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천만원 받고도 세 번 불출석"‥변협 직권조사 검토 외

[꼭이기자]

https://v.daum.net/v/20230406200706273

"수임료 천만원 받고도 세 번 불출석"‥변협 직권조사 검토

"수임료 천만원 받고도 세 번 불출석"‥변협 직권조사 검토

김상훈입력 2023. 4. 6. 20:07

[뉴스데스크]

◀ 앵커 ▶

어머니는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할지, 외롭게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 또 학교의 조치가 위법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했지만, 박주원 양의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황당한 불출석으로 재판은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불출석 패소의 당사자,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딸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가해학생과 부모, 선생님은 물론 학교와 시 교육청까지 34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양 어머니] "학교에서 다 그 개인 그거(정보)를 안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소나 그런 걸 받아야 하는데‥"

소장을 전달하고 재판을 여는 데만 3년.

1심 판결은 5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단체 채팅방의 모욕으로 주원이가 고통을 받았다"며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인정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고 주원이를 전학시킨 것도 불법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배상책임을 묻진 않았습니다.

주원이가 3년 지나 고등학생 때 숨졌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항소심에서 어머니를 도와 가해 학생과 교육당국의 책임을 입증해야 할 권경애 변호사는 세번이나 재판에 안 나갔고, 결국 재판에서 졌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양 어머니]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물었죠. 그리고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 두려워서 겁이 나서 연락을 하지를 못했대요."

권 변호사가 이 사실을 다섯달 숨기면서, 상고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패소판결이 확정되면서, 34명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될 처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33명은 언제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님 계세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정직이나 제명 등 중징계도 가능해 보입니다.

[노윤호/변호사] "변호사 불출석으로 더 이상 이걸 다퉈보지도 못한다. 이거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저는 제명까지도 예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권 변호사는 1심과 2심을 합쳐 모두 9백 9십만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징계 뿐 아니라 권 변호사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https://v.daum.net/v/20230406174722734

"부끄럽지 않은 삶이 편안"…권경애 변호사가 했던 말

"부끄럽지 않은 삶이 편안"…권경애 변호사가 했던 말

장영락입력 2023. 4. 6. 17:47수정 2023. 4. 6. 17:50

권경애 변호사, 변호 업무 태만으로 학폭 피해자 유족 손배소 패소 초래
'조국 흑서' 공동저자, 전 정부 비판으로 주목
당시 "부끄럽지 않은 삶이 편안, 나는 정직한게 좋다" 발언 눈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흑서’ 저자로 참여한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대리 민사소송에서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아 소 취하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 변호사는 과거 공개적인 정권 비판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 삶이 편안하다”며 이유를 밝힌 적이 있어 이번 사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20년 9월 ‘조국 흑서’ 출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권 변호사. 뉴시스

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 변호 업무 태만에 대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한 학교폭력 피해자 박주원양 유족들을 대리해 가해학생,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세 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소 취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변호사는 세 차례나 재판에 나가지 않은 이유로 한번은 건강 문제, 한번은 날짜 오인, 한번은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같은 기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의문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소 취하 사실을 유족들에게 5개월이나 알리지도 않아 자신의 실책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사회운동 경력이 있음에도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 때문에 주목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사태를 다룬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등 진보 진영 비판 활동을 활발히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 정부에 쏟아냈던 비판들이 의뢰인 패소까지 부른 자신의 무성의한 변호 행태와 대조돼 더 논란이 되고 있다.

권 변호사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삶이 편안하다”며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는 데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이 크게 작용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2021년 7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정직한 게 좋다. 내 자신이 스스로를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가장 편안하다”며 주위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정부 비판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물질적인 궁핍함이나 사회적인 고립을 초래하더라도, 내가 나한테 부끄러우면 결국 안 되는 것 같다”며 소신을 우선하는 자신의 입장이 ‘조국 흑서’ 등 민주당 정부 비판 서적 출간에 영향을 미쳤음도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30406211351609

‘굳게 닫힌 문, 꺼진 전화기’…변협, 직권조사 예고

‘굳게 닫힌 문, 꺼진 전화기’…변협, 직권조사 예고

김지숙입력 2023. 4. 6. 21:13수정 2023. 4. 6. 22:0

[앵커]

재판에 나가지 않은 주원 양의 변호인, 권경애 변호사는 이틀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던 법무법인도 그만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입장을 들으려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소속 법무법인을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KBS에서 나왔습니다. 안에 안 계세요?"]

보도 이후 권 변호사를 본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건물 입주자/음성변조 : "사무실을 닫고 안 나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같은 건물 입주자/음성변조 : "(권경애 변호사) 그 분은 잘 안 오세요. 사진 보고 처음 알았어요."]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사무소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권 변호사가 일한 적이 없는 곳인데도 항의 전화가 빗발쳐 홈페이지까지 닫은 상태였습니다.

[같은 법무법인 분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완전 다른 사업체라고 (하는데) 저희도 여러가지로 피해가 많은 상황입니다. 블로그에도 악의성 댓글도 좀 올리시고…."]

권 변호사는 결국 이 법무법인을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안이 엄중한만큼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용/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변호사의)'성실 의무' 위반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주 상임이사회에서 직권조사를 개시할지 논의할 예정이고요."]

변호사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3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