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는 '부정선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진리사랑1]

■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는 '부정선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이준석은 윤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윤대통령으로부터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를 주장했을 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들을 동원하여 수사하려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재원 의원도 윤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물었을 때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실제로 윤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유세를 할 때에도 민주주의국가에서 다른 곳은 썩어도 언론과 선관위는 살아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선관위는 아주 문제가 많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선관위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민경욱 의원 등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열심히 활동했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빨리 발본색원해 주기를 바랬지만 윤대통령이 선관위의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수사를 하려고 해도 검찰총장이 막았다.

2020년 총선 선거소송에서는 법원의 판사와 대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부정선거의 명확한 증거가 나와도 어떻게든 묻어주고, 무결성은 선관위가 입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넘겨 누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밝히지 못했다며 기각했었다. 서버검증을 신청했었지만 대법원은 선관위의 망분리가 되어있다는 PPT만으로 제대로된 검증없이 망분리를 인정했었다.

그래도 윤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2023년에는 국정원을 통해 서버점검을 실시하여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비밀번호가 12345이며 통합선거인명부에 접근하여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고, 다음에는 감사원을 통해 선관위를 감사하여 부정채용 1200건을 밝혔다.

윤대통령은 민주당이 탄핵을 30회 가까이 남발하고 마약수사예산, 드론개발예산, 군초급간부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중국간첩을 잡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반대하고,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권순일이 화천대유에서 50억을 받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주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하여 MBC사장도 임명을 못하게 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 마자 방통위원 2명이 MBC사장을 바꾸기 위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도 집행정지 시키는 것,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한지 3일만에 탄핵이 가결되는 것을 보고 절망스러웠을 것이다. 

언론이 장악당해 있고, 중국과 결탁한 부정선거가 있으니 아무리 잘해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민주당이 아무리 패악질을 해도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예산삭감이나, 반복된 탄핵 등이 국정방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도태우 변호사가 투표자수 검증, 서버검증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반복해서 기각하면서 법원이 선관위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을 한 적이 없음에도 윤대통령의 선관위에 대한 군사작전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탄핵을 인용했었다.

선관위는 망분리가 되기 때문에 전산조작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의 사전투표기간에 망분리가 유지되냐는 질문에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예산상의 문제로 망분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전투표전날과 사전투표일 이틀간 망분리가 해제되는 것을 인정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전주와 경기도 등 총 6개 지역에서 개표값을 선관위 직원이 잘못 입력하고도 선거결과에 관계없다며 수정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발견되었다. 이때는 실수로 입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부정선거까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7월 23일에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율을 잘못 입력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투표율을 조작하여 입력한 것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전산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문재인 캠프 출신 조해주가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고, 대장동 화천대유에서 50억을 받기로 한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선관위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언급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을 금지했다가 논란이 되자 허용하기도 했다.

이영돈 pd의 유튜브에 출연한 선관위 현직직원은 선관위 내부 분위기가 친 민주당이며, 민주당 후보가 오면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최소한으로 도와주는 분위기라고 했다.

전한길 선생이 선관위를 비판하자 민주당이 고발했으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려고 하자 감사원장을 탄핵하기도 했었다. 선관위를 비판하는 허위사실을 유표하면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17년 1월에 선관위를 의심하며 현장수개표를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7월 23일 국회에서는 윤상현 의원의 주최로 선거관리 개혁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다. 여기에 자유와 혁신에서 부정선거방지대로 활동하는 위금숙 컴퓨터 공학박사가 발표를 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상황표와 개표상황표의 숫자가 모두 맞지 않으며 개표가 끝난 후에 수정되고 있었으며 17개 시도에서 모두 투표자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한 곳이 없었다는 것을 모니터링하여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 대해 이유를 묻자 개표 후에 투표자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처럼 투표자수가 변화하는 것은 작년 대선과 2024년 총선에서도 있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와 법원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했다.

이 정도면 선관위가 민주당을 위해 부정선거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를 법원이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도 놓후하다.

이제 국민들 중에 부정선거를 파헤치려했던 윤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었다고 말하는 이가 많다. 부정선거가 100% 확실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더라도 선관위의 많은 거짓말이 있었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상의 허점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선거소송을 기각하였고,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 사건에서 정당해산 사건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같은 취지에서 대통령 탄핵결정도 재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없다고 보았지만 윤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선관위의 중요한 위증이 있었고 이에 대한 검증이 없었으므로 재심사유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애국시민들은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한 계엄은 정당했다고 말할 수 있고, 탄핵이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가짜이므로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해야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선거를 하기 전에 윤대통령이 복귀하여 정부를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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