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5382?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속보] 법원, 26일까지 MBC 대주주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기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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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ㅅㅅㅅㅅ
첫댓글 굿
ㅅㅅㅅ
뭐야?? 레임덕이야??
굿 ㅅㅅㅅㅅㅅㅅㅅ다행이다. 임시라도 급한불은 껏네
ㅅㅅㅅㅅ
기사를 읽어도 무슨말인지를 모르겠네요 쉽게 설명 해주실분
이 정부의 mbc장악에 제동을 걸은거죠
MBC 대주주는 방문진이고, 방문진 이사 선임권이 방통위에 있어요.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입맛대로 임명해 MBC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방통위에서 2인 의결로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는데, 기존 이사들이 이게 위법하다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심문기일(쉽게 말하면 재판날짜)이 26일로 정해져서 그 전까지는 신규 이사 선임이 효력 없다고 법원이 결정한 거예요.
현재 이사진이 방통위의 신임 이사진 선정 절차의 부당함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져보자고 이의를 제기 했는데방통위가 시시비비를 따지는 모임 날짜를 현 이사진 임기종료 이후로 연기하려고 합니다.이에 따라 현재 이사진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신임 이사진의 임명을 시시비비 따지는 모임 이후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보름 좀 넘게 벌었네
이제 그 사이에 이진숙 탄핵 진행되면 되는건가
이미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는 됐으니 만약 19일 가처분도 인용으로 나오면 방통위는 MBC 관련해서 이진숙 탄핵 결론 날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가처분 신청이 더 중요해졌음.
굿
일단 제동 걸어서 다행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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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mbc장악에 제동을 걸은거죠
MBC 대주주는 방문진이고, 방문진 이사 선임권이 방통위에 있어요.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입맛대로 임명해 MBC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방통위에서 2인 의결로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는데, 기존 이사들이 이게 위법하다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심문기일(쉽게 말하면 재판날짜)이 26일로 정해져서 그 전까지는 신규 이사 선임이 효력 없다고 법원이 결정한 거예요.
현재 이사진이 방통위의 신임 이사진 선정 절차의 부당함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져보자고 이의를 제기 했는데
방통위가 시시비비를 따지는 모임 날짜를 현 이사진 임기종료 이후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사진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신임 이사진의 임명을 시시비비 따지는 모임 이후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보름 좀 넘게 벌었네
이제 그 사이에 이진숙 탄핵 진행되면 되는건가
이미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는 됐으니 만약 19일 가처분도 인용으로 나오면 방통위는 MBC 관련해서 이진숙 탄핵 결론 날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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