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급수 판정(병역판정)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

[케비지]

최근 현역자원 부족 현상에 따라 병무청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병역판정이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종전의 4-5등급도 현재는 3-4등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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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체질환자 뿐 아니라 정신과 환자에게도 너무나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병역판정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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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가 자신의 병상에 비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여겨 이를 바로잡으려 할 경우 현행 시스템으로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3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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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의제기는 동일한 병무청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정이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결국 병무청을 벗어난 외부 기관인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나 소송(관할지역 지방법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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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경우는 저희 병역전문 행정사가 직접 참여하여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지만 행정소송 경우 나홀로 소송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비용 문제 등으로 행정심판과 소송 모두 나홀로 진행하는 분들이 늘고 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자문역할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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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핵심 과정은 판사로부터 신체감정 촉탁 허락을 받아 병무청을 벗어난 제3의 병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체감정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 감정의사의 의견이 재판에서 승소여부의 결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승소 사례가 있으며 이 사례는 이 카페에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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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과정에서 비용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부담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전개해 갈 수 있도록 분할 납부 등의 다양한 편의를 돌보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신체급수에 대한 부당한 판정이 억을함을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활동을 해 주는가에 다소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역할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기꺼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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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병역문제 전문 고문 변호사를 초빙하여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행정심판 업무와 소송 업무를 동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고충 고객들의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출장 지원도 가능하오니 신체급수의 부당한 판정으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소송 등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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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병역판정)에 불만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