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태평로
[태평로] 검찰 '아귀' 다툼,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선일보
황대진 사회부장
입력 2024.07.26. 00:06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7/26/AJNPZHBEURDRHNOXWZXYM26T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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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조사 놓고 檢 수뇌 충돌
'윤석열 사단' 내부 다툼에 국민 피로감 커져
문제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뿐
김건희 여사 조사를 놓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에 ‘아귀’ 다툼이 벌어졌다. ‘아귀’는 이 총장이 자주 쓰는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을 질책하고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수사 검사들이 “우리가 권력에 아부하는 아귀란 말이냐”며 반발한 것이다. 수사에 참여한 부부장 검사는 “아귀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며 사표를 내기도 했다.
쟁점은 두 가지다.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한 것이 맞느냐와, 조사 사실을 총장에게 10시간 뒤에 보고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것이다. 이 총장은 “법 앞에 예외 없다”며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라고 했는데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그 지시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지검장과 수사팀은 김 여사 경호 문제를 고려하고,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는 검찰 사무 규칙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사후 보고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 조사가 끝나고 뒤늦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총장은 디올 백 사건은 지휘권이 있는 만큼 사전에 조사 일정을 보고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고 이 지검장은 “협조 못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정면충돌 직전까지 갔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고발된 지 4년이 넘었다. 디올 백은 고발장 접수 5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이 수사팀을 구성하고, 다시 두 달 이후 김 여사를 조사했다. 검찰이 이렇게 사건을 질질 끈 데에는 이 총장 책임이 작지 않다. 임기가 끝날 무렵 갑자기 수사 속도를 주문해 일선 검사들이 어리둥절했다고 한다. 또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후 수사팀을 몰아붙이는 모습도 총장답지 못했다. 이 지검장 역시 현직 대통령 부인 조사라는 중대 사안을 총장에게 보고 없이 진행한 것은 지휘·보고 체계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해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일반인과 달리 취급한 일은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지금은 다투지만 알고 보면 두 사람은 같은 ‘윤석열 사단’ 출신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 지검장은 대변인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사단의 ‘넘버2′라고 한다면 이 총장은 ‘넘버3′쯤 된다. 여기에 최근 김 여사 조사를 맡은 이 지검장을 편의상 ‘넘버4′라고 한다면, ‘넘버2′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해 ‘넘버1′의 권력에 도전하는 가운데, ‘넘버1′ 아내 관련 수사로 ‘넘버4′가 ‘넘버3′에게 항명한 것이 최근 며칠간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였다. 지켜보는 국민은 이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근본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총장 패싱’ 논란은 지금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이 총장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의 ‘한동훈 배신자’ 논란도 결국 여당의 주도권이 당대표가 아니라 줄곧 윤 대통령에게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윤 사단에서 벌어진 사달은 윤 대통령이 풀 수밖에 없다. 요체는 대통령이 먼저 갈래를 타서, 실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권력을 적절히 나눠 주는 것이다. 그래야 ‘아귀 다툼’ 같은 일이 윤 대통령을 바라보고 벌어진 일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황대진 기자 논설위원
先進韓國
2024.07.26 00:43:42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라도 매일 직접 읽기 바란다.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을 시원하게 재줄 것을 기대하고 바랐다. 그런데 지금 취임 절반이 지났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재인은 수사도 하지 않았고, 이재명은 잡아넣지 못했다. 김혜경 법카는 이제 수사해서 겨우 벌금 300만원 구형으로 끝냈다. 부정선거는 수사도 못했다. 윤석열이 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전혀 모른 체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여론을 모르는가?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왜 아무 것도 안 하고 허솔세월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결국 이원석을 패싱하고 서울지검장이 직접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 왜 윤석열은 자신의 전공인 검찰 하나 제대로 지휘, 통제를 못하나? 그러니 다른 분야에 무능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 윤석열은 국민의 소리를 제발 들어라. 왜 국힘 당원들이 당대표에 한동훈을 지지했을까? 이제 기대를 한동훈에게 돌려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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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7.26 05:44:19
사공이 어리석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다. 나라가 난잡하고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모든 책임은 윤통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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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7.26 06:14:47
<황대진 기자> 는 김정숙의 진주반지, 타지마할, 샤넬 의상 의혹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글을 쓰시길... 돈 이백도 안되는걸로 과대포장하는게, 꼭 <환구시보> 논평을 보는듯 합니다. 점심에 간짜장 맛있게 드셔요~ 기자들이 너무 혼탁해...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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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07.26 06:46:13
윤석열 캐비넷과 한동훈 캐비넷 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것들 모두 권력에 기생하다가 권력 향배에따라 해바라기처럼 방향바꾸는 검찰 기생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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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7.26 08:23:38
이원석은 내가 보기에 입이 열개라도 지금와서 나를패싱 운운하며 언론플레이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모든것을 윤석열에게로 돌리게 되겠지만 국힘대표된 한동훈도 함께 이들은 우파국민들에게 미안해 해야하고 부끄러워 해야한다.꼬시래기들만 잡아들였지 대어들에게는 잠재적 면죄부를주고 수사하지않은 이들의 책임은 우리는 묻지않을수없다.김여사가지고 수사하는양 쇼를 벌일때가 지금은 아닌데 이총장은 그것으로 자신에게 면죄부를 줄려한 꼼수는지탄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생각한다.기자님 시각대로 모든것이 윤대통령 뜻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윤대통령도 표를준 우리자유우파 국민들에게 미안해 해야한다.소리없는 학정을 한 문가정권 인간들 단죄하라고 우린 윤석열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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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산방
2024.07.26 07:07:28
경호처에 불려가 폰도 압수당한채 조사 하는 검사님, 존심은 어디갔소? 누굴위해 이런 굴욕을 보여 주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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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4.07.26 08:14:23
이원석은 신의 잡수였다 2년간 아무것도 안한 전라도 인건 신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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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26 08:04:59
참 웃기는건 다 문재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것.. 알면서도 그들을 바라보아야하는 딱한처지의 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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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뺀질이 죄인죄명
2024.07.26 08:28:28
조선 이 작자들은 한동훈 이원석 팀에게는 매우 관대하게 붓끝을 쳐 놀리지만 대통령부부에겐 이성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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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뺀질이 죄인죄명
2024.07.26 08:25:10
흑심이 사라지는 9월이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문제의 핵심은 정치검사질인 이원석이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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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4.07.26 07:58:40
보수의 엄마 추미애가 윤석열 잡으려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앴다메요. 뭐가 말이 만쏘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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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lomon
2024.07.26 07:48:49
그렇게 사건을 보는 혜안이 없나? 모든 것의 원인과 책임을 대통령 탓으로만 귀결시키는 게 무슨 기사고 칼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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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2024.07.26 07:30:37
인간이기에 전지전능할 수 없고 모자람과 치우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완전한 인간이자 리더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모자람을 덮을 장점에의 기대는 당연히 가지는 것이고, 그 장점 중 가장 두드러진 뚝심에의 기대는 대선에서 표를 준 많은 사람들의 선택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그 뚝심이 정작 작용해야 할 정의 구현과 국가 시스템 정상화에는 전혀 작용하지 않고 주변 챙기기의 私慾으로만 분출되고 있으니 개탄스럽고 한숨만 나온다. 나라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든 범죄자들과 부도덕한 과거 권력의 적폐들은 대체 언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고,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제 식구 챙기기 위해 '격노', '진노', '대노' 하지 말고 표를 준 국민의 멍든 상처 치유를 위해 그리해라. 만시지탄이나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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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2024.07.26 07:10:47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이 검찰을 맘대로 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의 와이프를 수사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네. 그러고도 법불아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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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7.26 09:06:12
이런 검찰을 개혁하자고 하니 밖에있는 입보수들이 결사 반대를 외쳐대니!!저 검찰들이 세상 무서운게 있을까???검찰은 무조건 수사권과기소권을 분리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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