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써본 봐로는 법고을도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
미치겠네요.
방법 아시는 분 좀 도와주십시요 ㅜㅜ
아 추가로 약식기소된 사건 내용을 보는 방법도 있나요?
ex) 2007도6062
첫댓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라는 사이트가 있네요.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될 듯.
아 거기도 안나와요. 고맙습니다 ^^
안나오는 판례가 참 많아요; 로앤비나 법고을 위에 래리어트 님이 말씀하신 데서도 안나오면..아마 전문을 보긴 힘들것 같습니다..ㅠ
그럼 미간행 최신판례를 업데이트하는 신림동 강사님들은 대체 뭘보고 업데이트를 하시는 건가요? 뭐 해당 법원에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고도 하는 것 같긴한데;;; 물어봐야겠습니다. 변호사도 모른다고 하니;;;
법원에 아시는 분 계시면 그분한테 찾아달라그러시면 되요~
첫댓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라는 사이트가 있네요.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될 듯.
아 거기도 안나와요. 고맙습니다 ^^
안나오는 판례가 참 많아요; 로앤비나 법고을 위에 래리어트 님이 말씀하신 데서도 안나오면..아마 전문을 보긴 힘들것 같습니다..ㅠ
그럼 미간행 최신판례를 업데이트하는 신림동 강사님들은 대체 뭘보고 업데이트를 하시는 건가요? 뭐 해당 법원에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고도 하는 것 같긴한데;;; 물어봐야겠습니다. 변호사도 모른다고 하니;;;
법원에 아시는 분 계시면 그분한테 찾아달라그러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