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에서 사략면장을 발행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Krieg]

Burchett introduces bill to authorize President Trump to issue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s against cartels

https://burchett.house.gov/media/press-releases/burchett-introduces-bill-authorize-president-trump-issue-letters-marque-and

2월 13일, 팀 버쳇(테네시 주 공화당 소속 의원) 의원이 25년 카르텔에 대한 사략면장(Letters of marque)를 발행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디애나주 공화당 소속 마크 메스머 의원 역시 이 법안의 공동 대표고요.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으로 무장하고 장비를 갖춘 이들에게 위임하고, 카르텔이나 카르텔 구성원, 카르텔과 관련된 조직의 인명과 재산을 압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They push millions of dollars in fentanyl into our country with no regard for American lives. It's time to get creative about how we face these threats. These cartels present a serious risk to our national security, and this bill would authorize President Trump to commission Americans to help defend our homeland," said Rep. Burchett.

* 대충 미국인의 생명은 고려 안 하고 수백 만 달러의 펜타닐을 미국에 밀어 넣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에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이런 카르텔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조국을 방어하도록 허가하는 것이라는 내용.

여기에 더해 사략면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민을 범죄 및 테러 관련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도록 보장할 거라고 하는데..

그 필요한 모든 권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군요. 애시당초 어쩌고 저쩌고 모든 노력, 모든 권한, 모든 힘을 다 쓰겠다는 소리야 흔한 미국식 표현이긴 하지만 참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저 법안의 결과야 당연히 무장한 자경단이나 민병대가 불특정 다수의 히스패닉을 사냥 및 약탈해도 된다는 식으로 사용될 것이고, 아마 "여러번 압수된 동일한 마약 뭉치(어쩌면 반쯤 비어 있고, 점점 줄어드는)"가 시신 주변에서 계속해서 발견될 지도 모를 일이고요.

참고로 기사 본문에도 제시되어 있듯, 근거 자체는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 (의회에 부여된 권한)입니다.

To declare War,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and make Rules concerning Captures on Land and Water;

미국에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사략 행위가 아직도 합법이거든요.

이게 통과가 될 거 같진 않아도, 상당히 맛탱이 가 있다는 척도로 볼 법 합니다.

[아른하임]

민병대 조직하려고 바람잡나..?

[황초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