 없이 카더라는 진술만으로 체포영장? 어처구니가 없다.

• 평온이 느낌을4시간전

  대장동은 조작으로 먹고사는 기득권 세력의 하수인인 검찰의 증거 없는 언론플레이와 판,검사 법조기자들의 명단 뿐이다. 그리고 재벌과 전 정권의 비선들이 드러나는데 이는 수사 조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은 배운자와 재벌기득권의 탐욕과 그들이 서민의 경제에 얼마나 해악을 끼쳐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이 오로지 당대표 일인의 문제라 하면 안됩니다 야당 탄압을 통하여 부를 지키려는 수구기득권 vs 국민의 전쟁임

• jkutr4시간전

  윤석열사단들이점령한 검찰 공작수사 특히엄희준이자가 공작에능한사람 차기대권후보이재명을쳐내어야 윤석열이발뻗고자니간 받드시제거대상

• 에마리오4시간전

  관급조폭 깡패검새들이 시정잡배만도 못한 금수 짓을하고 있다 한동훈 하늘높은줄 모르고 까불다 크게 다칠날이 멀지 않았다 사필귀정이다.

• 다복이4시간전

  나라꼴이 이게뭐냐 윤석열 독재정권 탄핵이 답이다

• 파파스머프4시간전

  영국총리가가 실수하고 바로 고개숙여 사과를 인정했군요 영국총리는 올바른 가정에서 잘자란 분 같아여 친일파 매국노나 룸싸롱에 사육되는 총리는 아닌듯

• 여러킁4시간전

  역풍 우려된다는 놈들은 모두 수박이다 불지도 않은 바람을 매번 염려하는 수박들을 없애야 한다

• 너와나우리4시간전

  기레기야. 바램은 일기장에 써라.

• Alphonse-sam Lee4시간전

  썩열이랑 비교된다!! 이재몀은 돈 싫어 한단다⛔️⛔️

• 바람같이4시간전

  새해 첫날부터 똥을싸고있네 개검

• kocat3시간전

  사기꾼 부부와 장모도 체포해라

• 보기4시간전

  고마해라2찍신문아

• 민대일4시간전

  검찰조작국 개검찰이 때리면 기레기가 멍멍 짖어댄다. 국민은 다 압니다. 돈 먹은 거 없기에 당당합니다. 힘내세요 지키자 이재명.

• 코쿠민노 치카라 척살3시간전

  풉~ 체포???? 무슨죄목으로 ????? 어, 그냥 의혹 만으로 ???? 드런것들 !!!!!!!!!!!!!!!!!!!! 정권 바뀌면 싹 쓸어 버려야 할 쓰레기들 !!!!!!!!!!!!!!!!!

• tndks3시간전

  윤가야 거니 죄부터 조사해라

• Atrix3시간전

  언론들보소~ 여론몰이 하고있네 검찰발기사들 너무 티난다 .아주 쿵짝쿵짝~ 검찰이 만든 그 혐의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체포동의안?? 법무장관의 발언시작으로 언론사들 이제 여론몰이 시작하네 놀구있다 정말! 김건희여사는 도이치모터스 대선전 조사에도 불응 서면 조사도 불응 이젠 모르쇠! 이런 사람을 체포해야지! 야당대표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구만 ! 검찰 김건희여사 방탄이야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