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인용사례

원고는 군 장교로 복무 중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고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증, 고혈압 등의 증상으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보훈청에서는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상이의 공통된 일반적 위험인자로 밝혀진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이 사건 상이와 스트레스 및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점, 원고가 당시 객관적으로 감당하기 곤란하거나 신체건강에 급격한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다(2024. 03. 20.)   ※ 상세자료 : 첨부 참조 첨부파일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ALKy/36eb8961ce9ef36b90453ea772d6d2f8e1ec0f98?download" data-file-name="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5524 (5).pdf" data-file-size="216287"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ALKy/36eb8961ce9ef36b90453ea772d6d2f8e1ec0f98?download", "/cafeattach/1ALKy/36eb8961ce9ef36b90453ea772d6d2f8e1ec0f98", "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5524 (5).pdf", "grpid%3D1ALKy%26fldid%3D59DB%26dataid%3D1275%26fileid%3D1%26regdt%3D20240902110231&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ALKy%2F36eb8961ce9ef36b90453ea772d6d2f8e1ec0f98")'><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5524 (5).pdf</div><div class="size">211.22KB</div></div></a></div> <a title="이미 삭제된 파일입니다."></a>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문제시 상담010-9889-3190