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 밀린 巨野, 의석수로 판흔들기 의총서 노란봉투법·방송 3법 오늘 본회의에 상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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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밀린 巨野, 의석수로 판흔들기
의총서 노란봉투법·방송 3법 오늘 본회의에 상정 의결

김경화 기자
입력 2023.11.09. 03:00
업데이트 2023.11.09. 06:00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취임 70여 일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권이 ‘메가시티’와 ‘공매도 금지’ 등 정책 어젠다를 선점하며 공세에 나서자 국회의 수적 우세를 활용한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 계획을 드러내며 사실상 당론화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무제한 토론)’를 계획하는 상황이라, 24시간 단위로 필리버스터를 끊고 네 법안을 하루에 한 건씩 나누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송윤혜
그래픽=송윤혜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68석이기 때문에 정의당과 친야 성향 무소속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4시간씩 돌아가며 본회의장 당번을 서기로 하고, 의원들에게는 ‘무제한 토론 진행 중(9~13일) 본회의장 지킴 조 및 전체 의원 비상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파했다. 닷새간 외부 일정 자제, 경내 비상 대기 지침이 전달됐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법안 가결은 불가피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또 이날 의총 직후 오송 지하 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3건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세 국정조사와 ‘개[犬] 식용 금지법’ ‘지하철 5호선 연장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법’ 등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의힘도 지난 9월 당론화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9일까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찬성 기류가 압도적”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방송 장악 시도가 뻔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탄핵 남발” “습관성 탄핵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단식 후 처음으로 의총 참석한 이재명 '90도 인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허리 굽혀 '90도 인사'를 하자 의원들이 손뼉을 치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9일 본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이덕훈 기자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위법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건도 각각 보고됐다. 이날 보고된 ‘위법 검사’는 총 4명이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정치적 중립 위반과 선거 개입을 명분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등 3명의 명단이 올라왔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해선 부패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당초 함께 탄핵 대상으로 거론한 한동훈 법무 장관은 빠졌지만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이 검사 탄핵안과 함께 보고되면서 잇따른 ‘탄핵 무리수’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일부 나왔다고 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면서도 “탄핵 소추안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히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 준비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회의에서도 탄핵 추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에 대한 탄핵에 나서는 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에 의석수만 믿고 정쟁 수단으로 탄핵안을 남발한다는 비난 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는 경우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며 “탄핵 대상인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줄지어 있다는 것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 장관 탄핵안도 검토됐지만 이날 의총에서 한 장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한 장관을 탄핵해 다시 정국 핵심으로 끌어올 경우 오히려 한 장관의 체급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자신 등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무슨 형사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나. 위증 교사라도 했나”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은 “한 장관이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 같다”고 했다.

관련 기사
재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 산업 생태계 붕괴”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해 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경파·친명 중심으로 원내 지도부도 새로 진용을 꾸린 만큼 첫 번째 성과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중도층, 민생을 공략하는 정부 여당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불발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 여야 모두 실익 없는 ‘힘 싸움’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파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한다. 재계에서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민노총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이 지적돼 추진되지 못했다.


방송 3법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 등 개정안을 말한다. 이사 추천에 정치권의 입김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친야 성향 언론 단체들이 사실상 공영방송 사장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집권 시절엔 추진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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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신사
2023.11.09 04:19:09
민주당 찍으면 나라가 이처럼 개판된다는거... 국민들도 이제 아셨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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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평평
2023.11.09 06:24:23
모르는 놈들이 태반이 넘는데요 알기는 뭘알겠어요.. 경기 나쁘고 한 이유중의 하나가 문가의 최저임금 등의 영향인데.. 세계와 경쟁해야할 기업들 발목 잡는게 자기 일인줄 착각하는 더만진당 인간들 밀고 있는데.. 결국 근로자도 자기 밥그릇 깨는 일인데 모르겠지..근시안들이라
유박사
2023.11.09 06:21:16
동감..내년 총선에서 박실낼 대상...
무수옹
2023.11.09 03:56:37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한게 독약이 되었다. 강서구민들게 감사드린다. 더불어망할놈들에게 확실한 독배를 하사하셨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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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09 03:39:40
저런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한심하다 지들이부족하면 잘르고 보니 뭔일을하노 다수당행세 멈추어야 나라 하늘로올라가도 무책임한 사람들 다음선거에 하나하나따져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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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11.09 06:24:29
내년 총선 후 심야의 곡소리가 더불어ㄸㄸㅇ당 당사에서 크게 울려나올겁니다. 이재명, 정청래, 고민정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
북한산 산신령
2023.11.09 06:02:29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수준이하의 국회원들 절대 표주지말자 특히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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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1.09 06:03:27
민주당의 소명은 국정운영 가이 난장판 만들고 악법 독재로 밥치 법질서 사유화 하는게 전부인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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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백과
2023.11.09 06:45:13
아니다 오직 고려연방제로 가고있는 중이다
학림선생
2023.11.09 06:02:21
따불당의 발목잡기가 시작되었다. 정말 내년 총선에는 반드시'국민의 힘'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여 안정된 정치상황을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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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온
2023.11.09 06:04:02
이재명의 정권퇴진 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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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해
2023.11.09 06:08:03
깡패들 힘자랑하듯이 밀어부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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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3.11.09 05:59:50
단식후 그래도 밝혀낸 게 하나는 있다. 이재명은 더 이상 염색으로 치장하지 못한다. 재판이 끝나면 이재명은 더 이상 정치판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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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11.09 04:18:08
야당은 정치판의 회오리 바람이다 뭐든지 자신들 마음에 안들면 의석수로 판을 뒤엎을고 혈안이다 이러면서 뒤에서는 국민을 위한다고 입을 모운다 국민들을 자신들의 놀이터에 올려놓은 약방의 감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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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3.11.09 06:09:06
코로나 잘 대처하라고 밀어준 입법권을 이런식으로 빨간완장차고 국가를 망치는줄 말랐을거다 감정에 따라 투표하는 중도층 사꾸라 들이 문재다 ~ 내년 총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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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꾸리
2023.11.09 06:16:16
사기꾼 계집질 도둑넘 집단의 민주당이 존재하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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淑軒
2023.11.09 06:17:22
이법 통과되면 노동계 불법파업 무법천지로 인 화해 경제가 폭망해 결국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거부권행사 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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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11.09 06:29:01
조폭이 공권력을 심판 하겠다고 난리인 이나라가 정상은 아닌 듯 하네요. 대한민국은 지금 범죄자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않보이나 보네요. 개딸들만 국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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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opp
2023.11.09 06:14:35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있다 기업만 죽이면 돼냐 국회의원들 먼저 수 줄여라 너무 많다 세금도둑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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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1.09 06:10:35
드뎌 미쳤군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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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기
2023.11.09 06:20:51
우리에갠 대통령 거부권이 있다 노란빤ㅆ법을 하든지 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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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설이 될 나라
2023.11.09 06:16:46
다 죽여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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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기
2023.11.09 06:21:37
나두 그렇다
화 동
2023.11.09 06:29:59
국가를 망 하게 하는 놈 들 이번 총선 에선 무조건 퇴출 해야 합니다,국민들이 깨달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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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산정상
2023.11.09 06:28:42
나라 완전 말아먹는 찢재명이 당이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꼭~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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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1.09 06:23:47
범죄자와 인성이 개판인 자들이 설치는 더불어깡패당. 4.15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견들이 전과4범 이재명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에 깽판을 치고 있다. 차기 총선에는 이놈들을 한놈도 뽑아주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저질 국회는 처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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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
2023.11.09 06:21:53
빈민 동네 듣보잡 ？옰？OOO 건달들 모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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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장작
2023.11.09 06:20:59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 쫌. 지들 권력쟁취를 위한 정치만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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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dee
2023.11.09 06:19:57
미친 개가 짖는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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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11.09 06:30:44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쓰고 더불어망할당이라고 국민은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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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bi
2023.11.09 06:28:00
민주당이 드디어 뻘짓 시작하는구나. 대통령 여당도 뭐 제대로 한게 없으니 민주당이 조용히만 있으면 총선 유리하게 가져갈만 한데 야당이 보궐 가져가고 허파에 바람들어가 뻘짓 시작하니 이제 좀 안심이다. 여당에 실망한 민심 돌려 놓으려면 안나오던 정책이 갑자기 나오기 힘들테니 그냥 악질 사형수 몇놈 사형 집행해라 그러면 무조건 총선 승리다 여당은 명심해라 많은 국민이 민주당 싫어서 지금 대통령 여당 뽑았지 좋아서 뽑은 사람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 하고 있는듯 내년 총선 정말 걱정이다. 저쪽으로 넘어가면 나라 정말 거덜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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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1.09 06:41:24
사악한 악법만 생산하는 락질좌파감구나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네놈들 가슴에 비수처럼 올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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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fo670
2023.11.09 06:40:04
쓰레기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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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3.11.09 06:40:02
저 정청래 를 안보는게 국민의 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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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3.11.09 06:34:47
이런 너네들의 만용도 내년총선이면 끝장난다. 국민 가만 있어도 무엇이 옳고 틀린지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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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1.09 06:32:39
대한민국의 주인이 빨 노조냐? 죽 쒀서 개 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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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GGUI89
2023.11.09 06:48:06
매 번 정략적 목적으로 말도 안되는 법안을 통과 시키니, 거부권 행사는 국민 보호를 위해서 자동으로 작동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또 불통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악순환을 유도한다., 그것이 더불어 시비 당이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회수 해야, 나라가 산다. ㅡ 의회 독재 타도 하자 !!!@!!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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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11.09 06:41:12
우리시대 돌아이들의 집성촌인 만져당 아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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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1.09 06:40:10
노랑봉투법 = 자본주의 반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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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11.09 06:46:12
민주(民主) = 인民의 主인 = 왕(君) = 독재(獨在). 君者民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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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a
2023.11.09 06:45:48
아! 민주당만 없면 이 나라의 백년지계는 정말 탄탄할텐데. 민주당은 이 나라의 미래를 파탄 내기로 작정을 한 극악한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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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미담
2023.11.09 06:43:15
나라를 개판으로 지금도 만들고 있는 민주당이 진저리 나게 싫다. 저것들은 인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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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메기
2023.11.09 06:42:04
윤대통령 께서는 모두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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