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칼럼] 대한민국에 절박한 혁신자본주의

[귀암(龜巖) 김재형]

중앙SUNDAY 오피니언
[선데이 칼럼] 대한민국에 절박한 혁신자본주의

중앙선데이

입력 2024.07.27 00:12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특임교수(초대 원장)

국가 운명은 첨단기술이 좌우
세계 최강 미국의 비결은 ‘혁신’
우리는 제로성장의 위기에 직면
AI시대엔 혁신세대가 변화 주역

국가의 운명을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전략과학기술이 결정한다는 것은 현대사가 입증했다. 미국이 세계 최강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시 과학기술개발을 총괄했던 버니바 부시 박사가 세금으로 조성한 전쟁기술 개발 예산을 없애지 않고, 중장기 과학기술연구 예산으로 전환해 미국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유지하는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공개한 ‘과학: 그 무한한 프런티어(Science, the Endless Frontier)’ 보고서에 따라 미국연구재단(NSF)과 같은 공공연구기획 기관들이 세워졌다. 정치와 무관하게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공공연구의 표준이 됐다.

그러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 자본에 의존한 연구는 기획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와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공공 자본이 민간 자본보다 흐름이 더 느리고 그 부가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누구나 주식회사를 세우고 기술과 인재 및 자본을 유치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발전 속도가 이전에 비해 열 배나 빨라지면서 수조 원에서 수십조원대의 거대한 민간 자본을 조성한 벤처캐피털이 정부를 제치고 대학의 뛰어난 연구자들을 발굴해 직접 지원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른바 혁신자본주의에 의한 새로운 연구·개발 및 사업화 패러다임이다. 이런 구조는 성공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구글, 삼성 등 현재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인컴번트(Incumbent) 대기업들의 내부 연구보다 훨씬 빠르고 성공률도 높다.

일례로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2년 동안 2억3000만 달러의 자본을 유치한 투게더 AI는 스탠퍼드대 컴퓨터학부의 크리스 레 교수와 퍼시 리앙 교수, 포스트 닥 등이 설립했다. 데이터 처리와 컴퓨팅 인프라, AI 모델의 종합적 최적화 전문가가 많지 않은 현재의 시장에서 이들을 신뢰한 벤처캐피털들이 투자했다. 지금은 그 가치가 12억5000만 달러인 유니콘이 됐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축적한 노하우가 이들의 가치다. AI 클라우드 인컴번트 기업들의 인수합병 대상이다.

미국이 빈부 격차, 소득 격차, 지역 격차 등 여러 불평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강의 패권국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혁신 가치와 혁신가를 존중하는 자본주의 생태계 때문이다. 이 생태계에서 투명성은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벤처캐피털들은 투자할 때 캡(Cap)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회사의 주식 배분율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한정된 주식이 주주의 회사 기여도와 부합하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최근 한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가족이라고 해서 주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6세, 8세의 어린 자녀에게 비상장 주식을 배정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 물론 성년이 된 자녀가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 벤처캐피털들에 투자하는 연기금들은 특정 펀드의 총합수익률이 원금의 3배를 넘으면 다음 펀드에 재투자를 해준다. 같은 대법관 청문회에서 드러난 가족 또는 친지 회사의 투자처럼 몇 십 배 수익을 내는 것은 매우 드물다. 만약 이런 초고수익이 혁신벤처도 아닌 전통 기업에서 가능하다면 누가 고위험의 혁신벤처에 투자하겠는가.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했던 서울대 김세직 교수는 지난 30년 간 5년에 1%씩 하락한 경제성장률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실제로 보수, 진보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장기성장률 때문에 우리 경제는 제로 성장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제로 성장시대에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 때문에 이들의 결혼율과 출산율도 낮아진다.

제로 성장시대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상상해 보자. 김 교수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대 중후반에 취업한 근로자가 현재 수준의 평균 연간 소득 4200만원을 벌면서 50대 초중반까지 25년 간 일하면 10억5000만원을 벌게 된다. 부부 합산하면 21억원이다. 이중 10%를 저축했다면 은퇴할 때 부부가 2억1000만원을 가지게 된다. 100세 시대를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경직된 정년 제도를 고쳐야 한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제로 성장의 위기를 넘어 발전하려면 혁신자본주의 체계로 대전환을 하면 된다. 마침 인류에게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인컴번트 대기업들이 이 대전환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중국이 더 큰 스케일로 초격차를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젠 AI 시대에는 새로운 판을 만드는 DNA를 갖추어 빠르게 움직이는 인재들과 스타트업들을 주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인컴번트 기업들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

세금을 많이 거둬 과학기술에 대한 공적 자본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만능이 아니다. 같은 규모의 돈이라도 민간이 혁신자본을 조성하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만들기를 바란다.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특임교수(초대 원장) 

• elde**** 1시간 전

  공산당과 34년전에 화해하고 베를린 장벽을 부셔버린 독일이 세계 최고의 행복과 강대국과 도덕국가라는 3마리 토끼를 사로잡았어요 . . 우리도 독일을 배우면서 착해진 북한과 화해하면 독일처럼 세계 최고의 행복과 강국과 도덕국가라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사로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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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uk**** 2시간 전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원희룡 등 법조 출신들은 조선시대의 성리학 유생에 비할만 하다.. 생산적인 일이 아닌 그저 조댕이로 인간간의 갈등을 구워 삶아 살고 있는 족속들이다.. 이러니 사회가 한시라도 조용할 날이 없다.. 거기다 민주팔이들이 양념으로 들어가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 울나라 꼬라지가 제대로 될려면 저런 법조 출신들을 지도층애서 몰아 내 본래 제자리 - 머슴-로 보내고 경제인, 테크노그라트가 그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정상궤도에 설 수 있다.. 국회의원 , 대통령 선거 때 법조 출신들은 절대 뽑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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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b**** 3시간 전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미국 만큼... 주가조작 혹은 공시 관련 불법 이런 것들을 일벌백계 해야 유지 가능하다... 대통령 부인 부터 주가조작으로 개미들의 피를 빨고 있는데... 그냥 자본주의로 포장한 개미노예제... 서민들 피빨기 체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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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4시간 전

  더 시급하고 절박힌것은 정치권의 국정농단이며 사법권무력화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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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 5시간 전

  방송4법을 더불어민주당의 입안대로 확정하면 혁신자본주의가 시작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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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x4**** 7시간 전

  모든것엔 장단점이 있다. 미간자본 벤쳐캐피털은 글에서 언급되었듯이 성공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 즉 성공이 목적이다 즉 이윤을 창출해서 투자자들에게 보상해야된다. 그럼 성공을 뒷바침하지 못할 쪽의 연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루어지질않겠지.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데 말이다. 그래서 그런쪽의 데이타는 나오질 못하니 아마 자라는 싹을 죽이듯이 잘라버리니 결국 성공 즉 이윤창출의 공식이 나오고 개미들은 더 모이게되고 그래서 집단지성들이 더 커지게 되고 뭐 그렇게 되겠지. 결국 자본주의 생태계의 결과물은 현존의 유럽등을 보면 되겠고 이를 쭉 보고 있는 중국은 그래서 막강한 국력을 키우며 연구에 투자하고 현 논문나오는 숫자를 좀 보면 알지. 과연 앞으로가 누가 더 경쟁력이 있어질까는 각자 스스로 답을 내고 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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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99**** 8시간 전

  무슨 혁신 자본주의? 샤회주의를 원하는 정치세력이 장악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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