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속세 개편 거론하던 민주당, 정부안 나오자 "전부 반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상속세 개편 거론하던 민주당, 정부안 나오자 "전부 반대"

조선일보

입력 2024.07.27. 00:20업데이트 2024.07.27. 03:0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27/MMEZXHJYHJCZZDTCBZW5IZUCWE/

[사설] 상속세 개편 거론하던 민주당, 정부안 나오자 “전부 반대”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진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감면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 감면안에 대해 곧바로 “초부자 감세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자녀 공제액 5억원 상향,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조정,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등에 대해 모두 반대했다. 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재산 대물림을 하고 세금까지 깎아주는 것은 이중 혜택이고 중산층 불만을 악용하는 조치”라며 “상속세 최고세율(40%)이 근로소득세(45%)보다 낮은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세 유예 등에 대해 잇따라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전 대표는 감세에 대해 “신성불가침이 아니다”라며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상속세 폐지·완화를 검토하자” “상속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자산소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했다.

중도층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기업과 민생을 챙긴다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로 여겨졌다. 그런데 막상 정부가 개편안을 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반대로 돌아섰다. 반대도 ‘전부 반대’다. 이런 자세는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과 어울리는 것인가.

우리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38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평균 13%지만 우리는 50%다. 10국은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 감소의 주원인이라며 아예 폐지했다. 미국도 중산층에겐 상속세가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 한국은 1997년 이후 물가·소득은 2~4배로 올랐는데 상속세 공제 한도는 28년째 그대로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이 상속세 걱정을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려는 기업도 적지 않은데 그러면 근로자들만 피해를 본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글로벌 흐름에 맞게 세제를 조정해 기업 단절을 막자는 취지가 가장 크다. 기업이 투자·고용을 늘리면 상속세의 몇 배에 이르는 세금이 걷힐 것이다. 이것을 ‘부자 특혜’라는 것은 낡은 정치 선전일 뿐이다.

민주당은 상속세가 근로소득세보다 낮아선 안 된다고 하지만 상속세는 근소세를 이미 낸 재산에 매기는 것이다. 상속세 감면으로 세수가 연간 4조원 이상 줄어 문제라고 했지만 총선 승리 후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뿌리기 위해 13조원을 쓰겠다는 정당이 할 말은 아니다. 지금 한국에선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민주당이라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내고 토론하면 된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돋보기

2024.07.27 01:52:00

국회를 장악했다고 횡패를 부르는 것을 전국민이 보고 있다. 국민들이 이러라고 민주당을 찍은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핵심세력은 여전히 주사파라고 본다. 그들은 김정일에게 충성맹세한 자들이므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자들이 아니다.

답글2

123

1

---

꿈을위해

2024.07.27 04:23:36

예정대로다. 국민이 좋아할 만한 정책은 모두 까고 보는 민주당이다. 정부가 잘하는것 처럼 보이면 안된다 라는 마인드가 최우선인 사람들. 민생따위 뭐....

답글작성

114

0

---

산천어

2024.07.27 05:30:52

죽여 없애 버리고 싶은 민주당. 아직도 국민은 이런 쓰레기들을 지지하나? 뱀의 머리에 해당하는 이재명만 없에 버리면 된다.

답글1

34

0

---

람바다

2024.07.27 04:23:12

좌파는 정권 잡으면 경제를 작살내고, 그래서 우파가 정권 잡아 경제 되살리려 하면 발목을 잡아 못 살리게 한다. 나라가 망하길 비는 집단 같다.

답글작성

26

0

---

무수옹

2024.07.27 03:44:3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

북한산 산신령

2024.07.27 05:42:35

더불당 해체가 답이다

답글작성

23

0

---

김영기

2024.07.27 05:29:53

더불당이 할수있는것은 탄핵과 정부안반대밖에없다. 고로 막청래를비롯 더불당을 탄핵하자.

답글작성

20

0

---

청정

2024.07.27 06:56:21

세금내가면서 간신히 장만한집 살때 취득세 내고 살면서 재산세 내고 나 죽을때 세금으로 빼앗아가면 이중삼중오중 과세아니냐? 부자에대해서 지나치게 적대심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어찌 그리 많은 세비를 받고 있느냐? 나라를 위해서 무료봉사해라.

답글작성

17

0

---

프로마스

2024.07.27 04:10:30

이 때 이재명이 짠하고 나타나 부분 찬성으로 바뀔려나? 민심을 얻으려 그런 얄팍한 술수를 부릴수도...

답글작성

17

0

---

녹색 숲

2024.07.27 06:50:18

이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 마치 조선인민공화국 대의원같다.

답글작성

15

0

---

나도 한마디

2024.07.27 06:58:36

상속되는 재산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민주당.. 부모가 뼈빠지게 일하고 모은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는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지.. 그돈도 모두 세금내고 남은돈이다.. 그걸 세금걷는게 이상한거지.. 민주당 지들도 부모한테 많이 물려받고있잖아.. 일도많이 안한자들이 뭔재산이 그렇게많냐? 하여간 국민잘되는 꼴은 봇보는자들이다..

답글작성

14

0

---

편한사람들

2024.07.27 06:57:39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윤석열정부를 무너트리려는 마음뿐이다.김정은의 북한정권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과같다. 어찌 대한민국의 야당이라 할수있나?

답글작성

14

0

---

학교

2024.07.27 06:51:39

민주당원들만그대로 두고, 나머지 국민들에게 모두 적용하자.

답글작성

14

0

---

하이패스

2024.07.27 06:55:03

너네들이 진정 나라의 암덩어리다.범죄당아

답글작성

8

0

---

양사

2024.07.27 06:48:45

민주당의 예측된 일. 국민 개개인은 이런 국내 정치 행태에 젖어있지요. 우리에게 애국 정의는 무엇인가? 미국 나라 이야기.

답글작성

8

0

---

信望愛

2024.07.27 06:22:05

민주당이 추악한 종북좌차요 냥아치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을 갖는 국민이 어리석을 뿐이다. 13조원의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자는 이재명의 주장은 옳고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4조원 쓰는 것은 왜 안된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말 그대로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 족속들으; 집합체가 맞구나.

답글작성

6

0

---

착하게살자

2024.07.27 06:16:46

참으로 명이 스럽다... 향우회 여러분 명이 좀 어떻게 해봐유..... 패악질이 넘 심해유...

답글작성

6

0

---

풍향계

2024.07.27 05:40:36

세금 감면은 부자 감세,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프레임을 깨야 한다. 지금까지 자유 우파는 좌파와의 프레임 싸움에서 번번이 졌다. 프레임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전략적으로 싸우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말에는 프레임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답글작성

6

3

---

청계산신사

2024.07.27 07:54:19

종북좌파 민주당이 어쩐일로 세재개편을 이야기하나 했더니 역시나구만 ! 역시 이재명의 정당답다. 이 인간들은 국민들은 눈에 안보이는구만 ! 입만 열면 거짓말 대국민사기극 - 에라 이 인간말종들아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라 !! 제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럽히지 말고 !!

답글작성

5

0

---

국민허당

2024.07.27 04:22:17

답답한 국민의힘 나리양반들! 진작에 지난 총선공약으로 이런 안을 중난층 국민에게 제시했더라면 대환영 하면서 표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아쉽다. 또한 뜯어 고쳐야 할 세제, 농지법 등 이참에 계속적으로 정부와 국힘은 증산층을 위한 좋은 안을계속 발굴하고 제시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5

0

---

장발장

2024.07.27 08:22:08

저것들을 뽑은 국민이 자초한 결과다..

답글작성

4

0

---

해결사

2024.07.27 07:30:53

이재명이 또 사기 치는구만

답글작성

4

0

---

둥이할머니

2024.07.27 08:25:27

윤정권이 내놓는것 하는일은 우리의손을 거쳐야 하는것은 다반대가 더불의 목표아닌가 그냥 더불아 장관,대행차관,너희가 꼽은 부서 타깃삼은곳 수장은 다 탄핵하고 그야말로 너희가 이나라 접수해라 이나라 위상이 올라가는지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나 구경하고 하늘나라 가고싶다.더불 너희의소원이 이런것이라면 그렇게 해야하는것 아니니,더불아 지금 너희의 기분이 째지니?

답글작성

3

0

---

정수리

2024.07.27 07:27:49

하던짖도 방석 깔아주면 않하는 놀부심보는 국민의 발암물질이다 ! 할줄아는 것이라곤 탄탄핵 ! 탄핵 ! 대한민국이 탄핵공화국이 되었다 ! 법사위원장 하는 꼬라지를 봐라 봉투당의 지지율이 오를 이유가 없지 ! 시중에 떠도는 소문도 못들어 보았느냐?

답글작성

2

0

---

상사화 1

2024.07.27 07:22:42

유일하게 잘 하는 것 하나! 번지르한 선동과 모략 그리고 거짓으로 우매하고 무지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만큼은 최고이지 않을까? 그런 그들에게 뭘 기대하고 바라는가? 예시당초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만큼 감수하고 인내하는 수 밖에. 아~ 저들을 찍어준 국민들은 이 시간 정말 행복하고 기뻐 날뛰리라....

답글1

2

0

---

용탕

2024.07.27 07:20:35

더불어범죄당 원내대표란 자가 코딱지 파는거 외에 뭐 아는게 있나? 차라리 코딱지 파기 금지 법안이라도 만들어라!

답글작성

2

0

---

조삿갓

2024.07.27 07:15:28

우리나라 국민들중 정치적인 판단은 오류가 많다. 특히 선동에 휘둘리는 감성정치에 약하다. 선거는 이성적으로 해야 하는데 늘 실수를 해서 자기발등을 찍는다. 남의 시시콜콜한 약점 들추기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국민들의 먹거리 창출문제와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언론도 이제 수준을 높여 주기바란다. 이슈거리로 잠시 눈요기 기사로 더이상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지 말기바란다.

답글작성

2

0

---

자 유

2024.07.27 06:33:10

협치를 목놓아 부르며 선동하더니 사사건건 반대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일은 무조건반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것도 반다 확실히 색깔이다르네 야당이 집권하게되？x 완전 국민소망과 거꾸로 가겠네

답글작성

2

0

---

일자나

2024.07.27 06:32:03

국민의 좀벌레

답글작성

2

0

---

심연식

2024.07.27 04:34:05

상속세란 원래가 부를 대를 이어서는 않된다는 경제적 정의를 지키기 위한 납세의무이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재벌급까지 적용한다며는 그 재벌이 대를 이은 것으로 자본주의 역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재벌은 대를 이어가면서 상속세 적게 내고 재벌2.3로 대를 이어진 것은 결코 능력 있는 부모 덕으르로 부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야당의 반대는 당연하다

답글작성

2

16

---

참소리

2024.07.27 09:23:27

정부가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싶지않은거다.그렇다면 민주당 안은 무엇인가요?청래나 민희처럼 저질청문회로 시간 낭비하지말고 민주당의 정책을 보여주세요.

답글작성

1

0

---

모용황

2024.07.27 09:22:53

당연히 반대하지요.기득권따가리 짓하다가 당이 망한다.윤통.국힘 망했잖아.앞으로 없어진다.

답글작성

1

0

---

소팽약선

2024.07.27 09:09:28

정부 여당에서 상속세를 올린다고 하면, 야당에서 상속세를 대폭 감면하자는 법안 낼텐데....

답글작성

1

0

---

간척지

2024.07.27 09:08:50

호박에 말뚝박기, 잘 나가는 윤정부에 태클걸기, 모두 심술이 덕지 붙었지 의원 300명 날리는 길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 뿐

답글작성

1

0

---

숭고한 개인

2024.07.27 08:18:34

대부분 선진국은 상속 증여세가 실질적으로 없거나 아님 아주 낮다. 이정도의 상속 증여세를 유지하면 국가에 재산을 헌납하라는 것이다. 국부유출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고..아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세계 정세나 트렌드를 모르는 까막눈 더불어 아그들이 설치면 설칠수록 이 나라는 곤두박질친다. 희안한건, 그러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데도 더불어 돼지들이 희열을 느끼며 반색을 한다는 것. 나중 굶어봐야 알게 되겠지..뭐 돼지니까..

답글작성

1

0

---

cmazang

2024.07.27 08:15:52

큰일이다. 나라가 좌파 공신주의자들이 잡고 있으니ㅡ김건희 대통령실이 한몫을 했다.

답글작성

1

0

---

Freedom Fi****

2024.07.27 08:14:40

모든 것을 반대하고,,, 자나깨나 탄핵 특검 남발만 하는 국회를 계속 지켜만 봐야하나? 이젠 국민들이 나서야한다 국회의원 폐지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한다 이런 국회에 단 1원의 세금도 내는 것 아깝ㄷ다

답글작성

1

0

---

할말은 한다

2024.07.27 08:12:40

이재명 때문에 국정이 멈췄다. 한심!!

답글작성

1

0

---

naroo2000

2024.07.27 07:59:05

기업 상속세는 깎아주는게 맞지만 아파트 상속세는 더 강화해야 한다. 아파트 양도세도 더 현실화 해야 한다. 온 국민이 잠자는 집투기로 부자되겠다고 설치는 이 망국적인 현상을 타파하지 못하면 인구가 우리의 반인 대만한테도 계속 질거다...

답글작성

1

0

---

행복한산행

2024.07.27 07:53:17

국민보다 자기들의 유불리가 우선인 더블어민주당 그만해라 정말 짜증난다

답글작성

1

0

---

투돌담

2024.07.27 07:50:3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

산야로

2024.07.27 07:46:32

예상하고 있었던 것 인데 세삼스럽게 ..저런 자들을 선택한 5000만원 미만 재산 보유 국민들 계신데 넵 둬유....

답글작성

1

0

---

우주황제

2024.07.27 07:27:46

찢 패거리들은 표가 안되면 뭐든지 반대하는 잡꺼뜨리다

답글작성

1

0

---

털보영감

2024.07.27 07:26:12

민주당 해체가 정답입니다. 더불어 국회도 해산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1

0

---

M.Ko

2024.07.27 03:17:42

이건 민주당이 잘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는 게 맞다. 이건희 상속인들에게 60%를 걷어냈으면서 개편안에서 줄어드는 20% 만큼은 돌려주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 일단 이건희 세대가 다 공평하게 상속세를 내고 난 이후인 다음 세대에나 개편이 가능해질 것이다.

답글작성

1

17

---

육군병장

2024.07.27 08:53:18

이래서 종북 좌파 민주당이 싫다!

답글작성

0

0

---

살다가, 처음

2024.07.27 08:43:38

쪽수 많다고 저거들이 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더불민주당. 여당이 하는 것은 모두 반대만 하니 이게 무슨 민주정당이고, 민주주의이고, 의회민주정치인가. 이제 제발 그만하고 여당과 함께 민생에 신경쓰라.

답글작성

0

0

---

승기

2024.07.27 08:40:27

서울 20억이상 아파트 가진자 모두 초부자냐 국회의원 이달 월급 1,000만이상 받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초부자냐 월급 500만원 내리고 초부자 이야기 하라. 30년전 상속세율이다.

답글작성

0

0

---

아이맘

2024.07.27 08:16:46

Lord. Rebuke the marauders.

답글작성

0

0

---

정수리

2024.07.27 07:22:20

남이 잘되는건 눈뜨고 못보는 종북주사파 정당답다 , 이러니 의원숫자는 많지만 지지율은 바닥이다 , 뜨거운맛을 보여줘야 한다 !

답글작성

0

0

---

DXYB

2024.07.27 07:11:27

비상계엄 만이 답이다. 저 똘거지들 지 세상만났다고 마구 날뛰는데 것들 잡아 넣지도 못하고, 문재인은 왜 기소도 못하고, 이재명은 왜 잡아 넣지도 못하고..

답글작성

0

0

---

DXYB

2024.07.27 06:50:23

이렇게 국회까지 가이판을 쳐도 가이들은 또 ？어 준ㄷㅏ. 언제 어니사나 맘대로 가이판 치고 놀아도 되니 말그대로 가이들의 천국이고 지상락원이다. 마르크스가 꿈꾸던 공산주의 식 지상락원이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아는 대한민국에 펼쳐 졌다.

답글작성

0

0

---

anak

2024.07.27 05:39:57

/국민이 늘 옳다/는 틀린 명제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