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영장 기각해준 김병철 판사, 건설노조위원장은 영장창구했었다.

[박문수]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조양호 회장 영장 기각해준 김병철 판사, 건설노조 위원장은 영장청구했었다.

입법2018.07.06 04:54

• 뷰어
• 댓글로
• 이전글
• 다음글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월에는 마포대교 점거했던 장옥기 전병선 건설노동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비행기도 없는 장옥기 전병선 노동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김병철 판사는 말했다. 계급차별 신분차별 사회에서 법은 거미줄과 같다. 조양호 같은 참새들은 거미줄을 파괴해버리고, 건설노동자와 같은 파리들만 거미줄에 걸린다.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영장기각을 과도하게 평가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영장기각의 효과는 실로 크다. 검찰의 수사 의지도 한풀 꺾이는 효과도 있다. 우병우에 대한 영장신청을 수차례 끈질기게 한 검찰의 집념을 다시 기대해봐야 하는가?

조양호의 범죄 혐의들 중에, 한국인의 99.9%는 듣도 보지도 못한 범죄도 있다. 

- 조양호 일가의 해외 금융계좌에 10억원이 넘게 예금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행법상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조양호 일가가 어겼기 때문에 "국제 조세 조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 조폭 마피아와 유사한 면세품 중개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다.

- 땅콩 회항 조현아 변호사비용을 회사 돈으로 냈다. (특가법상 횡령죄) 

- 문희상 민주당 의원 처남 취업 청탁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조양호 회장이 변호사비용을 역시 회사돈으로 냈다. (특가법상 횡령) 

-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 등이 비상장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되팔아, 9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특가법 배임) 

- 2000년부터 인하대 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개설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 사기) 

생존권 때문에 마포대교를 점거했던 건설노동자들의 죄가 무거운가, 아니면 조양호 일가의 범죄들이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과 민주주의 삶의 양식을 더 많이 파괴하는가?

김병철 부장판사를 비롯해 도덕과 법, 양심과 법을 분리시키지 않는 법률인들은 다시 한번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3132060764521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피의 사실에 다툼 여지"(종합)

송고시간 | 2018/07/06 03:49

딸·아내 이어 본인까지 한진 총수일가 영장 잇따라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굳은 표정의 조양호 회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7.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1999년 항공기도입 리베이트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된 조 회장은 19년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를 면했다.

특히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이후 조 전 전무와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에 이어 이번에 조 회장까지 사정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신청 혹은 청구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

앞서 이명희씨는 '갑질 폭행' 의혹과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조 회장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가 있어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jaeh@yna.co.kr

1000억 이해관계가 달렸다는 사무장 약국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공감2

sns신고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카카오스토리
• 트위터
• 페이스북

'입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 매출 1조 원 김앤장에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하는 '자본과 권력의 수호자'란 꼬리표  (0)	2018.12.04
2016년 (20대 총선) 법조인 46명, 15.3% 국회의원 차지, 특정 직군 과점 현상  (0)	2018.11.20
노동법 위반 범죄자들 구속영장 기각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0)	2018.07.06
조양호 회장 영장 기각해준 김병철 판사, 건설노조 위원장은 영장청구했었다.  (1)	2018.07.06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디가우징, 하드 디스크 파괴 범죄를 저지른 양승태 대법원장 - 구속 수사해야  (0)	2018.06.28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성안 판사, 류영재 판사의 차이  (1)	2018.06.09
헌법은 시민들의 정치적 실천 praxis 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80년 광주항쟁과 87년 항쟁과 헌법 정신  (0)	2018.03.04
빅뱅 탑 최승현, 대마초 범죄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마초 합법화 토론 시작해야  (0)	2017.06.07

이명희, 인하대 병원 사무장 약국, 조양호 국제조세 조정법 위반, 조양호 사무장 약국, 조양호 큭가법 횡령, 조양호 특가법상 배임, 조양호 특경가법상 사기, 조양호 한진 회장 범죄 혐의, 조현민 조현아 조원태, 조현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Trackback +0

Comment +1

: 이름

: 패스워드

: 홈페이지

비밀글

확인

• 안정혁 2018.07.22 15:14 신고

  링크 수정/삭제 답글

  최순실 스위스계좌번호를 찾았습니다.
  스위스계좌에 300조이상 있습니다.
  
  1. 유투브 ㅡ 최순실 검색하면 증거자료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4V69MTaMbI&t=223s
  
  가.. 최순실 스위스계좌번호 504638PIE
  나.. 비밀번호 174638
  다.. 300조 이상
  
  2.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
  
  가.. 336694#
  나..
  비밀번호 157814
  다.. 스위스Ubs은행 ㅡ 취리히역 파라데플라츠
  라.. 금액 금10조원 이상.
  
  3. 조양호 - 한진해운회장 스위스계좌번호 737871JYH
  
  가.. 비밀번호 578135
  나.. 스위스 파라데플라츠 UBS차명계좌 입니다.
  다.. 금액 금22조원 이상.
  
  =======================================
  
  ㅡ 아 멘 ㅡ

‹ Prev 1 ···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 1447 Next ›

최근에 올라온 글

• 12만명 넘는 결혼 이주 여성들..
• 얼어붙은 시카고 , 미시건 호..
• April 24, 2018 창의력 있는..
• 2009.03.05 현재 진보신당 게..
• [심상정 논란, 선거연합, 통합..
• "통합" 과 "고립탈피", 근데..
• 제 3기 당 사무총장, 누가 될..
• 제 3기 정책위 의장, 누가 적..
• 노-노 갈등, 비정규직 차별, 2..
• 홍세화 대표체제 장점과 단점,..

최근에 달린 댓글

• 연이은 악재가 언론보도를 보..
• 쓰레기를 깔끔하게 소각시키는..
• 제가 선 설명 이든 후 설명이..
• 우리나라는 앞으로 동해안으로..
• 제가 하고싶은 말은 민생을 살..
• 정치인은 기본이첫번째 민생..
• 안녕하십니까
• 2019 jan 30 . 1심 판결 내용..
• 세금은 세금대로 띠어가고..변..
• 헛소리 동감 한표 미친 것들..

공지사항

           

«   2019/02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1263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박문수]

범죄자는 구속하라!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아주 불량한 인간이구만

[시향기/조상연]

우리나라 판 검사란 자들은 힘센놈들 쪽에 붙어서 판결 내리니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공수처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판 검사출신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한 별볼일 없이 세금만 출낼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눈에 걸리는 판 검사란 놈들 바로바로 소송으로 옷벗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