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중국, 외자 여행사 설립 쉬워진다.

[스프링]

□ ‘여행사조례’ 발효

 ○ 5월 1일부터 중국 내 외자 여행사 설립이 쉬워짐.

  - 1월 21일 국무원 회의를 통과한 ‘여행사조례’(旅行社條例)가 5월 1일 부로 시행되면서 외자기업에 적용돼 온 회사설립등록자본금, 투자자 자격요건, 지사 설립 등의 제한 규정이 대폭 폐지됨.

 ○ 앞으로 외자기업은 독자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며 등록자본금

  - 등록자본금은 종래 400만 위앤 이상에서 중국 로컬 여행사와 동일하게 30만 위앤 이상으로 크게 낮아짐.

  - 외자 여행사는 중국 여행사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 지사 설립이 허용되면 투자자 자격요건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

  - 여행사 설립 심사기간은 종래 업무일 기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게 됨.

신·구 조례 대조

분류	5월 1일 이후(여행사 조례)	구 조례(여행사 관리조례)
경영형태	외국계 독자여행사 설립 허용	합자·합작만 허용
등록자본금	중국 로컬여행사와 동일(30만 위앤 이상)	최소 400만 위앤 이상
투자자 자격요건	중국 로컬 여행사와 동일 (고정 영업장소, 영업시설 보유)	여행업이 주영업인 기업 여행업무 영업총액 4000만 달러/年 이상 소재지국 여행업협회 회원 기업
지사설립	허용	불허
심사기한	업무일 기준 30일	업무일 기준 60일

□ 실시세칙은 5월 3일부 시행

 ○ 여행사 조례는 총칙, 여행사의 설립, 외자 여행사, 여행사 경영, 감독검사, 법률책임, 부칙 등 총 7개 장, 68개 조항으로 구성됨.

  - 1996년 10월 15일 공포, 시행돼 온 이전 조례인 ‘여행사 관리조례’는 5월 1일 같은 날 폐지됨.

 ○ 국무원의 ‘여행사 조례’에 근거, 작성된 국가관광국의 ‘여행사조례 실시세칙’(7장 61조)은 5월 3일   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2001년 12월 27일 이후 적용돼 온 ‘여행사 관리조례 실시세칙’은 폐지됨.

  - 실시 세칙이 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여행사 조례에 의한 외자 여행사 설립 신청도 사실상 이날부터 가능하게 됨.

□ 중국 로컬 여행사 해외영업 늘 듯

 ○ 구 조례에 따르면 여행사는 국제여행사와 국내여행사로 나뉨.

  - 국제여행사는 국내, 해외여행 업무를 병행할 수 있으나 국내 여행사는 국내 여행업무만을 할 수 있었음.

  - 현재 중국에는 국제 여행사와 국내 여행사가 각각 1800여 개와 1만8000여 개가 있음.

 ○ 구 조례에 따르면 경영허가를 받은 후 2년 동안 여행객 권리 침해로 인해 행정기관에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면 해외여행업무를 신청할 수 있었음.

  - 신 조례는 해외 여행업무의 경영허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여행사업무 경영허가를 받으면 즉 시 국내, 해외여행 업무를 모두 할 수 있게 됨.

  -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로컬 여행사의 해외여행 업무 진입조건을 낮추게 될 것임.

 ○ 이번 여행사 조례 실시로 시장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업계의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임.

  - 또한 계약위반, 일정 무단변경 등과 관련해 여행사에 대한 책임범위를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행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 中國國務院, 國家旅遊局, 中國經濟網 등 종합

[한가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보증금도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