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안 강행과 거부권, 무한 반복되는 '바보들의 행진'

[사설] 법안 강행과 거부권, 무한 반복되는 '바보들의 행진' 조선일보 입력 2024.07.29. 00:20업데이트 2024.07.29. 07:11 <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29/5HJXA7ADDFCD7LU6NYFPMYYVTY/"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29/5HJXA7ADDFCD7LU6NYFPMYYVTY/</a><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Left"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사설] 법안 강행과 거부권, 무한 반복되는 ‘바보들의 행진’" data-og-description="사설 법안 강행과 거부권, 무한 반복되는 바보들의 행진" data-og-host="www.chosun.com" data-og-source-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29/5HJXA7ADDFCD7LU6NYFPMYYVTY/" data-og-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29/5HJXA7ADDFCD7LU6NYFPMYYVTY/"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1HOJl/hyWGSjobcv/0wC1mfpAmlhfvaYJcAI5Wk/img.jpg?width=1200&height=630&face=856_468_897_513"><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29/5HJXA7ADDFCD7LU6NYFPMYYVTY/"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29/5HJXA7ADDFCD7LU6NYFPMYYVTY/"><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1HOJl/hyWGSjobcv/0wC1mfpAmlhfvaYJcAI5Wk/img.jpg?width=1200&height=630&face=856_468_897_513"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사설] 법안 강행과 거부권, 무한 반복되는 ‘바보들의 행진’사설 법안 강행과 거부권, 무한 반복되는 바보들의 행진www.chosun.com</div></a></div>※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2366e75e8a0bc6bba73e6bf879c8532d7e910f57" class="txc-image" width="61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2366e75e8a0bc6bba73e6bf879c8532d7e910f57"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16"></div>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를 보던 중 이학영 부의장과 교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나서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상황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방송 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으로 공영 방송인 KBS·MBC·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영 방송을 반영구적으로 언론 노조와 야권 성향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지난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이처럼 폐기가 예정된 법안이지만 국회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소모전이다. 민주당은 4개 법안을 차례로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28일 오전까지 방통위법과 방송법 처리에만 54시간이 걸렸고, 30일 오전에야 4개 법안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며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바보들의 행진’이 멈추기는커녕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데에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 중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다. 25만원법은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 강행 처리, 거부권, 재표결, 폐기로 입법권과 행정권이 무한 낭비되는데 정부와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회에는 노영(勞營) 방송과 민노총 지키기, 25만원법 같은 포퓰리즘 외에도 민생 과제들이 쌓여 있다. ‘바보들의 행진’을 중단하고 헌법 준수와 국민 복리 증진, 국익 우선을 다짐했던 ‘의원 선서’를 읽어보길 바란다. <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c07e725-e46e-4f9b-898d-10c41dd05d55" target="_top" class="ke-link">동네머슴</a> 2024.07.29 05:03:25이런국가가 어디있노 국회가 노는장소 같으니 나라 어디로 갈까? 해산하여 다시 나라를위하여 일할사람만 뽑으면 어떨까?답글작성4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473944f-8389-4099-9dba-5c8cfc3618c8" target="_top" class="ke-link">自由</a> 2024.07.29 01:59:35바보같은 국민들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바보같은 행진을 하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어찌되었든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가야할 지도자들이다. 그렇다면 지도자답게 반민주적, 위헌적인 특검법, 법률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합리적 특검법, 법률을 여야 상호간 제안하여 토론하여 좋은 법률 만드는 기적을 이루기를 바란다.답글작성3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4aed821-f3b7-474b-8d30-b7339b3c353d" target="_top" class="ke-link">치형</a> 2024.07.29 04:55:35더불어범죄당이 단독처리한 법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라.마니 뽑아준 책임이 있으니 쩌증나더라도 바라보고 있어야지. 해결책은 간악하고 독사 같은거 한개를 단두대로 보내면 된다. 하지만 범죄당에 빨대 꽂은 요상한 판,검사가 몇개가 남아 있는지가 궁금하다.답글작성3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93d553b-a6e6-4f79-aa3e-b26b9e0f2db7" target="_top" class="ke-link">둥이할머니</a> 2024.07.29 06:59:15국회법사위와과방위 위원장 맡고있는 정청래와최민희는 관종답게 지금 대통령이나된양 즐기며 날뛰고있고 다른소위도,의원도,당도 신바람난듯 발의와통과를 하고있다.대통령의재의요구는 정해진답이고 하고하고하다 보면 지쳐서 걸려드는것도 있을것이다.이나라에는 국민은 어느곳에도 없다 그것이 이나라 운명이라면 당해야하고 이렇게 가는것이다 끝이 있을것 같지도않다.제2의 박대통령때를 바라고 하는것이지만 세월이 흘러 그때가 될른지는 아무도 예측할수가 없기에.답글작성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fd4df57-408c-4d8b-b47d-932803873e66" target="_top" class="ke-link">금강산</a> 2024.07.29 06:00:34국해(害)의원 10트럭이라도 올림픽 금메달 선수 1명 만큼의 가치도 없다~답글작성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3a93d65-b853-4238-85e3-9bc63efc6fdc" target="_top" class="ke-link">북한산 산신령</a> 2024.07.29 04:53:49국회해산하고 개딸들 없애고 다시 국회만들어라 이게 나라냐답글작성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7f8e74e-8c65-4849-a1a4-46d8e087fbe4" target="_top" class="ke-link">해결사</a> 2024.07.29 06:36:23개딸들의 행진으로 제목을 변경해라...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03f5c4e-8e10-4bdb-9c59-dd1e35825fc8" target="_top" class="ke-link">찐빵</a> 2024.07.29 05:46:21대한민국 거대 야당이 하는 일이란게..저런건가..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18ec089-997a-4ee8-a1f8-d36923fb1c7a" target="_top" class="ke-link">만다린</a> 2024.07.29 08:10:08이 모든게 죄명하나때문이다답글작성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775b2d4-2ca8-408a-acfa-7c0f9a5eafe2" target="_top" class="ke-link">나도 한마디</a> 2024.07.29 08:03:07민주당은 윤대통령 끝날때까지 무한반복 할것같다.. 현재정권의 좋은실적은 민주당의 자멸로 이어질수있으므로 무조건 태클건다.. 많은의석수가 있기때문에 가능하다.. 오직목표는 이재명의보호와 정권의 몰락뿐이다.. 나라와 국민은 그다음문제다.. 특검발의는 수백번도 할수있으니.... 믿을건 검찰밖에 안보이는데 뭐하고들 있는지...답글작성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df9b82e-45d5-4ad5-83db-7434561f2fd7" target="_top" class="ke-link">상사화 1</a> 2024.07.29 07:28:34오랫만에 사설 제목 기가 막히게 잘 뽑았다 ===>>> '바보들의 행진'답글1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2e2f556-f6d8-4d2d-a1d0-5bf578ddc8f3" target="_top" class="ke-link">bigpower</a> 2024.07.29 06:25:26대한민국을 해치는 범법자 정치사기꾼 찢죄명 사당이 된 민주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민주당 해산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서야 한다.///답글작성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574ed28-018e-49ee-bc0b-31e61b833046" target="_top" class="ke-link">anak</a> 2024.07.29 05:37:05똑똑한 자가 나와 쓸어버리는 게 답답글작성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ab3f6e4-b757-45db-a41a-f55334060647" target="_top" class="ke-link">건훈</a> 2024.07.29 08:35:10국회의장은 무소속안데, 왜 깽깽이당을 위하여 일을하는가, 그럴거면 의장 사퇴하고 깽깽이당의원으로 일해라, 특해받으면서 왜 깽깽이당을 위하여 일을하는가,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b015ccc-cf1f-41e9-be91-4a588a9fe6df" target="_top" class="ke-link">쪽집게</a> 2024.07.29 08:19:38정치라는게 국민을 위해 싸우는게 아니라, 조선시대처럼 명분때문에 싸우고만 있다. 상복을 며칠 입느냐는 문제로 편을 갈라 피비린내 풍기던 조선시대처럼,,,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c7dbcde-0021-49db-a3ff-ee892cbf8e0b" target="_top" class="ke-link">산천어</a> 2024.07.29 05:25:19드러운 냄새나는 민주당,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a46c573-1491-4c2f-b511-1c5cb4324007" target="_top" class="ke-link">강동기</a> 2024.07.29 07:59:11좋운 표현으로 팬덤정치의 끝은 나라가 없어집니다.정책을 실필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도 특정 지역의 백성과 극렬의 ㅇ딸들의 주장에 휘둘리는 당과 요괴처럼 버터기 있는 수장이 문제가 아닐까요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28b4c0e-a7e9-4ee5-8bc4-32d7dabc9a91" target="_top" class="ke-link">풍향계</a> 2024.07.29 07:21:17정청래 법사워원장의 막가파식 원맨쇼, MBC를 살리기 위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처절한 몸부림, 오호통재라! 신성한 국회의사당이 저잣거리 장돌뱅이 놀이터로 변해가고 있는 느낌이로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144f2afd-31bc-4d81-876f-3da07a364281" target="_top" class="ke-link">tosung</a> 2024.07.29 08:46:41시급한 민생처리법안이나 상속법개정안같은것은 미루고 오직 소모전만 펼치려드는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것같다. 이왕에 돈줄봐엔 25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씩 주지 그런가? 예산을 이렇게 쓰다간 나라곳간이 순식간에 비워질것이고 이여파로 곧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나락에 몰릴까 걱정이다. 이재명이란 인물하나로 나라가 이렇게 혼돈되는걸 보면 이사람을 빨리 심판해서 갈곳에 가게 해야만 나라가 안정될것같다. 다시는 이런정치인이 나와선 안될것이다. 이와 유사한 인물이 나와서도 안될것이다. 이런자를 심판을 질질 끌면서 끝없는 미로를 걷게만드는 재판부는 정말 반성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ad31c87-7b2e-46a9-b4bf-6953478caf1c" target="_top" class="ke-link">양명학</a> 2024.07.29 08:44:21채상병특검지겹다.한동훈중재안받아들여 그만끝내라.한동훈이제일합리적이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4f193c1-39c6-46f2-8c9c-b9071ce2b085" target="_top" class="ke-link">승기</a> 2024.07.29 06:58:36이달 세비 500백만원 받아가라. 500백만원은 기부하라. 299명 14억9천 5백원 이다. 차반토론해서 투표로 결정하라. 여야의원 모두 해당된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83c7d6c-274a-4b3e-bea4-269148579cf7" target="_top" class="ke-link">심연식</a> 2024.07.29 05:02:03법에 띠리 행정부가 제반의 정책을 집행 한다 입법부는 행정부가 일을 할수 있도록 법을 입법하는대 이런 절차적 방법에 따라 국정이 수행되는데 행정부가 국민을 통치하는 것을 포기 하는 것 아닌가 입법은 국정의 정상적인 행동이지마는 거부권은 국정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행정부윤대통령이 야당과 대화를 통하여 통치하기 바란다답글작성14<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1c84124-7910-4835-8b1e-aa36ac75a29c" target="_top" class="ke-link">재명은반미공산주의자</a>2024.07.29 07:40:48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