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제 전문가들은 왜 "일본은행을 잘못 보고 있는가?"

[お持て成し]

경제 전문가들은 왜 "일본은행을 잘못 보고 있는가?" / 12/22(금) / Forbes JAPAN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의 행동만큼 세계 언론이 잘못 읽은 경제사상은 또 없을 것이다.

우에다가 4월 총재로 취임하기 며칠 전부터, 그리고 그 후 8개월여 동안 양적완화는 끝났다고 식자들은 확신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배운 우에다는 23년간 이어진 초완화 정책에서 곧 철수할 것이라고.

하지만 36주 이상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행은 전례 없는 양적완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팀 우에다는 앞서 일본은행의 금리 정상화에 크게 베팅하지 않도록 트레이더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확실히 2023년은 대부분의 평론가가 예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았다. 중국 포스트 코로나의 '급작스러운 경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혹은 일본이 새로운 불황에 빠질지도 몰랐다. 현재 분기가 2.9%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7분기보다 활기를 띤다는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지지율이 17%로 하락한 것도 놀라움을 자아냈다. 인플레이션율이 경제성장이나 급여 증가를 웃돌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우에다의 선택을 관측통들이 크게 잘못 본 이유는 일본이 사실 다른 종류의 이코노믹 애니멀임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0~2001년 양적완화를 선행했지만 같은 전략을 취한 다른 중앙은행만큼 장단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양적완화를 채택하여 경제를 파탄시키지 않고 종료시켰다.

같은 일은 유럽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 호주준비은행에서도 이뤄졌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지난 20년간의 그 어떤 때보다도 양적완화 폐지에 가까워지지 않고 있다.

우에다의 전임자인 구로다 하루히코는 올 4월 퇴임하기 전에 정상화 무대를 갖추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구로다는 보류해, 일본은행의 혼란을 뒤치다꺼리라고 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우에다에게 인계했다.

구로다는 결국 10년에 걸쳐 거대한 일본은행 대차대조표를 구축했다. 실제 2013년 여당인 자유민주당이 구로다를 지명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디플레이션을 단호히 끝내기 위해 취한 구로다의 전략은 국채와 주식을 사들여 경제에 전례 없는 유동성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 구로다 전 총재는 틀림없이 실패했다

구로다(黒田)는 틀림없이 실패했다. 일례를 들면,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수입되는 에너지와 식량 비용의 급등에 의한 것이다. 국내 임금이나 수요의 유기적인 성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또 일본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돈에 중독돼 있다.

일본은행의 정책 긴축이라는 최근 불길한 전망은 재계에 충격을 줬다. 차입비용 증가는 애널리스트들에게 주가수익률 예상치를 재검토하도록 압박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다.

동시에 지난 10년간의 구조개혁 논의는 현실이라기보다 소망에 가까웠다. 일본의 이율이 0 이하일 때 경영진이 근로자와 이익을 나누기를 꺼리고 있다면 금리가 2%나 3%가 됐을 때 급여를 올릴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정치제국이 역습하는 경향도 보인다. 2006년과 2007년, 일본은행은 일시적으로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두 차례의 재할인율 인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본은 불황에 빠졌고 정치권을 격분시켰다. 그리고 2008년에는 양적완화가 부활했다.

일본은행은 이후 금융시스템을 양적완화의 늪으로 더욱 깊숙이 끌어들였다. 이것이 금리 정상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를 높였다.

일본의 이율이 오르면 은행, 기업, 보험연기금, 기부금기금, 지방자치단체, 대학, 우편저금제도, 그리고 증가하는 퇴직자들은 큰 손해를 본다.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가 받는 연루 피해도 막심하다.

이 모든 것이 식자들이 일본은행의 결정을 계속 잘못 읽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이 가령 3%의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초금융완화 정책과 더 큰 재정부양 정책 덕분이라는 것이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고이즈미 준이치로(틀림없이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의 가장 중요한 개혁자라고 할 수 있다)가 집권한 이래 일본 정부는 공적 채무 축소를 약속해 왔다. 이후 정권들은 일본의 부채만 늘렸을 뿐이다.

나라의 채무대 GDP비가 260%에 달해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적완화를 종료해 긴축으로 돌아서는 것에 대한 허용도는 더욱 작아졌다고 우에다는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는, 우에다를, 수십년의 현상 유지에 양손이 묶인 채 서 있는 일본은행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성장 동력을 재조정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정치인들은 그러지 않았다. 양적완화를 폐지하겠다고 말로만 잘하던 일본은행 지도자들은 일본을 자동조종에 맡기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경제평론가들이 간과해 온 것은 극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경쟁 리스크의 시련이다.

일본은행의 2024년은 거대한 경제 젠가 게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지도 모른다. 쌓기나무로 만든 타워를 허물지 않고 해체해 나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쉬운 목표가 아니다. 한 가지 잘못하면 세계 시장은 엉망이 된다.

이리하여, 다음의 선택지만큼이나 위험한 선택지에 직면해 있는 우에다 일본은행은, 사회 통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길게, 양적완화 존에 갇힐지도 모른다. 

William Pesek

https://news.yahoo.co.jp/articles/de0d5aadb6bcdfdba0450bbcf7ac8b1e89d640e5?page=1

経済の専門家が何度も「日銀を見誤る」理由（Forbes JAPAN） - Yahoo!ニュース

経済の専門家が何度も「日銀を見誤る」理由
12/22(金) 17: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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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be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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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任してまもない日本銀行総裁、植田和男の行動ほど、世界のメディアが読み間違えた経済事象はほかにないだろう。

植田が4月に総裁に就任する何日も前から、そしてその後の8カ月あまり、量的緩和は終わった、と識者らは確信していた。マサチューセッツ工科大学（MIT）で学んだ植田は、23年間続いた超緩和政策からすぐに撤退するだろうと。

しかし、36週間以上が過ぎた今も、日銀はかつてない量的緩和の泥沼から抜け出せずにいる。チーム植田は、先走って日銀による金利の正常化に大きく賭けることのないよう、トレーダーらに警告している。

たしかに、2023年はほとんどの評論家が予想したようにはならなかった。中国のポストコロナの「にわか景気」が立ち消えになると予想した人はほとんどいなかった。あるいは、日本が新たな不況に陥るとも考えなかった。現在の四半期が、2.9％のマイナス成長だった7-9月期よりも活気づくという兆候はほどんど見られない。

岸田文雄首相の支持率が17％に下落したことも驚きをもたらした。インフレ率が経済成長や給与の伸びを上回ると起きる現象だ。

それでも、植田の選択を観測筋が大きく見誤った理由は、日本が実は違う種類のエコノミックアニマルであることを忘れていたからだ。

日本は2000年から2001年にかけて、量的緩和を先行したが、同じ戦略を取った他の中央銀行ほど、その長所と短所を理解していなかったようだ。米国連邦準備制度理事会は量的緩和を採用し、経済を破綻させることなく終了させた。

同じことは、欧州中央銀行、イングランド銀行、オーストラリア準備銀行でも行われた。しかし日銀は、過去20年間のいかなる時よりも、量的緩和の廃止に近づいていない。

植田の前任者である黒田東彦は、今年4月に退任する前に正常化の舞台を整えることが可能だったはずだ。だが、黒田は保留し、日銀の混乱を尻拭いするという受け入れがたい仕事を植田に引き継いだ。

黒田は結局、10年かけて巨大な日銀バランスシートを構築した。実際、2013年に与党の自由民主党が黒田を指名した時、それこそが彼に与えられた任務だった。 デフレをきっぱりと終了させるためにとった黒田の戦略は、国債と株を買い入れ、経済に前例のない流動性をもたせることだった。

黒田前総裁は間違いなく失敗した
黒田は間違いなく失敗した。一例を挙げると、日本が経験しているインフレは、その大部分が輸入されるエネルギーと食料コストの高騰によるものである。国内における賃金や需要の有機的な成長によるものではない。また、日本はタダでもらえるお金に中毒になっている。

日銀による政策引き締めという最近の不吉な見通しは、財界に衝撃を与えた。借入コストの増加はアナリストらに株価収益率予想の見直しを迫り、株式市場全体に影響を与えるだろう。

それと同時に、過去10年間の構造改革に関する議論は、現実というより願望に近かった。日本の利回りがゼロ以下の時に経営陣が労働者と利益を分け合うことを渋っているなら、金利が2％や3％になった時に給与を上げるかどうか疑わしい。

さらに、政治帝国が逆襲する傾向も見られる。2006年と2007年、日銀は一時的に量的緩和を終了し、2度の公定歩合引き上げを行った。その結果、日本は不況に陥り、政界を激怒させた。そして2008年には、量的緩和が復活した。

日銀はそれ以来、金融システムを量的緩和の泥沼へとさらに深く引き込んだ。これが金利の正常化に伴う金融リスクを高めた。

日本の利回りが上がると、銀行、企業、保険・年金基金、寄付金基金、地方自治体、大学、郵便貯金制度、そして、増加する退職者たちは大きな損出を被る。企業と消費者の信頼が受ける巻き添え被害も甚大だ。

これらすべてが、識者たちが日銀の決断を読み違え続けている理由を説明している。忘れてならないのは、日本が、たとえば3％の割合で成長しているとしても、それは超金融緩和政策とさらに大きい財政刺激政策のおかげであるということだ。

2001年から2006年まで、小泉純一郎（間違いなく、この数十年で日本の最も重要な改革者であると言える）が政権を担って以来、日本政府は公的債務の縮小を約束してきた。その後の各政権は、日本の負債を増やしただけだった。

国の債務対GDP比が260％に達し、人口の高齢化と減少が続く中、量的緩和を終了して引き締めに転じることへの許容度は更に小さくなったと、植田は感じているかもしれない。

ここでは、植田のことを、数十年の現状維持に両手を縛られた腕のたつ日銀のリーダーであると考えるのがよさそうだ。成長の原動力を再調整し、競争力を高めると約束した政治家たちは、そうしなかった。量的緩和を廃止すると口先ではうまいことを言っていた日銀の指導者たちは、日本を自動操縦にまかせる方が楽であることに気がついた。

多くの経済評論家たちが見過ごしてきたのは、乗り越えるのが不可能にも見えるこの競合リスクの試練だ。

日銀の2024年は、巨大な経済ジェンガゲームと見るのが一番良いかもしれない。積み木で作られたタワーを、崩すことなく解体していくことは、言うほど簡単な目標ではない。ひとつ間違えれば、世界市場はめちゃくちゃになる。

かくして、次の選択肢と同じくらい危険な選択肢に直面している植田日銀は、社会通念で考えられるより長く、量的緩和ゾーンに閉じ込められるのかもしれない。

William Pes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