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티몬·위메프 사태, 기업 탐욕과 정부 무사안일의 합작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티몬·위메프 사태, 기업 탐욕과 정부 무사안일의 합작품

조선일보

입력 2024.07.27.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27/SNVU4EKB4VBUBDPQGYK4X4KJAI/

[사설] 티몬·위메프 사태, 기업 탐욕과 정부 무사안일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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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접수 창구 앞에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뉴시스

전자상거래 4·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가 상품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6만여 입점 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지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환불 중단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휴가철을 맞아 비행편과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항공·숙박권이 취소되는 바람에 휴가를 망치기도 했다. 기업의 탐욕, 도덕적 해이가 1차 원인이지만, 정부의 무사안일이 사태를 더 키운 면이 있다.

두 기업의 모(母)회사인 큐텐은 국내 최초의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인 G마켓 창업자가 설립한 회사로,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다. 큐텐은 2022년 티몬, 지난해엔 위메프와 인터파크쇼핑, 올 2월엔 미국 쇼핑 플래폼 위시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큐텐은 무리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금난에 몰렸고, 티몬·위메프도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다. 지난 4월 위메프의 회계감사 법인은 ‘기업 존속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정했다.

현재 두 기업의 자본금은 마이너스 9000억원에 이른다. 두 기업은 판매 대금을 최장 두 달 뒤 입점 업체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악용해 부족한 운영 자금을 판매 대금으로 돌려막기해 오다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은 막판엔 급전을 조달하기 위해 10% 할인 상품권을 남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거래 후 40일 이내 결제하도록 의무화한 법 규정이 있지만 온라인 업체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온라인 유통업체가 결제를 두 달씩 미루며 판매 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는 것이다. 상품 판매 즉시 정산하게 하거나, 고객 결제 자금을 금융사에 예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무사안일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년 전 두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자, 경영 개선 협약을 맺었는데, 이후 적극적인 감독과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들은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고 늦었지만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무수옹

2024.07.27 03:54:18

지금 이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정부는 허울만 있고 재멍이 얼굴 표정만 살피는 상황 아닌가? 이게 정부 책임인가? 바로 국민 스스로의 책임이다. 국회해산 국민 청원을 올리자.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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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27 05:46:30

자꾸 정부 탓 마라 잘난 기자들과 언론들은 한번이라도 기사화했나? 허구한날 재명수상 방탄하고 두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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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7.27 02:29:00

입법을 게을리한 국회와 부실 기업 인 줄 알면서 거래한 생산자나 소비자도 책임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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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7.27 06:37:42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 작품인지 밝혀 처벌해야 재발 방지, 제도 개선, 책임 행정된다. 좋은 게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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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

2024.07.27 05:31:38

복지부가 의대정원 어쩌고 하면서 병원 적자를 수천억 쌓아놓고도 후퇴는 없다고 하는데 금감원 공정위가 위기의식이 있겠나. 공무원들의 책임지지 않는 정책실패도 댓가를 치루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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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27 07:52:17

누가 누굴 탓하랴? 사태를 유발한 기업이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 그리고 부실 기업임에도 싸다고 이용한 소비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일이 이미 터졌으니 미비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실시하여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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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jjnyy

2024.07.27 08:53:51

공무원들도 일부 물어내게 해라. 그래야 정신 차리고 일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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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큐

2024.07.27 06:25:09

이게 나라냐 이게 선진국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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